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10% 이상 구조조정(삭감 등)해 타당성이 낮거나 기술변화에 뒤떨어진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2023~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한 바 있다. 해당 연도 재량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각각 24조 원(역대 최대), 23조 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편성...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2%였다.
한편,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7.1%로 직전 조사보다 0.8%p 떨어졌고, 민주당은 2.0%p 오른 42.8%를 기록했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5.7%p로...
특히 이번 총선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격으로 거론된다. 운동권·거야(巨野) 심판론을 내세운 국민의힘이 여소야대를 뒤집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느냐,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되느냐가 정부의 남은 임기 향방을 가르게 된다.
때문에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 등 접전지 여론을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소속 정치인의 막말과 비위...
먼저 국정과제란 이름에 어울리는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인증체계 마련, 연구·정책수립 지원, 공급주체 다변화와 표준모델 공유, 통계 정비와 실태조사, 복지기술 활용 지원 등은 향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닦는 과정으로, 경제적·개량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단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적인 인적·물적 투자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34%로, 직전 조사(12∼14일)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내년부터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려도 교육 여건상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밝힌 한 총리는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더 적은...
윤 대통령은 또 청년을 "우리 정부에 있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운영 동반자"로 규정하며 "청년들의 공정하고 편견 없고 정의로운 시각이 우리 국정 전반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청년들의 힘이 꼭 필요하다"는...
이어 “지난 4년 국회는 민생을 논하는 국정의 장이 아니라 특검과 탄핵이 남발되는 전쟁터였다”며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입법폭주를 완성했다. 우리 국민의 염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지난 2년의 국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의회가 앞으로 4년 더 심화되고 종북세력까지 들어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4%였다.
한편, 지난 14∼15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7.9%로 4.0%p 내렸고, 민주당도 2.3%p 하락한 40.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권역별로 보면 서울(7.5%p↓), 인천·경기(5.4%p...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의 KPAS는 2017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특허기반 기술평가시스템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기보의 전문 기술평가 데이터와 AI 기술이 접목된 우수한 플랫폼”이라며 “플랫폼을 대외에 개방하고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국정과제인 데이터 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주보다 3%포인트(p) 내려 30%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p)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6%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39%) 대비 3%p 내린 것이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23...
축하 인사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도 약자복지를 국정 운영 핵심 기조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챙기고, 더 많은 나눔이 실천되도록 고쳐야 할 제도와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추천포상은 2011년 시작해 올해 13기를 맞았다. 이 포상은 지난 1년간(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7대 종단(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지도자와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통합 △의료개혁 △정신건강 증진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조언을 구했다.
취임 후 세 번째인 이번 종교계와 오찬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넘어 2시간가량...
종교지도자와 인사말 이후 윤 대통령은 종단별 현안을 경청하고 국정 운영의 조언도 구했다.
한편 간담회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참모진이 함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종교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높였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날카롭게 날을 세우며 강인한 국가 지도자로서 인상을 미국인들에게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닐슨 시청률에 따르면 이번 국정연설을 약 3220만 명이 시청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18% 증가한 수준이다. 여기에는 스트리밍, 소셜미디어 등 기타 플랫폼의 수치는 포함되지...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준열하게 심판하는 선거"라며 "민주당의 승리, 야권의 승리, 국민의 승리가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출마 시점부터 당 결정 수용까지 고비고비 단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더 이상의 분열은 공멸이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4.8%p 떨어진 41.9%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4.0...
지난 1년 가까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를 꼽은 경우가 많았으나 직전 조사에서 의대 증원(21%) 문제가 새롭게 떠올랐다.
다만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에 이어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등에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5%로 집계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야권이 민생토론회를 두고 '선거...
당 공보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과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춘생 전 여성가족비서관, 배수진 민정수석실 행정관, 문용식 아프리카TV 창립자, 그리고 김보협 전 한겨레신문 편집부 부국장 등 6명이 입당했다.
제3지대 신생 정당과 비교해도 조국혁신당은 지지율에서 선전하고 있다. 8일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총선이 열리는 4월 10일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이뤄내지는 못했다.
연금개혁의 경우, 지난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했지만, 구체적 모수개혁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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