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5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野, 국정조사 연장 및 1월 임시국회 거듭 강조 "국정조사서 3차 청문회 실시…연장은 국회 권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유가족, 생존자, 전문가, 정부 책임자가 함께하는 3차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기간 연장을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상조차 못...
이재명, 文 전 대통령 예방…부산서 '현장 최고위'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민주시당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의 몽니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지체된...
여야 특위 위원들 간 도둑촬영 의혹 공방이 벌어지며 국조가 중단된 것이다. 국민의힘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향해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자 기본소득당은 ‘국정조사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멈춰선 국조 특위에 더불어민주당은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29일 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기관보고 정회 중 용 의원 보좌진이 국민의힘 전주혜·조수진 의원을 몰래...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내세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 시도"라며 맞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등을 여당에...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가 별도로 유가족에게 개별 연락한 게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사망자 신원과 유가족 연락처를 정리하고 사망자 현황 자료를 정리해 행안부에 자료를 공유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은 연간 5조 원을 상회하고 지원받는 단체도 2만7000여 곳에 달한다.
각 부처는 △부처지원사업 △부처-지자체 매칭 지원사업 △산하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의 회계부정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내년 4월 말까지 점검한다.
각 부처의 자체감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조실...
국회 국조특위 기관보고…野 제기 의혹 반박“158명 신속 검시…부검은 유족 요청 3명만”
대검찰청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현장 일대에서 마약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전체회의 기관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국조실은 내년부터는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됐던 위원회 역할을 더욱 확대해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분과위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위원회에서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직접 선정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병행돼야 하는 과제는 직접 간담회...
여야 대치에 무산될 뻔한 국조특위가 출범 27일 만에 가까스로 첫발을 뗀 것.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이 겹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여야 정쟁화를 경계하는 한편, 철저한 진상조사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45일 중 26일 흘려보낸 특위…유족 울분
국정조사, 진실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