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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박원순 자기정치 점입가경…대선 행보 방불케 해”

박 시장은 전날 대전을 찾아 대덕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했고, 이날 서울·부산 협력프로젝트 협약체결식 등을 위해 부산을 방문한다. 김 원내대표는 또 박 시장이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 조사에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말로는 채용비리를 용납하지 못한다면서 정작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는 하지 말자고 한다. 앞뒤가 맞지...

2018-11-23 11:25
與野 국회 정상화 최종 합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실시키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은 민주 7, 한국 6, 바른미래 2, 비교섭단체 1의 비율로 하기로 했다"며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2018-11-21 16:45
한국당·바른미래당, ‘고용세습 국조’ 압박…국회 보이콧 공동전선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의총을 마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권력형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하라’, ‘가짜 일자리 예산 반대 일자리 탈취 국조 찬성’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용세습 국조는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박탈한 노조의 갑질”이라며 “진상을 규명해 청년들에게 기회를 돌려주는 게...

2018-11-20 14:47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여성가족부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고용부, 행안부, 국방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인사처, 방통위, 방심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연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관련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3개 대책 총...

2018-10-18 06:00
스마트 폰으로 아파트 단지 내 보안 카메라 확인 가능해져

국조실은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보안·안전 등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관련 동의 절차 등은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CCTV 혹은 네트워크 캠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 5000여단지, 약 930만 세대다.

2018-06-19 14:00
가상통화 일일 거래량 6조 넘어…정부, ‘전방위 압박’ 재확인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통화 거래소 규제와 별개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육성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100억 원, 시범사업에 42억 원이 투입된다는 게 국조실의 설명이다. 국조실은 블록체인 공공분야 확산을 위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시범사업 과제 수요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2018-01-18 08:46
"관세청 사무관이 가상통화 자료 전ㆍ현직 직원 17명 단톡방에 유출"

조사 결과 보도자료 출력본은 총 31부를 출력해 회의참석자와 배석자에게 검토용으로 배포했으며, 보도자료 파일은 국조실 A과장이 기재부 자금시장과 B사무관에게 오전 9시 40분 최초 메일로 전송했다. 자료를 작성하고 파일을 소지했던 국조실 A과장에 대한 핸드폰과 메일 조사 등에서 유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는 스테플러가 사선...

2017-12-15 15:38
與, ‘MBㆍ朴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조 요구서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공영방송인 MBCㆍKBSㆍYTN 등에 대한 낙하산ㆍ부당 인사 등 39가지를 조사 대상 목록으로 정리했다. 국정조사의 구체적 대상으로는 우선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의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발표를 바탕으로 좌편향으로 규정된 PD, 좌편향 연예인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

2017-09-15 16:01
與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추진…피해보상 대상 3~4단계로 확대”

우 원내대표는 또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최대한 폭넓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1∼2단계로 한정된 피해보상 대상을 3∼4단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석연치 않게 중간에 기소 중지해 수사가 중단된 일도 있었고, 영국 옥시 본사의 명백한 은폐...

2017-08-09 11:12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추진’ 속도…컨트롤타워 ‘靑 정책기획위’ 신설

국정과제의 정기적 점검은 온라인상의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오프라인에서는 국조실이 분기별 정기점검과 복합·혁신과제를 대상으로 수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매년 말 한 해의 국정과제 추진 결과를 모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고 부처별 정부 업무 평가와 국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종합평가 결과도 공개한다. 국정과제...

2017-07-20 10:00
[국정 5개년 계획] 규제 확 푼다…올해부터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방식 전환

국조실은 또 단속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행정을 도입해 국민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등의 부담 경감을 낮추기 위한 규제차등화 정책을 시행하고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도 추진한다. 수요자 시각에서 일자리ㆍ창업ㆍ입지 등 중소ㆍ벤처기업의 현장 규제 및 진입장벽 등 애로를 덜어줄 방침이다. 생명ㆍ안전ㆍ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는...

2017-07-19 14:00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총 332개 기관을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11개가 증가한 총 332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기업은 20개에서...

2017-01-25 18:38
오늘 본회의, 무쟁점 법안만 상정… 사실상 빈손

주요 안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중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3·4단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안’과 ‘최순실 국정농단 진실규명 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등이다. 여야 4당 수석원내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2017-01-20 10:32
국조특위, 김기춘 위증혐의로 특검에 고발

수사의뢰 대상은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의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차트 조작 의혹 △정유라 씨의 이대 부정입학 과정의 부정청탁 및 학칙 개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국조특위는 지금까지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 명령 거부 증인 35명과 위증 증인 9명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2017-01-17 11:17
국조특위, 1월9일 마지막 청문회…우병우∙안봉근 등 증인채택

31일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실 등에 따르면 특위는 다음달 9일 결산청문회를 열기기로 그간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 위증한 혐의를 받은 증인, 추가 출석요구가 있는 증인 등 모두 19명을 출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으로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김한수 전...

2016-12-31 14:30
[신율의 정치펀치] 청문회가 남긴 문제

그래서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는 국정감사가 아닌 국정조사의 대상인 것이다. 이런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청문회다. 국민들은 청문회를 통해 권력에 빌붙어 국정을 농락한 최순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유난히 어려움이 많았다. 중요 증인들은 대부분 불출석한 데다, 그나마 출석한 증인들 중에는 ‘모르쇠’로...

2016-12-28 10:48
與국조특위 위원 “긴급특위 열어 이만희·이완영 답변 들어야”

'최순실 국조특위' 새누리당 소속 황영철·장제원·하태경 의원은 19일 같은 당 위원들의 청문회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이완영, 이만희 의원의 분명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국조특위 위원 황영철·장제원·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번 국정조사와 관련해 두 의원이 위증교사와...

2016-12-19 13:15
‘팥소 없는 찐빵’ 된 최순실 청문회

이 밖에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 출석대상 증인 30명 중 10명이 국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핵심증인들이 나타나지 않아 김이 빠진 상태에서 시작한 청문회는 계속해서 알맹이 없이 겉돌았다. 전날 청문회에서도 핵심증인인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는 데...

2016-12-15 11:05
‘직무정지’ 박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지지율 10.9%

12일 리얼미터가 지난 5~9일 성인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10.9%로, 지난주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전주의 0.8%포인트 상승에 이어 2주째 소폭의 오름세가 이어진 것이다. 부정 평가는 0.2%포인트 하락한 85.3%였다. 이로써 부정평가와...

2016-12-12 14:35
국조특위, 靑 경호실 16일 현장조사…19일 5차 청문회

또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대상으로 한차례 더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3당 국조특위 간사는 7일 협상을 통해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경호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머리를 했던 미용사 정 모씨와 박 대통령 관저 경호를 담당했던 구 모 경찰관 등도 참석키로 했다. 이날 2시에는...

2016-12-0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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