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위,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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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개헌’에 막힌 12월 임시국회

이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를 방문해 임 실장 UAE 방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 파행의 가장 근본적 책임은 ‘문재인 개헌’을 밀어붙이면서 국회를 걷어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둔다”며 강경투쟁에...

2017-12-26 10:49
정부, 안전사고 중과실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추진

화생방·지진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전국단위 훈련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재난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내년 중으로 독립적·전문적인 ‘국가재난조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2017-12-19 10:30
바른정당 “특수활동비 문제, 국회 제도개선특위 통해 해결해야”

그러면서 “공정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먼저 폐지하는 것도 적극 논의해 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한 수사에 반발해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을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7-11-20 13:47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징역 1년6월 선고…"대통령 지시 받아"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2017-11-15 14:48
[2017 국감] “세월호 침몰, 청와대가 해경보다 먼저 알아”

하지만 김 전 실장과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서 침몰 사실을 9시 19분 방송을 통해 알았다고 증언했다. 관련 정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은 국회 위증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위증죄는 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세월호 사고 최초보고자와...

2017-10-31 16:39
'포레카 강탈' 송성각 前 원장 11월 22일 1심 선고

송 전 원장 등은 지난해 3~6월 최 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 80%를 빼앗기 위해 매각우선협상대상자인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17-10-25 11:26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에 징역 2년 6월 구형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17-10-25 10:42
방송국, 외부제작사 불공정 관행 고쳐질까

또 독립PD들도 '방송사 불공정 행위 청산과 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방불특위)'를 발족하고 8월 16일 '방송외주제작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공동 행동 선언 및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제작사와 독립PD들의 목소리에 정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

2017-10-16 19:16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의제는 크게 △권력구조 개편 문제 △국민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선거구제 개편 △정부 형태 등이다. 이번에도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 등 적폐를 청산하고자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17-10-12 11:00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文정부 ‘검찰 개혁’ 핵심… ‘檢 위의 劍’ 이번엔 날 세울까

◇DJ정부 이후 20년간 추진·무산 반복 ‘이번엔 성사될까’ = 공수처는 시기별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공직부패수사처 △특별수사청 등 다양한 이름이 붙으며 도입이 추진됐던 독립 수사기구다. 공수처는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설치 논의가 시작됐다. 정치권력으로 부터 자유롭고, 내부 비리 척결에 한계가 있는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2017-09-21 11:04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악마의 재능기부' 신정환·김여진 최순실 일침·문성근 심경·히딩크 기자회견 등

김여진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정조사(청문회)에 왜 손석희 앵커는 없는 거죠? 제대로 물어요 좀!"이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이어 "더 못 보겠다"고 추가 글을 덧붙이며 국조특위 청문회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그 외에도 김여진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호소하는 등 소신을 밝혀온 바 있다. '김여진 최순실 일침...

2017-09-15 07:32
김여진, 그는 누구?…데뷔 22년차 배우·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 일침 '눈길'

김여진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정조사(청문회)에 왜 손석희 앵커는 없는 거죠? 제대로 물어요 좀!"이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이어 "더 못 보겠다"고 추가 글을 덧붙이며 국조특위 청문회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그 외에도 김여진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호소하는 등 소신을 밝혀온 바 있다.

2017-09-14 16:17
[전민정의 인사이트] ‘공무원 부역자’만 양산하는 적폐청산 안 된다

예컨대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적폐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은 국정교과서를 지시하고 결정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황우여·이준식 전 교육부 장관도 아니다. 결국 공무원이다. 윗사람의 정책 결정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부역자’로 낙인찍는 것이 의미 있는 ‘적폐청산’인지 의구심이 든다. 각 부처의...

2017-09-12 10:48
이 총리 "공영방송 문건 관련 국정조사, 국회가 합의하면 협조"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공영방송 개혁 내부 문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국회가 합의해주면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정권이 나서 공영방송을 장악할 음모를 꾸몄다면 이거야말로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

2017-09-11 17:48
靑, 주미대사에 조윤제, 주중대사에 노영민, 주일대사에 이수훈 내정

3선 의원을 지낸 노 주중대사 내정자는 충북 청주출신으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노 내정자는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풍부한 정치적 경험과 정무적 감각, 탁월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제관계의 방향에 대해 높은...

2017-08-30 14:59
與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추진…피해보상 대상 3~4단계로 확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면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문 대통령이 면담에서 역대 정권을 대신해 사과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저에게도 감격스러운 일이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국조위원장으로 영국 옥시 본사의 사과를 받고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나름의 성과를...

2017-08-09 11:12
[문재인정부 파워엘리트]도종환 장관, 취임식 날 “영혼 있는 공무원 돼달라”

◇주요약력 △1954년 충북 청주 출생 △원주고 △충북대 국어교육학사·석사 △충남대 대학원 문학 박사 △덕산중학교 교사 △전교조 청주지부장 △민족문학작가회의 부이사장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제19·20대 국회의원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17-07-11 11:05
[문재인정부 파워엘리트]시인서 정치인, 행정가로… 담쟁이처럼 나아간 도종환

이어 도 장관은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도 참여, 2015년 문체부 대외비 문서 등을 공개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한 축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입증해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에도 제동을 걸었다. 도 의원은 당 한국사교과서저지특위 위원장을 맡아 교육부가 국정화 발표 한 달 전부터 교과서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를...

2017-07-11 11:03
[프로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우원식

또 그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살균제 사고 문제에 집중했다.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영국 본사인 레켓벤키저를 방문해 최고경영자의 공식사과를 받아내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특위의 활동 종료 후에도 자신의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17-05-16 13:16
황영철, 탈당 철회 ‘공식화’…바른정당에 남기로

한국당에선 서청원 의원을 필두로 윤상현, 김진태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황영철 의원의 입당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황 의원이 잔류를 선언함으로써 바른정당은 현재 20석으로, 원내교섭단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바른정당 사무처엔 현재 12명의 탈당계가 접수된 상태다. 다만 추가 탈당을 배제할 수 없어...

2017-05-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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