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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AI·디지털 규범 논의를 위해 UN 산하 국제기구 신설을 제안한 후 같은 해 9월에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AI 정책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모범사례를 해외에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위원장은 균형 잡힌 규범 정립과 함께, 공공부문의 AI...

2024-03-15 09:36
사과 수입 당장 어렵다…"병해충 유입 막으려면 검역 협상 절차 거쳐야"

이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185개국이 가입한 국제식물보호 협약(IPPC)에 따라 국제 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수입 촉구 요구가 있어도 이 단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없고, 다른 과일의 위험관리 방안을 대신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단계가 길어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기간도 길어진다. 평균 8.1년이 걸리고 가장 빨리 진행한 중국산 체리 수입의 경우 3....

2024-03-11 16:59
한국,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3년 연속 세계 7위

이어 "'저작권범죄 과학수사대' 창설,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발간, '국립 저작권 박물관' 개관 등 우리나라가 저작권 분야의 국제 규범과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자세히 수렴하고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세계적인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06 11:26
최상목, G20에 세계경제 회복 위한 역동경제 제안

글로벌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금융건전성 규제 △‘인공지능(AI) 연구거점’과 같은 AI 공동 기술개발 지원과 글로벌 규범정립 등 세 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취임 이후 첫 양자 면담을 추진했다. 최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국...

2024-03-03 12:00
한국, 10개국과 ‘6G 원칙 공동선언문’ 참여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SW)와 하드웨어(HW)에서 서로 다른 공급업체 제품 간 원활한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국제 협력 원칙에 따라 정해진 표준을 사용하고, 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며, 에너지 효율성, 장비의 복구 및 재활용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고, 향상된 통신권역 제공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여기에 안전하고 복원력...

2024-02-27 11:40
과기정통부, MWC서 미국과 AI 안전성 확보안 논의...“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류 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의 정립을 위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2024-02-27 11:00
식약처, “AI제품 규제 선도 국가 도약”…美FDA 등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

AI 기술에 맞는 디지털 규범을 세우고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각국이 혁신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리고 공동의 번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AI 기술 혁신과 인류 건강 증진 등에 대해 국제 사회의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주요 식의약 규제 당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02-26 15:56
[인사]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조문균 △ 관세제도과장 김영현 △ 산업관세과장 최지훈 △ 관세협력과장 최우석 △ 물가정책과장 황경임 △ 정책기획과장 민경신 △ 거시정책과장 박은정 △ 정책조정총괄과장 김승태 △ 산업경제과장 장보현 △ 신성장정책과장 나윤정 △ 서비스경제과장 임혜영 △ 지역경제정책과장 안순헌 △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김시동 △ 인력정책과장...

2024-02-23 15:30
한국ㆍ쿠바, 65년 만에 수교…“중남미 외교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

쿠바 외무부 역시 별도 성명을 통해 “2월 14일 한국과 쿠바의 외교·영사 관계가 수립됐다”며 “양국의 공식 수교는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고 1961년 4월 18일 빈 협약에서 확립된 규범에 따라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은 건 1959년 단교 이후 65년 만이다. 양국 관계는 1949년 쿠바가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면서 시작했지만, 10년 뒤...

2024-02-15 07:58
포스코퓨처엠, S&P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인더스트리 무버’ 선정

지난해 9월에는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국제표준 규범준수 경영 시스템인 ‘ISO 37301’을 획득했다. 한편 포스코퓨처엠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하는 2023년 ESG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종합 A등급을 획득했고, 2023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DJSI) 평가에서 'DJSI 아시아퍼시픽(Asia Pacific)' 지수에...

2024-02-14 10:20
글로벌 R&D 늘리고 양자·AI·첨단바이오 육성하는 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이에 R&D는 국내에 머무는 나홀로 연구 위주로 추진, 기존 국제공동연구는 소규모·단발성 위주로 소극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주도의 기술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6.8%까지 확대한 이유다. 정부는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R&D에 해외기관의 직접...

2024-02-13 15:01
LG, ‘유네스코 AI 윤리 글로벌 포럼’ 참가… 국내 기업 유일

LG 관계자는 “AI 기술 혁신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지만, 부작용과 위험성 해결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AI 윤리 기준, 국제 규범과 같은 안전 장치 마련에 공감대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LG도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집단지성 발현에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06 10:00
정부, 尹 대통령 발언 비난 러시아에 “수준 이하 무례·궤변”

또 “국제사회의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국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혐오스러운 궤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러시아의 지도자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를 오도하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024-02-03 10:01
尹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北 사이버위협 대응 등 제시

이어 "자유, 인권, 법치의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사이버 안보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사이버 안보 전략서 주요 특징으로 △북한 사이버 위협 중점 기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식별·대응 차원의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및 대응 역량 강화 방안 △글로벌...

2024-02-01 15:04
[인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보직임명 △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공간연구실장 조성진 △ 해양연구본부 독도·해양규범연구실장 박수진 △ 수산연구본부 수산식품·신산업연구실장 안지은 △ 해운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장 최건우 △ 해운연구본부 해운경영·금융연구실장 류희영 △ 해운연구본부 해운시장연구실장 황수진 △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최석우 △ 항만연구본부...

2024-02-01 09:52
"RE100으론 탄소중립 달성 불가능…원전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 동원해야"

현재 산업부와 CF연합은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CFE 이니셔티브와 RE100, 24/7 CFE Compact(실시간 무탄소에너지 콤팩트)는 모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자율적 규범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다만, CFE 이니셔티브는 RE100과 달리...

2024-01-29 11:00
AI로 불법 어획물 유입 차단…아프리카 등 신규어장 개척

원양산업은 연안국 수역과 공해 어장 전반의 수산자원 감소로 악화되는 조업여건과 준법조업, 안전‧선원인권 확보 등 국제규범 이행 강화 요구, 원양어선 선원 수급 불안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이러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선진화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원양산업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2024년부터...

2024-01-24 11:00
한국, 유엔 인권검증대 선 중국에 '탈북민 인권 보호' 첫 권고

윤 대사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을 권고 사항에 포함했다. 그러면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비준을 위한 조치를 중국 정부가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자국...

2024-01-23 20:58
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이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과 최근 정부의 해상 차단 대북 독자 제재를 언급한 김 본부장은 "이는 북한을 막다른 길로 이끌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국제 규칙과 규범의 노골적 위반자라는 평판만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박 대북고위관리는 "북한의 지역·국제평화·안보에 대한 위협은 미국에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

2024-01-18 17:19
김동연 경기지사, 다보스서 기업·정부 대표들에 “기후변화 지방정부 역할” 강조

국제교류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위기와 관련한 세션에 참가해 글로벌 기업 대표, 각 정부 대표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17일 오전(현지시간) 다보스포럼 행사장 가운데 하나인 묀취 커크파크빌리지에서 열린 '넷제로의 가속화 : 제조업 혁신 전략'을 주제로 한 세션에 참여했다....

2024-01-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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