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검사·국정조사·전수조사에 대한 첫 협상을 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없지만 대략적인 협상 방향을 잡았다.
먼저 특검은 여야 간에 규모와 기간, 대상 등에 대한 의견차가 있는 만큼 추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협상...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청와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요구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인데,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수조사의 경우 양당의 정확한 입장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자연인이 된 ‘전직’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개인정보를 넘길 의무가 없다는 문제가 있어 실효성 면에서 협의가 필요한 상태다.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수사대상자 국회 소환 어려움 등 실효성을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국조 요구에 대해 “국조도 협의해 함께 내는 게 도의상 맞는데 부산에 내려온 사이에 일방적으로 내버렸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전수조사·특검·국정조사 모두 벌써부터 여야의 정치적 계산에...
국민의힘이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17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요구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 △청와대 소속 구성원 및 공무원 관련 사안 △3기 신도시...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중에 제출하겠다”며 “국민의힘은 LH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인천계양테크노밸리,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 경우 청와대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아무 성역이 없을 것”이라고...
국민의힘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민주당도 174명 동의서 받아라"민주당 "주호영 요구 즉각 수용, 전수조사 바로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특검은 물론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증거 인멸 등의 이유로 특검을 거부해 온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민주당도 174명 전원 동의서 받아 검증대 올려라"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특검 실시를 수용하고 국정조사도 실시하자고 공식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국회의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3일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전문가를 불러 해당 의혹을 분석하고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철규·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현재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논란의 문건을 공개하고, 남북회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USB에는 원전 내용이 없고 미국에도 건넸다고 증언하며 의혹제기가 힘이 빠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몰아붙인 것이다.
그는 “색깔론과 북풍으로 선거에 도움을...
주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놓은 상태"라며 "즉각 수용하길 바라고 딴소리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공당 집권당 대표의 국정조사 발언은 뒤로 물리거나 이유를 달 수 없다"며 "즉각 국정조사에 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는 물론 추 장관에 대한 세 번째 탄핵안 발의도...
최연숙 "지금 이 상황 원칙에 맞지 않아"추·윤 국정조사 요구서는 "서로 의논해서 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의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안 대표는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힘을 모아 정부·여당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을 찾아 1인 릴레이 시위를...
또 27일 제출한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한 수용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행위가 충격적”이라며 “당에서 국정조사를 검토해 달라”고 말한 바 있지만, 당내 우려가 커지자 한발 뒤로 물러난 상황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했다. 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자 정의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조사가 정쟁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정조사는 정쟁의 불쏘시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훼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조사 검토 지시에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국정조사는 정쟁의 불쏘시개가 아니다’라면서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쟁용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며...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 밭에 들어가면 농사 망쳐"강도 높은 비판… 오전 중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할 듯공수처법 개정 두고… 정의당 향해 "뜻을 같이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을 두고 '고삐 풀린 말 한 마리', '무법부 장관', '광인 전략이 아니라 광인'이라 묘사하는 등...
그는 "그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을 악용해 자동폐기시키는 부분에 대해 항의했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조치되도록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혜훈 의원이 맡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그대로 승계하는 데...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소속 의원 108명의 명의로 된 추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기도 했다. 전날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추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여권 인사가 거론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선거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감찰농단’,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친문 핵심인사들이 연루됐다는 ‘금융농단’ 등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