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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한국경제설명회,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등(미국 뉴욕) △기재부 2차관 11:30 '고령화와 돌봄로봇: 현황과 전망' 브라운백 세미나(세종청사) △'고령화와 돌봄로봇' 기재부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통계청-대전시 아태지역 범죄통계 협력 강화 △통계청,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023-02-12 09:00
  • 40개국 이상 휘젓고 다닌 중국 풍선 뜯어보니
    40개국 이상 휘젓고 다닌 중국 풍선 뜯어보니
    국무부는 해당 풍선이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연계된 제조업체와 함께 정찰을 위해 개발된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의 주권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와 관련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정찰 풍선의 영공 침범을 지원한 중국군과 연계 조직에 대한 조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2023-02-10 14: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선도조직 모집 공고 8일(수)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는 해양 강연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 특별전 개최 9일(목) △해수부 장관 10: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특위(국회)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4:00 해양바이오기업 간담회(서울) △2023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행계획 수립 10일(금) △해수부 장관...
    2023-02-05 09:04
  •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또한, 과학검색장비, 다크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 전문교육을 확대해 마약 조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조사 요원 보호 장비 확충, 물리력 행사 등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날 발표한 '20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에서 지난해 총 771건, 624kg의...
    2023-02-02 14:30
  • 크립토 겨울에도 늘어난 코인 ‘도난’…北 해킹 범죄 계속
    크립토 겨울에도 늘어난 코인 ‘도난’…北 해킹 범죄 계속
    여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수요 높아진 ‘개인 지갑’ 노린 범죄 주의해야 가상자산 업계는 보안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를 비롯해 국제 표준 정보보호 인증 등을 취득하는 한편, 임직원 보안 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다. 코인원은 주기별 보안 모의 훈련, 외부 전문 컨설팅 등을...
    2023-01-27 15:05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 자금세탁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등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을 모두 상반기 안에 마쳐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하고 각종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무자본 갭 투자’ 조직적 전세사기 집중 단속…상반기 피해임차인 제도개선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2023-01-26 16:07
  • “우리 범죄행위 뭔데?”...미국에 따진 러시아 와그너 수장
    “우리 범죄행위 뭔데?”...미국에 따진 러시아 와그너 수장
    전날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 전쟁을 지원하고 전장에서의 공을 주장한 와그너 그룹을 국제범죄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그는 와그너 그룹을 “잔혹행위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범죄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무기가 와그너 그룹에 전달된 증거 사진을 제시했다. 지난달 백악관은 와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2023-01-22 07:44
  • 미 백악관, “북한, 러 용병그룹에 무기전달” 증거 사진 공개
    미 백악관, “북한, 러 용병그룹에 무기전달” 증거 사진 공개
    커비 조정관은 미국 정부가 와그너그룹을 국제범죄조직(TCO)로 지정한다면서, 이에 따라 와그너 그룹과의 관련 국제적 네트워크에 더 강력한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공유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무기 판매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2023-01-21 09:15
  • ‘김치 프리미엄’ 노려 4조원 해외 불법송금한 일당 기소
    ‘김치 프리미엄’ 노려 4조원 해외 불법송금한 일당 기소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18일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이민근 국장)과 불법해외송금 사건을 합동 수사해 주범과 은행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해외도주한 1명을 지명수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들은 ‘김치프리미엄(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려 거액의 회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해 차익을 남기는 수법으로 131억...
    2023-01-18 15:55
  • 검찰, ‘클럽마약’ 케타민 20만명분 밀수조직 7명 구속기소
    검찰, ‘클럽마약’ 케타민 20만명분 밀수조직 7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8일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억5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밀수한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 케타민 10kg은 약 2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소매가로 환산하면 약 25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3일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2023-01-18 11:45
  • 내주 정무위 법안소위…이번에도 보험사기방지법은 뒷전?
    내주 정무위 법안소위…이번에도 보험사기방지법은 뒷전?
    보험사기 조직화, 전문화하는데…보험사기방지법 12건 여전히 계류 내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법은 또 뒷전으로 밀릴 전망이다. 디지털자산법, 삼성생명법 등 현안도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6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6번째로 상정됐다....
