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안 등 여러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섞으면 진실 발견에 도움이 안되고 정쟁만 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번도 없었다”며 “사실상 국정조사 요구서 범위가 달랐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9일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 3당은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신속한 수사가 우선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박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김 의장 주재로 국정조사 협의를 위한 회동을 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
야권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강제수사’를 강조해 현재 진행 중인 검경 수사에 재차 힘을 실은 것이다. 정부책임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만큼 ‘법적 책임’을 가리라는 주문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진상과 법적 책임 규명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다.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철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제출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밖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각...
민주당 등 야권 3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특위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구성안을 표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다시 강행 처리를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 당은 민주당 의회 독재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국민에게 그 부당성과 비이성적인...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181명은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웃기고 있네' 필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은혜 홍보수석 경질론에 대해선 "국회에 출석한 정부위원들 관련(해서도)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나"며 "종합적으로 이해해달라"며 선을 그었다.
김 수석은 8일 국회...
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같은 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현재 특수본(특별수사본부)에서 사고 일체 경위와 진상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보겠다”며 “이 큰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특수본 조사 지켜봐야…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출범 6개월 소감엔 "부족하고 아쉬움 충족 못시켰어""남은 4년 6개월,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 보여드릴 것"
대통령실은 9일 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슬픔을 정치에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국정조사로 뭉치는 野…與 압박 나서 이재명 "국힘 최대한 설득…안되면 야권 단독 관철"與 주호영 "수사에 지장 주고 정쟁만" 반대
야권은 9일 ‘이태원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장혜영...
같은날 오후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경영계 반발도 여전하다. 지난 3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과 만나 “노란봉투법 등 무리한 입법을 중단해 달라”...
민주당은 오후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일부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고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해 왔다.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의원도...
거부하면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힘을 모아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서 진상과 책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대통령이 진실로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한덕수 총리를 해임하고 이상민 경찰청장을 파면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도 피할 수 없는 길...
이어 “우리로서는 오늘, 내일 기다려보고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국정조사를 거부, 반대하면 우리라도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법상 의장도 이 절차를 부정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보였다.
앞서 회동 모두발언에서 주 원내대표는 “저희도 국정조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신속한 증거...
또 은폐에 동참하려 한다”며 “국민의힘을 끝까지 설득하겠지만, 다음 주 초까지 설득이 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해 뜻을 같이하는 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모아 다음 주 중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정쟁이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조사에 대해 조속히...
유승민·홍준표·안철수 이상민 장관 사퇴 요구당 지도부 비롯 與 의원들 경질 가능성 열어두고 속앓이만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다음주부터 이 장관 거취론 본격화 예상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여권 내부는 쑥대밭이 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문길에 이 장관을 대동하면서 신임을...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사 대상인 정부에 셀프 조사를 맡기기에는 국민의 공분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 받을 자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태원 압사 참사의...
피에이치에이는 또 A협력사에게 22건의 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이 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에 요구목적 등을 기재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직권조사 확대, 정액 과징금 상향, 한시조직인 기술유용감시팀의 정규직제화 등을 적극...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루빨리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