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과 관련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자 함이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오는 30일로 예정된 원 전 원장의 선고 공판은 연기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변론 종결 이후 국정원에서 사이버 외곽팀 등에 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 후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이에 관련자 압수수색 및...
검찰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외곽팀장 김모씨 주거지 등 30여 곳에 걸쳐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댓글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외곽팀장 등의 주거지와 관련 단체 사무실 3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들...
검찰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댓글부대 운영 관련 민간인 외곽팀 팀장 김모씨 등 30명에 대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차장검사 산하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 등 두 개 공안부서를 주축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
백혜련 위원은 “당장 국정원 댓글 사건, 방산 비리 등 너무 많은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검찰 개혁과 함께 지금 진행되는 수사들이 국민 열망에 부합하게 정의롭고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현 위원은 “에너지 관련 산업에도 여러 카르텔이 있다”며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부당한 일이 없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단체 역시 팀을 꾸려 댓글작업을 해 여론을 조작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전 원장은 30일 파기환송심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변론 재개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반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검찰 지휘부로부터 미움을 받고 한직인 고검 검사로 밀려나 있던 윤석열 검사의 복귀는 칼바람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활동도 주목받고 있다. 국정원이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TF가 밝히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댓글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외곽팀'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중간 조사결과 자료를 넘겨받았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여론조작 조직인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와 활동 양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운영 개입 정황 등에 관한 내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윗선'이...
그로부터 4년 후 검찰은 다시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를 위한 라인업을 구축했다. 10일 검찰 차·부장급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공안라인을 사실상 국정원 댓글사건 재수사에 최적화되도록 구성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한 몸’으로 얽혀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명박 정권이 깔아놓은...
국정원 댓글부대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을까 하는 물음에는 "이어졌다. 온라인상에 인프라가 다 깔려 있는데 그걸 정보기관이 포기했겠나. 그리고 댓글은 똑같은 논조로 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온라인상에 달려있었다"라며 "그러면 그 인프라가 그대로 작동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최근에 ‘국정원 주도 댓글 사건’의 구체적 자료가 공개되듯이 대통령 기록물이나 공무상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추어진 사실도 머지않아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진술 번복을 통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피고인 이재용은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회 청문회 석상에서...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은 7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13개 의제 중 가장 중요하고 큰 사건인데, 그 사건의 ‘일부 내용’에 대한 중간발표였다”면서 “전체 13개 사안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정원에서 댓글조작 보고를 청와대까지 한 것은 확인됐지만, 청와대 내에서 어떻게 보고가...
이어 “(국정원 댓글사건의) 공소시효가 5개월 남은 만큼, 증거가 나오는 대로 성역 없는 재수사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며 “야당 일각에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물타기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법과 원칙에 따라 적폐청산의 길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또 “국정원 개혁이 이제 시작됐다”며 “국정원이 국민 신뢰를 회복해 국가...
◇취임식서 방산비리 척결 외쳐… ‘국정원 댓글ㆍ우병우’ 재조사? = 박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방산 비리는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전시에는 패배를 자초하는 이적 행위다. 다른 부패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라며 강도 높은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향후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일가의...
우 원내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파일은 참으로 충격적이다”며 “불법 대선개입 댓글, 관제 극우데모, 언론탄압 지시까지 10년 동안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국정원의 치부 일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천인공노할 국정원 범죄에 성역과 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박근혜정부 시절 자행된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성규명이...
여기에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내부 적폐청산에 착수함에 따라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 역시 윤 지검장이 조사를 총괄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크다. 윤 지검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외압을 폭로했다가 좌천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련의 사안들로 인해 적폐청산 주체의 정당성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국정원 댓글 사건’과 혼외자 논란 등 당시 상황에 대해 4년 만에 입을 열었다.
채동욱 전 총장은 앞서 2013년 4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012년 대선 직전 불거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맡았다. 채동욱 전 총장은 그 해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최종 발표했다....
이어 “꼬리 자르기가 아닌 검찰의 명명백백한 수사 진행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미애 대표는 ‘대선 게이트’라는 표현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강탈한 것과 같다. 국민의당은 선거에 개입한 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유사하다”라며 “이번 선거가 치러지게 된 근간인 촛불 정신을 짓밟은 죄질 나쁜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문준용 씨 채용 비리 의혹을 선거 나흘 전에 공개한 것은 선거 판세가 바뀌고 국가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일이었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심각한 죄질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회찬 대표는 27일 오전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날 밝혀진 국민의당 ‘문준용 의혹 허위제보' 파문에 대한 의견을...
국민의당의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증거 조작 소식에 네티즌은 “누가 지시했을까요? 꼬리 자르기가 아닌 그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일개 당원이 녹취조작이라는 일을 혼자 했을 리가”, “국정원 댓글 조작보다 더 큰 사안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내정보 수집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양 문제, 정치개입 근절 방안, 국정원 개혁 방향, 대북·안보 현안에 관한 견해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으나 결정적인 흠결은 찾지 못했다.
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국내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면서 취임 후 ‘국정원 댓글사건’을 중심으로 국정원 관련 의혹들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