    2023-01-12 13:45
  • '미국發 필로폰 70% 밀수입'...국제 마약 조직 일망타진
    '미국發 필로폰 70% 밀수입'...국제 마약 조직 일망타진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지난해 미국에서 들어온 필로폰의 약 70%를 밀수입한 한미 국제 마약조직을 1년간 추적하고 12명의 범죄혐의를 밝혀내 국내 핵심 조직원 6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구속기소했다. 또, 해외총책 및 관리책 2명을 체포영장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 청구하고 조직원 도피에 관여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2023-01-12 10:30
  • 자금 세탁·해킹…“가상자산 범죄 제재, 국제 공조와 기술에 달렸다”
    자금 세탁·해킹…“가상자산 범죄 제재, 국제 공조와 기술에 달렸다”
    북한 라자루스 그룹 및 러시아 준 군사 조직 등 범죄 조직 2건, 이란 랜섬웨어 조직이 2건, 마약 밀매 관련이 2건, 자금 세탁 관련이 4건이었다. 보고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제재 사례로 히드라와 가란텍스, 토네이도 캐시를 꼽았다. 히드라는 세계 최대 다크넷 마켓으로 검은돈 세탁과 마약 거래 등 온갖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돼 지난해 4월 미국과 독일 사법당국의...
    2023-01-11 14:55
  •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다.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돈을 편취하고 계좌로 조달하는 조달책, 이를 인출해 전달하는 인출책 등 기능을 분담한다. 2017년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C 씨는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과 함께 이 같은 방식으로 2022년 1~3월까지...
    2023-01-10 06:00
  • [이슈크래커] 수상한 강남 중국집의 정체…中 비밀경찰 운영에 전 세계 정보당국 ‘발칵’
    [이슈크래커] 수상한 강남 중국집의 정체…中 비밀경찰 운영에 전 세계 정보당국 ‘발칵’
    경찰 마약반이 24시간 감시를 위해 범죄조직의 아지트 앞 치킨집을 인수해 위장 창업에 나선 영화 ‘극한직업’. 가게 인수부터 영업에 이르기까지 경찰들의 고군분투가 그려지는데요. 이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 한강변 강남 음식점에서 말이죠. 세이프가드 보고서 “한국에도 中 비밀경찰서 존재” 스페인에 본부를 둔 아시아...
    2022-12-26 15:32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 물가안정·부동산·여성범죄 패널 질문에 상세히 답한 윤대통령 첫번째 세션에서는 '단단한 경제'라는 주제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중고를 겪고 있는 경제 위기와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정부 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패널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약자복지 , 여성 범죄 방지 등 민생 안정 방안에 대해 상세히...
    2022-12-15 17: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여의도 페어몬트호텔),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한국수출입은행) △통계청, 아태지역 범죄통계 발전강화 협력 MOU체결(석간)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추경호 경제부총리,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2022-12-04 08:56
  • 디즈니 싱가포르 ‘블루카펫’에 정해인, 허성태 선다
    디즈니 싱가포르 ‘블루카펫’에 정해인, 허성태 선다
    죽지 않는 몸을 가진 신인류 동수(정해인)가 장기밀매조직에게 빼앗긴 한쪽 눈을 되찾으러 나서며 벌어지는 일을 다룬 장르성 짙은 판타지물이다. 고경표는 그의 눈을 이식받은 연쇄살인마 진섭 역으로, 김혜준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신인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랑 역으로 분한다. 싱가포르 블루카펫 행사에는 정해인, 고경표, 김혜준과 감독 미이케 다카시가 모두...
    2022-11-28 12:00
  • 식약처,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마약안전 협력체계 구축
    식약처,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마약안전 협력체계 구축
    UNODC는 불법마약, 국제 범죄 문제 등에 대응하기위해 1997년 설립된 유엔사무국 산하 조직이다.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뿐 아니라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협력 의향서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식약처와 UNODC는 △UNODC 마약류...
    2022-11-09 16:53
  • 당정, 尹 “마약과의 전쟁” 주문에 ‘마약류 대책협의회’ 구성키로
    당정, 尹 “마약과의 전쟁” 주문에 ‘마약류 대책협의회’ 구성키로
    마약류 공급사범 등에 구속 수사와 범죄단체 조직 가중처벌 적용, 중형 구형 등 엄중 처벌은 물론 가상자산까지 포함한 범죄수익을 추적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을 약 1만4000명 총동원하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2022-10-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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