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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하는 과학수사]② 檢 과학수사 국제교류 산물 ‘자동차 포렌식 리빙랩’
    [진화하는 과학수사]② 檢 과학수사 국제교류 산물 ‘자동차 포렌식 리빙랩’
    향후 자동차 포렌식 리빙랩은 검찰 등 수사기관은 물론 법집행기관,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민관조직들이 실제 사건에 대한 정보를 통합 공유하는 국가자원으로 활용된다. 이에 앞서 대검 디지털수사과 디지털포렌식연구소는 지난 6월 ‘포렌식 유럽 엑스포(Forensics Europe Expo‧FEE) 2022’에 참석했다. 디지털포렌식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여러 연구과제에...
    2022-10-19 16:20
  •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우리은행 지점과 신한은행 본점·지점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을 벌였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외환거래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많다. 이어 우리은행 16억2000만 달러다. 하나은행(10억8000만 달러), KB국민은행(7억5000만...
    2022-10-06 10:40
  •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로...조규홍·김현숙 장관 사실상 ‘동의’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로...조규홍·김현숙 장관 사실상 ‘동의’
    그는 이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며 “국민적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해당 상임위, 당내 논의 등을 거쳐서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는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2022-10-05 14:39
  • 김진욱 공수처장, 영국 SFO 방문차 출국…반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
    김진욱 공수처장, 영국 SFO 방문차 출국…반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
    경찰은 일반범죄를, 중대비리수사청(SFO)은 복잡한 경제범죄나 뇌물범죄를, 국가범죄수사국(NCA, National Crime Agency)은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을 담당한다. 영국은 과거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권한 집중에 따른 폐해가 커지자 1980년대 중반 왕립검찰청(CPS)을 설립, 경찰에서 기소권을 분리했다. 다만, SFO는 경제범죄나 뇌물범죄...
    2022-09-21 08:00
  • ‘미국처럼 될라’ 8배 늘어난 마약 압수량…검찰 대응 총력
    ‘미국처럼 될라’ 8배 늘어난 마약 압수량…검찰 대응 총력
    검찰도 마약ㆍ조직범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가 다크웹ㆍ가상화폐 등 온라인거래로 10~20대는 물론 주부, 공무원 등 다양한 나이와 계층으로 확산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 DB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관세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수사협의체 구축도...
    2022-09-11 07:00
  • '공조2' 말고 또 뭐볼까, 추석 연휴 '순삭' 추천작
    '공조2' 말고 또 뭐볼까, 추석 연휴 '순삭' 추천작
    재회한 강진태(유해진)와 림철영(현빈) 사이로 FBI요원 잭(다니엘 헤니)이 등장하고, 세 사람은 마약조직 우두머리 장명선(진선규)을 잡기 위한 공동의 목표로 달려간다. 물론 비밀리에 감춰둔 각자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미묘한 경쟁에도 불이 붙는다. 넋 놓고 편안하게 보기 딱 좋은 정도의 액션과 불편감이라고는 1도 없는 자연스러운 유머로 남녀노소 누가 봐도...
    2022-09-09 11:00
  • 경찰, 중국 검거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국내 송환…120여명 총 14억 피해
    경찰, 중국 검거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국내 송환…120여명 총 14억 피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40대 B 씨와 그 조직원 3명 등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필리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송환할 계획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 국제과장은 “향후에도 해외에 거점을 둔 악성사기범죄에 자세히 대응하고, 관련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피해금 환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8-25 10:49
  • 검찰, 마약ㆍ조직범죄 엄정 대응
    검찰, 마약ㆍ조직범죄 엄정 대응
    검찰은 조직폭력배와 마약밀수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 파악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등 특별관리한다.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를 내실화하고 2023년까지 전 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권역별로 지역...
    2022-08-16 11:00
  • 위안부 기림의 날 10주년… “日 책임 촉구”
    위안부 기림의 날 10주년… “日 책임 촉구”
    또 “역사적 정의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일본 정부는 진실을 마주하기는커녕 여전히 조직적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전쟁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8일 영상 인사로 “학생 여러분이 올바른 역사를 공부하고, 양국 간에 바른 역사를 알고 해결해서 친히 지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2022-08-14 19:33
  • 검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구속영장 반려
    검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구속영장 반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장 변호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장 변호사를 체포하고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 변호사는 이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인물이다. 장 변호사는 조직폭력 집단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인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이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이...
