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3기 신도시 보안 지켜져 짜릿" 조롱거리로 전락광명·시흥 제외하면 박상우 LH 전 사장 재임 시절 관여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결국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박상우 전 LH 사장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변 장관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
이로써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변 장관은 취임 74일만에 사의를 밝혔다. 물론 변 장관이 당장 국토부 수장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에 "책임지는...
이 같은 공문이 발송된 사실은 당시 김현미국토부 장관에게도 보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84조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태 의원실은 국토부의 설명과 관련해 “실시 설계는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급기야 문 대통령은 측근인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까지 경질했다. 공급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던 입장까지 뒤집으며 대대적인 공급대책을 내놨다. 들끓는 민심을 수습하지 않고선 선거는 해보나마나라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신임 장관에게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명운을 걸라”는 특명까지 내렸다. 말 그대로 총력전에 나섰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대책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말했듯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찍어낼 수 있지만 집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당장 첫 대책을 내놓은들 그 집에 입주하기까진 최소 2~3년이 걸린다. 비싼 전셋값에 갈 곳 잃은 무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공급 내용에 대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일산신도시 아파트는 디딤돌대출(5억 원 이하 주택 구입 때 적용)로 살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저렴한 집값을 부각시키면서 이 일대 매수세에 불을 붙였다. 인근 덕양구가 높은 서울 접근성에 힘입어 집값이 크게 뛴 것도 일산 일대 아파트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젊은층의 '영끌...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첫 공급 대책은 '분양아파트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자가 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많고, 공공임대주택 만으로는 시장을 안정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공급 규모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된다.
분양아파트 공급 주문엔 '의미'…규모에는 '의문'
변 장관은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난해 7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라고 발언해 전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통계청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를 보면 △신뢰성을 담보하기엔 조사표본이 작고 상대표본오차가 크다 △주간조사에 실거래 정보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5일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민간과 공공기관을 만나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논의했다. 재임 기간 동안 업계 만남이 거의 없었던 전임 김현미 전 장관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변 장관은 이날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협회...
변 장관, 29일 공식 임기 시작 주택 공급 방안 수차례 강조…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 개발 전망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이 29일 공식 취임했다. 변 장관은 김현미 전 장관의 뒤를 이어 문재인 정부 후반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됐다. 주택·도시 분야 전문가인 변 장관 역시 취임 전부터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공언한 만큼 내년부터...
LH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전날 변창흠 사장의 국토교통부장관 임명이 확정됨에 따라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공모 기간은 오늘(29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다.
임추위는 비상임이사 위원 5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임추위는 내달 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후보자 검증과 서류·면접 심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등을 거쳐 내년...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은 28일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돼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께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떠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23일 취임해 1285일의 임기를 보낸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다. 그러나...
특히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의 이임식이 이날 오후 예정됐다고 주장하며 보고서 채택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은혜 의원은 “김현미 장관을 오늘 오후 5시 퇴임시킨다고 들었다”며 “임명 여부도 발표하지 않은 마당에 장관 퇴임을 강행한 사례가 있냐”고 지적했다. 다만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확인한 바로는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준비작업은...
민주당 "후보자, 막말 깊이 뉘우치고 있다"국민의힘, 김현미 이임식 주장하며 '반발'진선미 "늦었다"며 채택 강행…야당 항의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강행 처리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앞서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은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구부산, 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노선별 1종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대구부산이 1만500원에서 5000원으로 5500원 인하되고 서울춘천은 5700원에서 4100원으로 1600원이 각각 인하되며 2~5종 차종별로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한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와 함께 경기도 화성의 행복주택을 방문했습니다.
김용민 “윤석열 고작 2개월 정직…이게 나라인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멤버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렇게 노골적인 쿠데타를...
앞서 문 대통령은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당시 LH 사장)와 함께 11일 경기도 화성 동탄에 소재한 공공임대주택에 방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한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이...
국토교통부는 15일 김현미 장관 주재로 판교 기업성장센터에서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제1회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 자율주행차, 드론, 자동차 애프터마켓,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프롭테크, 공간정보, 철도부품 등 10대 중점...
김현미 장관 “국토교통 혁신기업, 초기 공공수요 창출할 것”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 주재로 15일 판교 기업성장센터에서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제1회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과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국토교통 분야 혁신기업의 지원방안 전반을 논의하는 국토부 최초 회의체다. 국토부...
"우리집 5억 원이면 산다" 김 장관 발언, 집값 '자극'…"저평가 매력 부각"
"우리집 정도는 5억 원에 산다"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의 말이 무색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간 소외됐던 경기 고양시 아파트 매매시장이 크게 들썩이며 두달 새 집값이 2억 원 가까이 오르는 사례까지 등장해서다. 김 장관의 '5억 원' 발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