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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서울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교통정책인 기후동행카드 관련 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역점 사업인 모아타운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행정 처분을 앞둔 GS건설의 처분 관련 질의도 나왔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선 2024년...
    2023-10-23 16:20
  •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문제를 두고,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두고 다시금 여야가 맞붙었다.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투입된 검사 수를 문제 삼았고, 또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범죄 혐의가 옅다고...
    2023-10-23 16:07
  •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다만 서 의원 발의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른 주요 법안과 정치 현안에 밀려 논의 속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지역주택조합은 마케팅 등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불투명한 것이 많아 지역주택조합을 바라보는 시각도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법안 개정으로) 조합 미해산에 다른 피해를...
    2023-10-23 15:53
  • 오세훈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 차질 없이 이행”
    오세훈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 차질 없이 이행”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타임오프제 악용 노조 간부 징계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의 인력감축안과 관련해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다음 달 9일 사측의 인력 감축안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2023-10-23 15:33
  • [국감 하고 잇슈] 홍범도, 법카, 양평고속도로...이슈 도돌이표
    [국감 하고 잇슈] 홍범도, 법카, 양평고속도로...이슈 도돌이표
    국회 국방위원회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청 대상 국감에서 법인카드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두고 거듭 여야가 충돌했다. 국방위 육군본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육군사관학교가 추진하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측은 이념 논쟁은 멈추고 흉상 이전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흉상 설치가...
    2023-10-23 15:11
  • 오세훈 “‘티끌 모아 태산’ 리버버스, 김포 시민 연계교통수단 될 것”
    오세훈 “‘티끌 모아 태산’ 리버버스, 김포 시민 연계교통수단 될 것”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리버버스 타당성 조사 두고 공방 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리버버스를 두고 “김포 시민들이 출퇴근 시에 활용해 많은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시와 김포시는) 연계교통수단을 만들어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2023-10-23 14:24
  • 오세훈 “내년 기후동행카드 본격화…경기·인천 협의 지속”
    오세훈 “내년 기후동행카드 본격화…경기·인천 협의 지속”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협의 지속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경기도·인천시와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면서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저탄소 교통복지...
    2023-10-23 13:00
  • 내년 스마트복합쉼터 5곳에 국비 20억 지원…연말까지 공모
    내년 스마트복합쉼터 5곳에 국비 20억 지원…연말까지 공모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스마트복합쉼터를 운영하려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스마트복합쉼터는 일반 국도 이용자들에게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휴식과 문화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조성된다. 국토부는 시설부지, 진ㆍ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자체는 이용객 휴식...
    2023-10-23 11:00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으로 부동산원이 집값을 최소 94회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요구...
    2023-10-19 16:32
  •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혔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정부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토위 국감에서 여당은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문...
    2023-10-19 15:04
  • 다주택자 상위 1000명이 4만4000가구 사들였다
    다주택자 상위 1000명이 4만4000가구 사들였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주택 구매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00명이 이 기간 사들인 주택은 총 4만4260가구로 나타났다. 매수금액만 5조8808억 원에 달했다. 100가구 이상 구매한 다주택자는 모두 46명으로, 이들은 총 9859가구를 구매했다....
    2023-10-19 08:52
  •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국토교통위원회의 심 의원 발의안 관련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내 버스 수송부담률은 17.4%로 독일 7.4%, 영국 4.0%, 프랑스 9.9%, 스페인 8.2%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운임도 2018년 기준 한국이 1.49달러로, 독일(3.73달러), 영국(5.66달러)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낮은...
    2023-10-18 15:12
  • 방문규 산업 장관 “유가 상승 부담 국민…공정한 석유가격” 당부
    방문규 산업 장관 “유가 상승 부담 국민…공정한 석유가격” 당부
    이에 산업부는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은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
    2023-10-18 08:24
  •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적 6627건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적 6627건
    국토교통부는 제11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해 5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가결은 564건, 부결 107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84건, 적용제외 37건으로 결론냈다. 적용제외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10-18 06:00
  • 김학용 의원 “LH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17조 원 전망…지원 늘려야”
    김학용 의원 “LH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17조 원 전망…지원 늘려야”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33년까지 LH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및 노후시설개선 사업비 추정 금액의 총합은 17조487억 원에 달한다. LH는 총 85만5025가구를 보유 중으로 지난 8월 말 기준 30년 이상 가구는 약 12%인 10만2234가구에 달한다. 20년 이상으로...
    2023-10-17 14:57
  • 국토부 등 8개 부처,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의…“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토부 등 8개 부처,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의…“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8개 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지역활력타운은 비수도권 기초 지자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2023-10-17 06:00
  •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조달청 등 전문 기관에 넘기면 LH가 전관 문제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 협의 등)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2023-10-16 17:55
  • 허영 의원 “올해 공공주택 공급, 약 9만 가구 계획 대비 6.8% 수준”
    허영 의원 “올해 공공주택 공급, 약 9만 가구 계획 대비 6.8% 수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모두 5995가구가 공급됐다. 국토부와 LH가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으로 분양 6만 가구, 임대 2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계획 대비 실적이 6.8%에 불과한 것이다. 허 의원 측은 “공정 계획 상 목표로...
    2023-10-16 17:47
  • 이한준 LH 사장 “검단아파트 입주지체보상금 선지급안 논의…혁신안 고민 중”
    이한준 LH 사장 “검단아파트 입주지체보상금 선지급안 논의…혁신안 고민 중”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LH와 국토안전관리원 등 국토부 산하 공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 사태에 고개를 숙였다. 이 사장은 “최근 사태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치는 점에 대해 전 임직원은 자성하고 있고,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며 “LH는 입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 해소를...
    2023-10-16 14:03
  •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전 임직원은 자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전관 등 건설이권 카르텔...
    2023-10-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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