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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릭스 정상회의, 4년 만에 대면 개최…‘체포영장’ 푸틴은 화상 참석
    브릭스 정상회의, 4년 만에 대면 개최…‘체포영장’ 푸틴은 화상 참석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대신 현장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게 됐다. 브릭스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
    2023-08-22 08:09
  • “바이든, 국방부 만류에도 러시아 전범 증거 ICC에 공유”
    “바이든, 국방부 만류에도 러시아 전범 증거 ICC에 공유”
    국방부, 미군 기소 빌미 제공한다는 이유로 막았지만여야 압박 속에 관리들에게 증거 공유 지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 만류에도 러시아 전쟁범죄 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리들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소식통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ICC와의 전범 증거 공유를...
    2023-07-27 11:18
  • 라마포사 “남아공 방문한 푸틴 체포하는 건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
    라마포사 “남아공 방문한 푸틴 체포하는 건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
    내달 요하네스버그서 브릭스 정상회의 개최국제형사재판소(ICC), 푸틴에 체포영장 발부ICC 회원국인 남아공에 체포 의무 생겨남아공 부통령 “푸틴, 안 오는 게 최선” 다음 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그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로 체포할 수 없다고 밝혔다. 18일...
    2023-07-19 10:11
  • 남아공 대통령 “브릭스 정상회의 8월 대면 개최 예정”
    남아공 대통령 “브릭스 정상회의 8월 대면 개최 예정”
    라마포사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ICC 회원국으로서 남아공은 푸틴 대통령이 자국 영토에 들어올 경우 체포해야 한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거부해 온 남아공으로서는 외교적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남아공 현지 언론에 따르면 라마포사 대통령은 푸틴을...
    2023-07-10 08:16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 및 기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지지하고, 국제형사재판소 업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특히 각자 제한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공동의 압박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며, 필요한 기간만큼...
    2023-05-22 18:59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5년 만에 본격 수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5년 만에 본격 수사
    2017년 2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도 받는다. 군과 검찰은 2018년 7월 합동수사단을 꾸려 관련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미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주해 사건을 기소 중지 처분했다. 수사는 조 전...
    2023-03-31 19:50
  • 에르도안 “푸틴, 4월 27일 튀르키예 방문할 수도”
    에르도안 “푸틴, 4월 27일 튀르키예 방문할 수도”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우크라이나 아동을 강제 불법 이주 시켜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ICC 당사국은 체포 영장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난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ICC 당사국이 아니다. 러시아는 ICC 비회원국으로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튀르키예 방문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크렘린궁은...
    2023-03-30 13:11
  • 尹, 한동훈 장관에 "내수대책 비자문제 전향적 대책 가져오라"
    尹, 한동훈 장관에 "내수대책 비자문제 전향적 대책 가져오라"
    이에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자유 진영과 연대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결과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더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원 회의에 초청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ICC가 살인·성범죄는 물론이고 납치 등 인권 침해 전반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2023-03-28 16:22
  • 푸틴, 8월 남아공서 체포되나...“선전포고로 간주”
    푸틴, 8월 남아공서 체포되나...“선전포고로 간주”
    남아공, 8월 브릭스 정상회담에 푸틴 초청‘ICC 가입국’ 남아공, 체포영장 집행 여부에 관심 쏠려메드베데프 전 러 대통령 “체포는 선전포고” 경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8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한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지에...
    2023-03-24 15:39
  • 블링컨 美 국무 “중·러 ‘정략결혼’...러시아, 급 낮은 동업자”
    블링컨 美 국무 “중·러 ‘정략결혼’...러시아, 급 낮은 동업자”
    블링컨 장관은 “협정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면서도 “사우디와 이란이 다 만들어 놓은 과정의 마지막에 숟가락을 얹은 것”이라며 중국의 역할을 일축했다. 그는 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체포 영장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른 국가를 방문하면 그의 인도를 장려할 것”이라며 “ICC 관련국은 규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23-03-23 08:09
  • 한동훈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격 즉시 종료돼야”
    한동훈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격 즉시 종료돼야”
    이어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 속에서 자유와 정의를 가져오길 바란다”며 “피해자들을 위해 펴오하와 정의를 구현하려는 공동 노력에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활동과 전쟁피해자 지원을 위해 ‘세계 법무부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18일 출국해 22일 돌아온다.
