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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2019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심포지엄 개최 28일(목) △복지부 장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미정) △복지부 차관 10:00 법안소위(국회), 차관회의(미정) △글로벌장애청소년 IT챌린지 시상식 △지역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우수성과 공유하다! △국민 10명 중 7명, ‘조혈모세포 기증’ 알고 있어 △에이즈 퇴치, 한발 앞선 예방...
    2019-11-24 10:06
  • 정부, 병역대체복무 인원 2026년까지 7500명→6200명으로...BTS 대체복무는 "인정 안 해"
    정부, 병역대체복무 인원 2026년까지 7500명→6200명으로...BTS 대체복무는 "인정 안 해"
    ◇7500명에서 6200명으로...중소기업 근무자는 늘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체복무제 개선은 2020년부터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역 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작년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하고...
    2019-11-21 12:21
  • 대체복무자 1300명 감축…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등
    대체복무자 1300명 감축…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등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결과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2019-11-21 11:37
  • 발달장애인 최저임금 이상 수준 일자리 이동 돕는다
    발달장애인 최저임금 이상 수준 일자리 이동 돕는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2015년 7006명에서 지난해 941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80% 이상이 보호고용시설인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다수는 청년기의 발달장애인...
    2019-11-21 11:00
  • GTX 등 지하 40m 대심도 공사 시 문화재 지역 수준으로 소음ㆍ진동 규제
    GTX 등 지하 40m 대심도 공사 시 문화재 지역 수준으로 소음ㆍ진동 규제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심도’란 지하실, 기초설치 등에 활용되지 않는 한계 심도(약 40m)보다 깊은 깊이를 말한다. 최근 공간 확보가 쉽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한 대심도 지하에 GTX 등 간선 급행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2019-11-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08:00 국정현안점검회의(미정) △대심도 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착수 △10월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 및 특별점검 시행 △도시 공업지역, 혁신일자리 산실로 재탄생 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트한 철도 역사 정보 서비스 △해양수산부 18일(월) △2018년도 수산물 도매시장 평가결과 발표(석간) △제15차 한·중...
    2019-11-17 09:47
  • 소부장 기술자립화 위해 4억3000만건 특허 빅데이터 활용…IP 금융 지원 2조원 확대도
    소부장 기술자립화 위해 4억3000만건 특허 빅데이터 활용…IP 금융 지원 2조원 확대도
    특허청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 대책은 특허 기반의 소부장 기술자립,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공정경제 및 미래 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등...
    2019-11-14 11:00
  • 공공조달시장서 중소기업이 직접 조달 계약하고 대기업이 하청 받는다
    공공조달시장서 중소기업이 직접 조달 계약하고 대기업이 하청 받는다
    지난 7월 25일에 열린 제85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도입이 의결됐고 이번에 상생협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 도입이 확정됐다.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지원목적 및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해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 성장형’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2019-11-12 17: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10월 노동시장 동향 1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2차 고용소위(국회)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 개최(석간) 13일(수) 14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보고, 듣다보면 투자하고 싶어지는 '사회적기업 IR(투자제안) 오디션...
    2019-11-10 10:22
  • 복층형 수소충전소 들어선다…부지매입비 절감 기대
    복층형 수소충전소 들어선다…부지매입비 절감 기대
    정부는 3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은 신성장동력 산업인 수소차(5건), 가상현실(9건), 의료기기(11건)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소충전소는...
    2019-10-3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31일 입주자모집 공고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사항 발표 31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박선호 1차관 13: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5:30 과학기술장관회의(서울-세종) △김경욱 2차관 13: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경계를 넘어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빠르고 편리한...
    2019-10-27 10: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미정)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5:00 경기맞춤훈련센터 개소식(판교 테크노밸리) △경기맞춤훈련센터 개소 25일(금) △고용부 창관 16:00 한국폴리텍 인천캠퍼스 현장방문(인천)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주간현안점검 회의(6층회의실), 13:30 과장급 혁신워크숍(KDI) △환경부 차관 10:00 주간...
    2019-10-20 09:36
  • 2023년 드론 택시ㆍ2025년 도심 드론 배달 가능해진다
    2023년 드론 택시ㆍ2025년 도심 드론 배달 가능해진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두 번째로 드론 분야를 과제로 선정한 이유는 정부가 미래...
    2019-10-17 11:00
  •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합법화에 스타트업계도 ‘활짝’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합법화에 스타트업계도 ‘활짝’
    10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은 눈썹, 아이라인 등 문신 시술을 미용업소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모두 불법의료행위로 본다. 1992년 대법원 판례에서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2019-10-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10월 20일)
    9월 노동시장 동향 1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노동현안점검회의(세종청사) 16일(수)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결과 발표 17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미정) 18일(금) △고용부 장관 13:30 직능원 개원 22주년 기념 국제학술세미나(엘타워)...
    2019-10-13 11:25
  • 음성적이었던 미용실 눈썹 문신 합법화…중기·소상공 규제 140건 완화
    음성적이었던 미용실 눈썹 문신 합법화…중기·소상공 규제 140건 완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창업, 영업, 폐업·재창업 등 3단계 140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창업 단계 시 갖춰야 할 물적·인적 요건(35건), 영업 단계 시 영업범위·방식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행정·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66건), 폐업·재창업 시 과도한 규제(39건)를 개선한다....
    2019-10-10 12:00
  • 국토부, 수소 시범도시 연내 3곳 선정…2022년 조성 완료 추진
    국토부, 수소 시범도시 연내 3곳 선정…2022년 조성 완료 추진
    국토부는 이날 열린 제90회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소 시범도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수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 내 생활권 단위 공간 내 주거, 교통 분야에 수소 활용 기술을 실증하는 ‘수소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안전성 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권 범위는 수소 수급 여건에 따라 3~10㎢로 예상하고 있다....
    2019-10-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10월 13일)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현장방문(광화문) △통계청, SDGs 지표작성과정 통계연수 실시(석간) △구윤철 2차관, '광화문5G실감콘텐츠 프로젝트' 간담회 개최 △홍남기 부총리, GCF 사무총장 면담 △KDI 경제동향(2019.10) 11일(금)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산업부 장관...
    2019-10-06 10:33
  • 문화ㆍ안전 분야 추가…내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000개 확대
    문화ㆍ안전 분야 추가…내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000개 확대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보고했다. 사회서비스 선진화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저출산·고령화로 다양·복잡해지는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먼저 돌봄 분야에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19-09-19 11:00
  • [주간 주요 일정] 예결위 결산소위, 매입임대주택,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9월16~20일)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KDI FOCUS ‘가맹업계의 갈등,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은?’ 20일(금) △부총리 07:3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30 미래전략 컨퍼런스(서울 신라호텔) △기재부 2차관 14:3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비공개)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2019-09-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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