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추진 당위성을 강조했다.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 총 23조 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목적·취지에 맞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시정연설 전 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본관 2층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민을 두려워하라’, ‘민생 경제 우선’, ‘국정기조 전환’, ‘민생이 우선이다’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 항의 시위를 벌였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민생이 고단하고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징후들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1년에 몇...
이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에 일명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데 이어 윤 대통령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소상공인들이 갖다 바치고 있다는 식으로 질타하면서다. 일각에서는 결국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또 올해 초 대통령의 ‘공공재’ ‘은행 돈잔치’ 발언과 금융당국의...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국회는 31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이 대표는 31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이번 시정연설에선 국민 고통에 재대로 응답하길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이 정부는 자꾸 9·19 합의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예산안 전면 재검토’ ‘윤 대통령 국정 기조 전환’ 목소리가 나오면서 신사협정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시정연설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앞서 지난 24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정쟁을 유발하는 피켓을 들거나 고성과 막말·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가 요구한 두 번의 출석 통보에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는 다음 주 초로 시점을 특정해 유 사무총장에게 다시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고발인인 전 전 위원장과 권익위 직원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부 통제 실패 건인지 은폐 건인지 진상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의 한 PB는 모 그룹 회장 일가 자금을 운용하며 11년간 700억원대 금액을 수취했다. 이 과정에서 PB가 수익률 10% 보장 비과세...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것 아니냐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강 대변인은 “시기적으로 국정감사가 끝났고, 총선체제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당의 정책과 당 대표 메시지, 일정, 당무의 중심이 ‘외연 확장 기조’로 가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다”고도 부연했다.
이 대표 역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부터 당무 복귀한 지금까지 계속해서 단합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분열은 필패고 단결은...
방 장관은 이날 산업부 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의 R&D 예산 축소 조정 관련 “더욱 효율화해 국민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모래에다 물을 붓는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R&D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토큰 가격도 하락세를 그리며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버거 코인’으로 불리며 질타를 받았다.
수이 재단의 초기 기여자 중 한 명인 그렉 디렉터는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한국 시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의혹을 제기한 국회나 관계자들을 만나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2016년 가을,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때 일입니다. 당시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업무용 MS오피스를 수의계약으로 일괄 구매했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며 윽박질렀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조 교육감은 “해당 소프트웨어는 MS에서만 만든다”며 “(수의계약으로) 오히려 예산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 김기현 국민의힘 지도부를 연일 비판하는 이 전 대표를 제명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19일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전 대표가 당에서 나가면 지지율이 3~4% 오를 것이다. 변해야 하는 건 이 전 대표”라며 “의미 없는 비판을 계속한다면 보수를 넘어 중도까지도, 이준석의 스마트함까지도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여야 대표 간 ‘3자 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민생 현안,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 대표와 진정한 소통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야당을 탄압한 모습이었는데 국정 기조를 바꾸는 모습이 뭐겠냐”고 강조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23일 “진정한 소통의 문제를 여당 대표가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7년 만에 현장국감 실시가계부채-통화정책 질의 이어져…“인상 기조 너무 일찍 멈췄다” 지적도이 총재, 디레버리징 원인·주택 관련 보증 확대·금리 인상 가능성 답변한은, 부동산·PF에 경고도 “PF, 취약성 언제든 부각될 수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쓴소리를 냈다. 가계부채 증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주택보증 관련해 “공급 측 보증은 하되 수요 측 보증은 안해야”금리 인상 조기 중단 지적엔 “물가 상황도 보면서 판단해달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크게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가계부채는 거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는 기대가 커진...
그는 당무 복귀 후 첫 회의에서 “민주당이 계속 말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께서는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 시켜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여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당무를 떠나 있던 35일간 정치권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여야...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참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한은 본관에서 진행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 불안으로 완화했던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먼저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심각하게...
앞서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야당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일각에서 지목된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사이에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이 제보자임을 암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감사원 관계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임 실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