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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줄이고 심사기간 '5개월→2개월'…정부, 보안·SW 인증체계 완화

이는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의 일환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ISMS)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 보호인증(IoT)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SW 품질인증(GS) 등 6개의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2024-04-25 16:27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 기조, 국정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우리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며 "그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건, 선거 때문에 국정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밝힌 '1인당 25만...

2024-04-20 06:00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 ‘민간 주도, 시장 경제’는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그러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일반 국민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번에도 경제 정책이 잘못된다는 것을 일반 국민이 아는 거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를 경제 쪽에서 다뤘어야 했다. ‘대파 사건’도...

2024-04-18 16:15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그간 물밑에서 다양한 경로로 인적 쇄신이 포함된 국정 운영 방안 의견을 들은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 인선부터 단행, 대통령실 조직부터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의 경우 국회 문턱을 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인사 검증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주요 인적 쇄신을 마무리 뒤 야당 대표와 만남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18 15:41
與 원로들 尹에 쓴소리…“참패 원인은 대통령, 겸손하라”

수습 방안이 총회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권한대행은 ‘상임고문단 사이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의견을 줬는데 구체적 내용이 나왔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면서 “원만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선 여야 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협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2024-04-17 16:56
이언주 “尹 인기 없는 이유, 격과 책임 못 미치기 때문”

이 당선인은 “그러니 당연히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헌법적 판단을 존중해,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자신의 국정운영 태도를 반성하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정기조의 전환을 선언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실시 △내각 총사퇴와 거국내각에 가까운...

2024-04-15 09: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렴한 조직 구축을 위한 신규공무원 ‘청렴학교’ 운영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공유 포럼 개최 19일(금) △고용부 장관 14:00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4:00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 ◇환경부...

2024-04-14 08:56
이준석, 尹 ‘의료개혁 담화’에 “아무리 봐도 통치 능력 없어”

이어 “물론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2년 동안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오며 사람을 내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해온 대통령의 행태를 반성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며 “반성 없이 또 의대증원 문제로 단기적인 이익이나 얻어볼까 고민하는 대통령. 아무리 봐도 통치 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2024-04-01 17: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보전주간 운영 △환경부 2030 자문단,야생생물 보전방안 모색 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우리기업 탄소국경조정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 3일(수) △환경부 장관 14:00 화학안전 조성업무협약(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나 현지사무소 개소(석간) △중소기업의 화학안전을 선도하는 ‘화학안전등대사업장 조성사업’...

2024-03-31 08:54
대통령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전동킥보드 안전조치 등 최고 정책 제안 선정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공론장 마련 △국민제안 홍보 강화 △정책화 과제 철저 이행 △저출산, 취약계층, 물가 등 국민 소통과 민생정책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8 16:27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 대통령은 "정부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다.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해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저출산 대응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역 성장동력 지원 및 생활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지원 방침도 밝혔다....

2024-03-26 11: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친환경 국가어업지도선 취항식 행사 △2024년도 해양원격의료지원 사업 추진 △디지털 트윈 항만 플랫폼 구축 본격 시동 21일(목) △해수부 장관 06:3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홍해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운영 점검회의(서울) △부산지역...

2024-03-17 09:02
尹, 종교계 만나…의료개혁·민생토론회 등 현안 설명 [종합]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 운영을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다가 작년 말부터 민생과 관련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자 현장을 직접 다니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의 민생토론회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민생 문제에 천착하다 보니 민생에는 여야도, 좌우도 없더라. 민생에만 집중하면 국민·사회 통합이 저절로 이뤄지리라...

2024-03-12 18:11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에 당시 건설교통부는 ‘공표는 2005년 한해 시행하되 공표제도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며 2005년 6월17일 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습니다. 이후 명칭이 바뀐 국토해양부는 2010년, 또 명칭이 바뀐 현재의 국토교통부는 2018년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한 뒤 2020년 4월7일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적정 정비요금은 15년 동안 고작...

2024-03-09 08:00
기재차관 "2월까지 민자사업 6900억 집행…목표대비 300%↑"

정부는 올해 24년 민자사업 집행 규모는 5년내 최대치인 총 5조7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국정과제와 연관된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이행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 차관은 "신속한 민자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제도개선 방안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라며 "상반기 중 민자사업 제안에...

2024-03-08 17:00
公기관, 올해 청년 2만 명 고용…"채용 우수기관에 경평 가점"

이어 "특히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 충원 활성화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서비스 수준 향상, 국정과제 등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소요를 수시 증원 등으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부터 신규채용 및 청년인턴 운영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한...

2024-03-06 16:00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학부모, 교사, 강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에서 운영 프로그램, 공간, 인력,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시도별 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했다.

2024-02-27 16:43
AI 산불 감시체계 'ICT플랫폼' 전국 확대…헬기 190대 공중진화 체계 구축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산림재난은 대형화하는 추세다. 대형 산불발생은 2020년대 들어 2010년에 비해 5배, 발생 면적도 10배 늘었다. 산사태는 2022년 1278건에서 2410건으로, 산림병해충 발생도 같은 기간 38만 그루에서 107만 그루로...

2024-02-27 10:56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이어 "그러나 일부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과 중복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정부는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고...

2024-02-27 08: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회계공시 운영 △다문화 청년 특화 기술교육 실시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24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27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확대 고용센터 소장회의(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30 청년 구직자 일학습병행 신설 발표 및 현장간담회(서울 서초구) △청년...

2024-02-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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