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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기획재정부는 6일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등 올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기재부 내 전 실·국이 참여하는 정부업무평가 전담팀(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국정 성과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2023-03-06 16:00
  •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작년 8월 출범시켰다. 지난 6개월간 민간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배달앱 업종에 적용할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10여회 이상의 회의를 거쳐 이번에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 플랫폼...
    2023-03-0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해소방안' 발표(석간)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발표(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운영기관 선정(석간)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을 위한 상시 제안제도 운영 9일(목) △고용부 장관 14:00 외신기자 정책 토론회(프레스센터)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023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선정...
    2023-03-05 08: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국가통계포털(KOSIS) 개편 서비스 알림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록 개시 △2023년 세계은행(WB)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선발 및 화상설명회 개최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오전 외환건전성협의회...
    2023-02-26 09:04
  • 이동범 KISIA 회장 "올해 키워드 '정보보호산업 스케일업'…모태펀드 조성 등 추진"
    이동범 KISIA 회장 "올해 키워드 '정보보호산업 스케일업'…모태펀드 조성 등 추진"
    침해대응팀을 신설해 기존 운영중인 ’민·관합동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추가로 운영, 실무 차원의 랜섬웨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년 ’정보보호 제도 개선 협의체‘ 발족 이후 도출된 조달제도 개선사항을 설명회 개최를 통해 공유한다. 이 회장은 “기업지원과 인재양성을 한층 더 확대하고,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발전을 위한...
    2023-02-23 18:30
  • 45개 중앙행정기관, 올해 2000명 청년인턴 뽑는다
    45개 중앙행정기관, 올해 2000명 청년인턴 뽑는다
    아울러 청년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청년인턴 수기 공모전’을 개최해 국정참여와 정책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경험 활성화와 부처별 일경험 사업의 조정·확대를 위해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28일 첫 회의를 열고 부처별 운영방안 및 추진현황을 정기...
    2023-02-23 16:00
  •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 실장은 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 간 엇박자나 칸막이 행정 등과 같이 국정 운영에 혼선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처가 원팀으로 힘을 합쳐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비위와 일탈은 자칫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2023-02-21 14:44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새롭게 출범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새롭게 출범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정부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9월 기존 대통령·총리·부처 소속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던 636개 정부위원회 중 246개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최종...
    2023-02-21 05:00
  •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입법 성과가 적어 국정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야권의 협조가 필요해서다. 2000년대 들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9건에 불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한 건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세...
    2023-02-20 16:14
  • 전경련 회장 대행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추천
    전경련 회장 대행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추천
    결정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23일 열리는 전경련 총회에서 회원사들로부터 승인받으면 회장 직무대행으로 전경련 개혁 작업과 차기 회장 선출 작업을 맡게 된다. 전경련이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처음이다. 재계 일각에선 정치권 인사가 전경련을 이끄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태...
    2023-02-18 16:27
  • [기자수첩] 잊히는 ‘보건 안보’의 중요성
    [기자수첩] 잊히는 ‘보건 안보’의 중요성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경제성을 따져가며 특수부대를 운영합니까?”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한 말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보건안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왔다. 하지만, 일상회복에 접어든 현재 그 중요성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국가 보건...
    2023-02-17 06:00
  •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16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논의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아이돌보미 제도는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90.9점, 서비스 지속 의향 98.3%로 이용자의 호응이 큰 여가부 정책으로 조사됐지만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수요 대비 공급이 지나치게 부족한...
    2023-02-16 12:00
  • 방파제 등 항만ㆍ어항 시설 정비에 15년간 4조 투입…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방파제 등 항만ㆍ어항 시설 정비에 15년간 4조 투입…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해양수산부는 16일 심화되는 기후변화로부터 항만 및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한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 해수면 높이 증가 등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역시 최근 10년간(2011~2020년)...
    2023-02-16 12:00
  •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尹 "공공요금 동결, 에너지요금 폭·속도 조절"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尹 "공공요금 동결, 에너지요금 폭·속도 조절"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과 민생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 지역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다"며 "장관들도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 를 놓치지 말고 귀를 기울여달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 대응을 위해 직접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2023-02-15 10: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30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 국장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2월호) 발간 △방기선 제1차관, WB 사무총장, IDB 총재 면담 △2차관 - IMF 재정국장 면담 17일(금) △기재부 2차관 13:30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비공개) △2023년 2월 최근 경제동향...
    2023-02-12 09:00
  • [공기업] 교통안전공단, 튜닝산업 활성화 지원기관 탈바꿈
    [공기업] 교통안전공단, 튜닝산업 활성화 지원기관 탈바꿈
    8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부터 자동차튜닝 산업의 튜닝 기술지원 및 제품개발을 위해 튜닝업체 맞춤형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지원은 업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시로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튜닝기술공모’를 통해 추진된다. 튜닝기술공모 프로그램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튜닝 관련 각종 아이디어 및...
    2023-02-09 06:00
  •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중기부는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지급시스템 개발과 콜센터 운영을 수행할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최소 40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23-02-07 14:13
  •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바로 잡을 것”...통계청, 미래전략팀 신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바로 잡을 것”...통계청, 미래전략팀 신설
    인구 감소 등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과 통계청 자체의 혁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미래전략팀'도 신설한다.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등록부과'와 응답자 맞춤형 조사를 위한 '스마트조사센터'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우선 통계청의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미래전략팀'을 신설한다. 미래전략팀은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2023-02-06 10:00
  • 코빗 리서치센터, STO 시장 육성 핵심…"블록체인 특성 살린, 유동성 확보 중요"
    코빗 리서치센터, STO 시장 육성 핵심…"블록체인 특성 살린, 유동성 확보 중요"
    최근 금융 당국이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내놓는 등 STO가 디지털 금융 혁신 국정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리포트는 △한국형 토큰증권의 특징 △토큰증권 유동화 촉진 △토큰증권 글로벌 시장 트렌드 △주요 국가의 제도 현황을 다뤘다. 보고서는 국내 토큰증권의 3가지 특징으로 조각투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분리, 미러링을 꼽았다....
    2023-02-06 09:26
  • 역술인 ‘천공’ 총장공관 방문 의혹…“청문회 해야” vs “거짓 선동”
    역술인 ‘천공’ 총장공관 방문 의혹…“청문회 해야” vs “거짓 선동”
    더불어민주당은 ‘천공의 국정개입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의혹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천공을 고리로 ‘무속 프레임’을 재가동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사회 분위기가 ‘천공이다, 건진법사다’...
    2023-0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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