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을 넘지 못하더라도 경제성뿐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 등 사회·정책적 가치까지 반영한 AHP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GTX-B는 총 5조7351억 원(3기 신도시 개발 포함 시나리오)을 들여...
이번 인사로 여성 장관은 기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과 합쳐 모두 5명이 된다. 이는 18개 부처 중 여성 장관 비율은 3월 개각 때와 마찬가지로 27.7%가 된다. 하지만 23개 장관급 부처로 확대하면 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까지 포함해 총...
산단 지정 이전에 지자체에 설치된 산업단지 개발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면 손실보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기반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산업용지 분양가가 인하되면 기업 유치가 촉진되고 지역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도시 새뜰마을사업 9곳에서 ‘2019년 민관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앞서 참여기관 협약 체결,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및 신청서 접수를 거쳤다. 이후 7월 한 달간 민관협력사업 참여기관과 전문가의 서면평가를 통해 노후주택 개선사업 5곳, 주민돌봄 사업 4곳 등 총 9곳의 지원...
이어 "무안공항이 지역의 균형발전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5년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무안공항은 2007년 11월 목포공항 국내선 및 광주공항 국제선의 대체공항으로 개항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무안공항은 적자공항을 면치 못했다. 139억 원의 적자로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 가운데...
산림생물자원 보전 및 관리와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22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별밤 캠프는 광공해에 노출된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잠드는 밤’, ‘은하수가 보이는 하늘’, ‘비박’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통해 청정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캠프는 다음달 6∼7일, 7∼8일 2회에 걸쳐 진행하며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동력집중식보다 가·감속 능력이 좋아 정차역 간 간격이 좁아도 빠르게 속도를 높일 수 있고 급제동 때 안전성도 높다.
임종일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적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투자계획을 통해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전략산업을 유치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는 주변 고속도로 등과 연계되는 입체적인 교통망을 구축해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 조성을 위해 신설되는 진입도로와...
(서울청사)
△14:00 균형위 회의(서울청사)
△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한 후속 R&D 기획 공청회 개최
10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1:00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코엑스)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2019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 개최(석간)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수출 활로를 개척한다!(석간)
△제1차...
진승호 균형발전위원회 단장,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KIAT)을 등 지역 산업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다.
포럼은 정성훈 경제지리학회장(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송우경 산업연구원 박사, 손은일 한국폴리텍VII대학 학장, 류승한 국토연구원 박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송 박사는...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중점지원이 필요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23개 시‧군의 26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성장촉진지역이란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개발수준이 저조해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인구‧소득‧재정상태 등을 고려, 국토부·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 지정...
아울러 ‘태안군기본계획’은 공간구조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불분명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인근 지역과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화산업이 관광과 유통산업에만 초점이 맞춰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번 국토계획평가 심의결과를 계획수립권자(해당 지자체) 및 계획승인권자(전라북도, 충청남도)에 통보해 도(道) 도시계획 위원회...
동부건설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이하 상호협력 평가)’에서 97점을 받아 최우수 업체로 꼽혔다고 1일 밝혔다.
상호협력 평가 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상호협력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2018년도 건설협력증진대상...
대림산업은 2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에서 최상위 업체로 선정됐다. 아울러 같은 날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SK건설은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도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기업 최상위 업체로 선정됐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또한 변 사장은 지역균형발전선도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그는 “올해 10월쯤이면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며 “수도권에서 주택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한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변 사장은 조잭개편을 통해 옛날 전략사업본부를 균형발전본부로 바꾸고, 본부 내...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평가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해 우수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
평가 기준은...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와 국토교통부는 2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늘 협약식에는 11개 사업별로 사업 주관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상호 협약을 진행하고 앞으로 본격 착수될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다졌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14:00 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국토연구원)
△용산기지 야간 버스 투어 신청하세요(석간)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공사중단 장기방치된 거창 숙박시설, 흉물에서 활력소로 탈바꿈
△아동 빈곤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추진
25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박선호 1차관 9:50 부동산 정책포럼(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