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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물의 일으킨 배우 손쉬운 재기용 문제없나

당초 약식기소 됐지만, 차명 투약 등 그 내용이 가볍지 않다는 판사의 판단 아래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다. 실제 벌금 역시 검사의 구형보다 높았다. 하정우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 동안 함께 일한 영화 스태프들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구했다. 자신의 물의를 사과한 하정우에게 사실상 공백기는 없었다. 벌금형...

2022-09-21 06:00
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헌법재판소가 15일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심리하는 첫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헌재 밖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각각의 주장을 펼쳤다. 진보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반면 보수단체는 합헌이라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항ㆍ5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2022-09-15 16:31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론스타, 원천적으로 은행 소유할 수 없어 협정상 보호대상 투자자 아닌데도 주장 못 펼친 정부 중재절차 제출한 모든 서류 국민 앞에 공개해야 지난 8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을 물어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3000억 원, 1달러당 1380원 기준)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2022-09-13 05:00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불구속 기소…'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불기소

3ㆍ9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8일 이 씨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 씨는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2022-09-08 19:16
론스타 책임론 정치권 '전운'..."정치공세" vs "국정조사해야"

전혀 근거 없어"시민사회 "ISDS 진행 과정 자료 전부 공개해야"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이자 제외)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중재지구 판정에 정치권 전운이 감돈다. 1일 야권과 시민사회가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을 진상 규명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당시 관련자 처벌을 주장하자 여권은 "정치공세...

2022-09-01 18:30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의 △경민학원이 실제로 사용할 층수보다 부풀려 자금 부당 전출 △자신이 국제학교의 실제 운영자임에도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 형사처벌을 대신 받도록 함 △서화 구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거짓 계약서를 작성해 수사를 어렵게 한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의 뇌물...

2022-09-01 16:52
글로벌 행보 시동 건 이재용…영국서 ‘대어’ 담아올까

재판이 없다. 이 부회장은 특사 자격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추석에 임박해 구라파(유럽) 쪽에 출장을 가서 몇 나라를 돌면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작업을 해주실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국내 주요 그룹은 엑스포 개최지 결정에 투표권을 가진 국제...

2022-09-01 15:58
신부납치, 인종탄압... 뜨거운 이슈 다룬 다큐 138편 모인다

4억 원 규모 지원하는 피칭 행사 20~25일 고양시서 열려 베트남 산골 마을에서 횡행하는 신부납치 관행부터 미얀마 정부의 탄압을 받는 로힝야족의 현실까지, 아시아와 전 세계의 뜨거운 이슈를 카메라로 담아낸 53개국 다큐멘터리 138편이 오는 22일 개막하는 제14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기간 상영된다. 31일 서울 사당 아트나인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

2022-09-01 14:56
'론스타' 2라운드 접어드나…정부, 취소신청 검토 "소수의견만 40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보다 감액되긴 했지만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께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한화 약...

2022-08-31 16:44
‘헐값 인수·먹튀 논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국민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나머지는 중재판정부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론스타의 청구가 대부분 기각되면서 6조 원대 배상금을 줘야 할 최악의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나 수천억 원의 배상금을 국민 혈세로 내야 한다. 약 730억 원을 이란의 다야니 가문에 배상해야 했던 사건과 달리 이번 론스타 사건에서는 국고를 들여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2022-08-31 16:32
법치주의라더니…‘법원 판단’ 묵살하는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

주 비대위원장 역시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공지를 통해 “해당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행태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상민...

2022-08-31 16:25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관할…"청구인 자격 있는지·투자보장협정 소급 적용 되나" 중재판정부는 관할 관련 쟁점에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각각 일부 인용했다.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사이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우리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투자보장협정은 발효 이전에 론스타와의 분쟁이 생겼으므로...

2022-08-31 16:09
[종합] 정부, ‘론스타 10년 분쟁’ 청구 금액 6조 중 2800억 배상 판정

국제경제 전문인 한 관계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성격이 뚜렷한 만큼 론스타와 우리 정부 중 어느 한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라며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단심제’ 특성상 쉽지 않고 10년 동안 끌어온 소송을 다시 하는 것 역시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31 09:44
‘정부-론스타 6조원 분쟁’ 결과 발표 지연…“오늘 오후 1시까지 기다려봐야”

당시 론스타는 매각이 무산돼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넘겼다.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

2022-08-31 08:43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이르면 오늘 밤 선고 결과 발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국제투자분쟁사건(ISDS) 결과가 이르면 30일 늦은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우리시간 기준 이날 오후 10시 이후(현지시간 30일 오전 9시 이후) 사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24일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2022-08-30 11:33
[재종합]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여야 '윤석열 친분' 공방

국민의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실시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오 후보자는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또한 여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5년 동안 임명된 대법관과 인사 대상 판사들 중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많다"고 하자...

2022-08-29 17:57
이재명 공소시효 만료 코앞인데…검찰, 쌍방울 ‘키맨’ 없이 처분 괜찮나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경찰청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두 사람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월 9일 내에 입국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물론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언제 오든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겠지만...

2022-08-28 09:25
[상보]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31일 선고…10년 만에 종료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국제투자분쟁사건(ISDS) 결과가 이달 말 나온다. 법무부는 24일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시간으로 8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정부는 판정...

2022-08-24 13:58
자존심 회복한 금융위…'MG손보 부실지정' 2심서 승소

2심 재판부는 금융위의 결정이 JC파트너스와 MG손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으며, 내년 시행될 새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MG손보가 경영정상화를 제대로 도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JC파트너스는 2심 재판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항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재항고 후 매각절차를...

2022-08-24 10:00
대법 “마스터카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재판부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마스터카드사가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 포괄적 역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므로 발급사일일분담금 전액이 사업소득”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비자카드사 등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2022-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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