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19개 민자고속도로법인(이하 민자법인)은 3일 '고속도로 통합교통관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나선다.
이번 협약 체결은 올해 6월 23일 김현미국토부 장관이 민자법인 대표들과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교통안전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도로공사의 재난·재해 대응역량을 민자법인과 공유, 실시간 발생하는...
참여연대는 김현미국토부 장관에게 발송한 조사 요청서에서 주택 정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박 차관이 과천동 소재 전 2519㎡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1259㎡가 국토부가 2018년 12월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지역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국토도시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1차관에 취임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 "30대, 영끌보다 분양 도움될 것"
'30대 영끌'(영혼까지 끌어) 주택매입 세태에 안타깝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보다 분양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3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지금 당장 '영끌'을 해서 집을 사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이 30대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아파트를 급하게 매수하는 것보다 서울과 3기 신도시의 분양 물량을 기다리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출석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해서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출 규제 적용 시세 기준 전환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대출이 많아지면 시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해 대출 규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기준 시세 관련) 지적이 있으니 앞으로 감정원 시세를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보도참고자료에서...
◇김현미, 다주택자 매물을 30대가 '영끌' 안타깝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이 25일 부동산 대책 후 30대의 주택구입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이 가진 주택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이를 30대 젊은 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로 샀다"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대출 규제 기준을 KB부동산 시세에서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과 관련한 근거 법은 연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서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KB 시세와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판단기준으로 쓴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은 24일 국회에 출석해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냥한다고 할 만큼의 물량이 확인되진 않았고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여야 모두 외국인 부동산 매매 규제 강화 법안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달 초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해외 사례를...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대출 규제 기준을 KB부동산 시세에서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KB 시세와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집값 상승률을 발표할 때는 가격이 낮은 감정원 통계만 인용해...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은 이달 초 "전ㆍ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가 2.5~3%였을 때 기준금리+3.5%로 결정됐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여서 3.5%는 과하다" 못박았다. 전ㆍ월세 전환율 조정을 공식화한 셈이다.
특히 정부가 서둘러 전ㆍ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에 나선 건 전세시장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ㆍ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법 시행으로 한층 더...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국토부 장관도 집값 상승세가 진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집값 상승률이 민간 업체보다 낮은 감정원 통계만을 근거로 제시해 비난을 받았다.
감정원은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이들이 내놓는 자료는 시장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야당도...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11% 정도 올랐다고 언급한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과 아파트 가격의 중위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현 정부 들어 57% 급등했다고 주장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충돌했던 것처럼 말이다.
경제는 객관적 통계(수치)로 평가되지만, 인간이 그 통계를 부정직하고 부정확하게 쓸 개연성은 충분하다.
미국 통계학자 캐럴 라이트는 “숫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