    2023-03-21 18:13
  • 미국 “중국,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 책임 물을 생각 없어”
    미국 “중국,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 책임 물을 생각 없어”
    2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2022 인권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러시아를 방문했다”며 “중국이 푸틴 대통령에게 일종의 외교적 엄호를 제공했다”고 규탄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중국의...
    2023-03-21 08:22
  • 시진핑, 전쟁 후 첫 러시아 방문...푸틴 ‘구사일생’ 할까
    시진핑, 전쟁 후 첫 러시아 방문...푸틴 ‘구사일생’ 할까
    우크라이나 전쟁 출구가 보이지 않는 데다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전쟁범죄 혐의 체포영장 발부로 수배까지 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이미지를 물타기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푸틴은 시 주석 방문을 하루 앞두고 중국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배경과 원인을 이해하려는 중국의 균형 잡힌 노선에 감사하다”며 “위기를 해결하기...
    2023-03-20 15:06
  • ‘전범 수배’ 푸틴, 크림반도ㆍ마리우폴 전격 방문
    ‘전범 수배’ 푸틴, 크림반도ㆍ마리우폴 전격 방문
    크림반도 강제병합 9주년 맞아 현장 방문처음으로 동부 마리우폴도 찾아ICC 전범 수배령 이틀만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전범 수배령이 내려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반도와 마리우폴 등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지역을 전격 방문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을 내고 “크림반도와...
    2023-03-19 17:01
  • 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
    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달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2023-03-18 09:49
  • 한동훈,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방문…출입국‧이민관리청 준비 차원
    한동훈,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방문…출입국‧이민관리청 준비 차원
    한 장관은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도 방문해 피오트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ński) 재판소장과 만나 한국 법조인들의 국제형사재판소 진출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와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2002년 7월 발효된...
    2023-03-12 16:53
  •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헌법재판소가 13일 외국인보호소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공개변론을 열어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변론 공개는 처음이다. 앞서 2016년 헌법소원 심판, 2018년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각각 헌법재판관 4명과 5명이...
    2022-10-13 16:55
  • 인사 종합 / 6월 28일
    진세언 △국제형사과장 이지형 △형사법제과장 윤원기(법령제도개선TF팀장 겸임) △인권조사과장 이유선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연구위원 박철완 △진천본원 총괄교수 김남순 △진천본원 교수 이태일 △진천본원 기획과장 김영미 △용인분원장 명점식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윤경원(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파견) △용인분원 교수 김준섭 김태운 손찬오(이예람...
    2022-06-28 18:18
  • 대한상의, ICC 국제중재법원초청 온라인 세미나 개최
    대한상의, ICC 국제중재법원초청 온라인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ICC(국제형사재판소) 국제중재법원, 국제중재실무회와 공동으로 'ICC 국제중재법원초청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1년 ICC 국제중재법원장으로 취임한 클라우디아 살로몬(Claudia Salomon) 원장이 ICC 국제중재법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상사 분쟁해결 서비스를 우리 기업에 직접 안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22-05-10 15:00
  • 이근 측 “카메라맨 대동 아니야”…법적 대응 검토
    이근 측 “카메라맨 대동 아니야”…법적 대응 검토
    이어 “(이 전 대위와 함께 출국한) A씨를 카메라맨이라고 허위 사실을 선동하고 있는데 A씨는 해병대 수색대 중사 출신”이라며 “그분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요청한 ‘전쟁범죄 증거 자료 확보’라는 명확한 임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현지 상황이 너무 위험해 이근이 A씨를 작전에 투입하지 않기로 판단했다고 전하며 “이근은 전투 경험이 없는 B씨처럼...
    2022-05-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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