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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00일’ 이태식 중기유통센터 대표 “중소벤처ㆍ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취임 100일’ 이태식 중기유통센터 대표 “중소벤처ㆍ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유통센터는 우수제품 발굴, 판로지원 사업 통합관리, 판로‧유통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판판대로’ 활용을 다른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국정과제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민관 협업을 통한 e커머스 소상공인 10만 명 양성도 지원한다.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소비촉진 활성화 축제인 동행축제는 연간 3회 확대 운영한다. 5월 봄빛...
    2023-07-25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종합계획 발표(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6:3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충남대병원)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획기적 지원대책 마련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27년 노인인구의 10%까지 확대 28일(금) △복지부 장관 10:00...
    2023-07-23 09:34
  • [특징주] 셀바스AI, 정부 초중고 디지털교과서 검정 발간 결정...교육부 뷰어·플랫폼 운영 주관사 부각
    [특징주] 셀바스AI, 정부 초중고 디지털교과서 검정 발간 결정...교육부 뷰어·플랫폼 운영 주관사 부각
    고려해 국정도서로 구분한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AI 디지털교과서 구분 고시를 확정한다. 이후 다음 달 내로 검정 실시 공고,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셀바스AI는 현재 교육부의 디지털교과서 뷰어 및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관사로, 자체 개발한 셀펍...
    2023-07-21 10:58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2023-07-21 06:00
  • 하반기 방산전시회 줄줄이 추진…'K-방산' 수출 확대한다
    하반기 방산전시회 줄줄이 추진…'K-방산' 수출 확대한다
    추진 계획 등이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RDP-A'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 차원의 실무 논의가 추진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 법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달부터 '권역별 방산 수출 네트워크 회의'를 신설해 합동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잠재적 수출 국가 및...
    2023-07-20 15:19
  •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중기부는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과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
    2023-07-11 10:45
  •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법안을 준비해 금주 내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도한다. 여당 의원들도 설득해 발의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 초안에...
    2023-07-09 11:12
  • 3일 주고 '예산 요구안 다시 내라'…출연·보조사업 예산만 깎였다
    3일 주고 '예산 요구안 다시 내라'…출연·보조사업 예산만 깎였다
    기관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며 “물가 상승분도 보전이 안 되면 기관들은 인력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아껴진 예산의 일부는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된다. ‘지출 효율화’ 차원이다. 한편, 기재부는 통상 8월 말 다음 해 예산안을 확정·발표한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4.8%보다 축소될...
    2023-07-09 10: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심포지엄(대한상공회의소) △복지부 2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023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13일(목) △복지부 1차관 15:00 직장어린이집 현장방문(한화손해보험) 14일(금) △복지부 2차관 18:30 심뇌혈관학회 간담회(서울)
    2023-07-09 09:13
  • 尹 "청년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尹 "청년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중앙과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각 부처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청년인턴 등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의 수립과 국정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정부 관계자 등 온라인 비대면 참여자를 포함해 약 650명이 모였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1년 성과 △청년 고충 3대 현안 △청년이 주도하는 3대 개혁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2023-07-06 16:16
  •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지난달 20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달 20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플랫폼의 혁신을 장려하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자율규제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라며 “자율규제 이외에 다른 대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취임하면서...
    2023-07-03 17:46
  • [종합] 늘봄학교 찾은 尹 "교육 선택의 폭 넓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종합] 늘봄학교 찾은 尹 "교육 선택의 폭 넓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수원 초등학교를 방문해 국정과제로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초등 전일제 교육을 개편해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
    2023-07-03 17:07
  • 늘봄학교 찾은 尹 "예체능·코딩 등 교육 다양성으로 상상력 키워줘야"
    늘봄학교 찾은 尹 "예체능·코딩 등 교육 다양성으로 상상력 키워줘야"
    방문해 국정과제로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초등 전일제 교육을 개편해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전일제학교)를 올해 3월부터 5개 시도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오는 2025년에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
    2023-07-03 16:25
  • 중기부, 중앙부처 청년정책 종합평가에서 13개 과제 ‘S’ 등급
    중기부, 중앙부처 청년정책 종합평가에서 13개 과제 ‘S’ 등급
    중기부는 특히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자 새로 도입된 ‘청년보좌역’을 전 중앙부처 중 가장 먼저 채용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2030자문단’ 및 ‘2030중기단’ 등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며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개별 과제 중에서는 우수 청년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계획 수립부터...
    2023-07-03 12:00
  • 2030년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보급…7년간 5배 늘린다
    2030년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보급…7년간 5배 늘린다
    정부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 대 보급에 대비해 충전기 123만 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달 기준 전기차 보급 대수는 47만 대, 충전기 구축 현황은 급속 충전기 2만5000기, 완속 충전기 21만5000기를 합쳐 총 24만여...
    2023-06-29 12:00
  • 민주 “尹 ‘반국가세력’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
    민주 “尹 ‘반국가세력’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
    이어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국민통합”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통합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거로 뽑히고, 국민의 동의 위에서 추진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통합의 정신에 정면...
    2023-06-29 10:40
  •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집권 3년 차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3-06-28 18:28
  • 청년자문단 16번 만났지만…금융위 2030 정책 지지부진 왜?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청년자문단 16번 만났지만…금융위 2030 정책 지지부진 왜?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청년정책연구원 신설은 계획보다 늦어지는 중이다. 앞서 윤 정부는 올해 1분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해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청년정책연구원) 설치 관련 타당성 검토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부처 간 이견이 걸림돌이 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는 “청년 전담 연구기관 설치 관련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검토위원회...
    2023-06-28 05:00
  • ‘킬러문항’ 공개에 엇갈린 교육 관련주…공교육株 웃음, 사교육株 눈물
    ‘킬러문항’ 공개에 엇갈린 교육 관련주…공교육株 웃음, 사교육株 눈물
    신고기간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부조리를 바로잡겠다는 목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부당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신고되거나 모니터링된 일부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의 카르텔 및 부조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주호...
    2023-06-26 16: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청렴학교’ 운영(석간) △고용노동부·안전공단·동아오츠카 안전문화 협약식(석간) △제4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 및 시상식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산재보험 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30 외국인력정책위 실무회의(서울), 15: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023-06-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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