    2022-08-10 13:54
  • 경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체포
    경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체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장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지난해 10월 장 변호사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2022-08-10 08:40
  • [랜선핫이슈] 짝퉁 중국 담배·36세에 할머니·7살 손가락 부러뜨린 체스로봇
    [랜선핫이슈] 짝퉁 중국 담배·36세에 할머니·7살 손가락 부러뜨린 체스로봇
    25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국제범죄수사계)는 담배사업법·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담배 제조 조직원 2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북 구미 낙동강 인근의 공장을 빌려 담배를 제조해온 이들 일당은 담배 제조기기 6대를 설치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해 공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중국 담배와 비슷한 모양의 가짜...
    2022-07-26 11:24
  • ‘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특수단 등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앴다. 형사부·공판부 등으로 바뀐 직접수사 부서를 전문수사 부서로 되돌리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 형사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 형사13부는 조세범죄수사부, 형사14부는 중요범죄수사부로 전환했다....
    2022-07-04 14:49
  • 인사 종합 / 6월 28일
    박명희 △국제협력담당관 조주연 △형사정책담당관 김종현 △정책기획과장 김종우 △정보통신과장 백수진 △수사지휘·지원과장 윤병준 △범죄수익환수과장 박건욱 △마약·조직범죄과장 김보성 △형사1과장 임일수 △형사2과장 임선화 △형사3과장 김도연 △형사4과장 원신혜 △공안수사지원과장 차범준 △선거수사지원과장 이찬규 △노동수사지원과장 조민우...
    2022-06-28 18:18
  • 어나니머스 “권도형, 법의 심판대 세우겠다”...진위 여부는 오리무중
    어나니머스 “권도형, 법의 심판대 세우겠다”...진위 여부는 오리무중
    아니라 GAB나 스포티파이, 유튜브를 통해 활동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영상을 부인했다. 어나니머스는 국제 해커 조직으로 해킹을 통해 국가 기밀문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주요 비판 대상에 대한 디도스 테러를 가하는 등 ‘온라인 자경단’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정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2022-06-28 11:10
  •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합수단은 대대적인 합동단속·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피해회복, 유령법인 해산, 범죄수익환수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체류 총책, 간부 등에 대한 합동 수사, 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과 해외 범죄수익 환수, 박탈을...
    2022-06-23 10:16
  • [코인 블루스] "테라-루나, 좋은 규제 빌미"...신뢰 기반 스테이블 코인 붕괴 조짐
    [코인 블루스] "테라-루나, 좋은 규제 빌미"...신뢰 기반 스테이블 코인 붕괴 조짐
    법조계 전문가는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범죄행위는 국제적으로 조직화돼 나타난다"라며 "루나의 경우도 국내 여파가 적지 않지만 해외 법인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분석되는 만큼, 이를 처벌할 역외적용에 관한 규정에 대해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2022-05-22 17:00
  • 러시아 관련 해커집단 ‘콘티’... 랜섬웨어 이용해 약 987억 원 탈취
    러시아 관련 해커집단 ‘콘티’... 랜섬웨어 이용해 약 987억 원 탈취
    콘티는 해킹 조직과 기업 교섭 조직 그리고 인사를 담당하는 곳까지 존재하는 기업 형태의 기능 분산화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범죄의 비즈니스화가 일어나는 셈이다. 콘티의 활동은 2020년 5월부터 확인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파나소닉홀딩스의 캐나다 자회사나 아일랜드의 공기관 등 민관을 불문하고 해킹을 했다. 싱가포르 조사기관 다크트레이서는...
    2022-05-16 10:54
  • “예견된 루나 사태”… 금융당국,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 추진
    “예견된 루나 사태”… 금융당국,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 추진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2022-05-15 13:43
  • 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
    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2022-05-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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