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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개정안은 ESG 등 새로운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고 통합공시 점검기준 구체화 및 정책 점검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국제기구 및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 중심으로 논의 중인 ESG 국제 공시기준에 맞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량 등 기후공시(E, 5개), 인권경영 등...
    2023-02-03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새정부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석간)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추진 실적 발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제작·보급 안내 31일(화) △고용부 장관 15:00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현장점검(경기도 포천)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
    2023-01-29 09:14
  • 공공기관, 상반기 역대 최대 34.8조 투자..."민생안정ㆍ경기 뒷받침"
    공공기관, 상반기 역대 최대 34.8조 투자..."민생안정ㆍ경기 뒷받침"
    정부는 27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계획 및 집행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공공기관들은 올해 상저하고의 경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투자가 국민경제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2023-01-27 11:30
  • 전당대회 D-43…尹대통령, 내일 與 지도부와 만난다
    전당대회 D-43…尹대통령, 내일 與 지도부와 만난다
    특히 국정과제 규제 개혁 등에서 집권여당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오찬 자리는 설 연휴 직후에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1-25 17:33
  •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이날 위원회는 지난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 성과관리 방안'의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국정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과제, 경제정책방향, 올해 예산 등을 통해 밝힌 국정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해 3대 분야,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했다. 최 차관은 "핵심재정사업별 성과관리팀...
    2023-01-17 11:30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3대 개혁을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
    2023-01-09 17:31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외에 살길 없다”…정부부처 채근 나선다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외에 살길 없다”…정부부처 채근 나선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말 국정과제 점검회의, 새해 신년사와 신년인사회 등을 통해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노동개혁을 1순위로 꼽은 만큼 고용노동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채근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 방향은 연장·탄력·유연 근로 확대와 직무·성과급제 전환,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 상세하게 제시된 만큼 목표 기한 제시를 요구할...
    2023-01-09 15:08
  •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그것이 지방 시대, 지방의 균형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가정맞춤 교육개혁으로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본격 준비한다. 또 늘봄학교를 도입해 4개 시도교육청...
    2023-01-05 17:03
  • 조희연 “러닝메이트제,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 훼손할 것”
    조희연 “러닝메이트제,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 훼손할 것”
    앞서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2023-01-04 18:20
  • 尹 "3대 개혁 등 국정과제, 국민 체감토록 꼼꼼히 알려드리라"
    尹 "3대 개혁 등 국정과제, 국민 체감토록 꼼꼼히 알려드리라"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 부동산 세 부담 경감 그리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디지털·바이오·콘텐츠와 같은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등 한번 발표한 국정과제와 개혁 안건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새해를 맞아 우리 국민들의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2023-01-02 16:31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최근에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중 노동개혁을 1순위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勞使)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 안전을 개선키...
    2023-01-01 10:59
  • '더 내고 덜 받아라?'…'연금개혁' 대국민 홍보 고심하는 정부ㆍ국회
    '더 내고 덜 받아라?'…'연금개혁' 대국민 홍보 고심하는 정부ㆍ국회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특위도 민간자문위원회가 내년 1월 30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활동 기한인 4월 30일까지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자문위는 최근 개혁 방향을 '국민ㆍ기초연금 중심의...
    2022-12-31 08:00
  • 훈풍에서 한파로...잘 나가던 벤처업계, 올해 투자규모 반토막 '혹독한 계절'
    훈풍에서 한파로...잘 나가던 벤처업계, 올해 투자규모 반토막 '혹독한 계절'
    이는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내놓은 '완결형 벤처생태계'와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많았다. 지난달 첫 민간주도 행사로 열린 스타트업계 최대 규모 축제 '컴업2022' 현장에서도 스타트업들은 투자 혹한기 진입에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정부는 경기 불황으로 벤처투자 시장의 돈줄이 막힐 것을 감안해 최근 역동적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2022-12-30 18:36
  • 정부, 내년 4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감사…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정부, 내년 4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감사…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익 목적 보조금사업의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조실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은 연간 5조 원을 상회하고 지원받는 단체도 2만7000여 곳에 달한다. 각 부처는 △부처지원사업 △부처-지자체 매칭 지원사업 △산하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 모든...
    2022-12-29 17:35
  •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금 연금 구조에서는 2039년 재정이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저성장 시대에 저출산ㆍ고령화가 가속하고 있고 노인부양비 상승 등 경제환경과...
    2022-12-29 16:44
  •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국정 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5년 후 국정 청사진에는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가 포함되었다.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활기찬 지방’ 섹션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2022-12-29 05:00
  • 윤석열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 더욱 강력히 추진"
    윤석열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 더욱 강력히 추진"
    특히 지방시대 과제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일치단결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지방시대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큰 힘을 얻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지방의회 현안 중 하나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003년 이후...
    2022-12-22 16:49
  • 한덕수 "거시적 위기 대응…물가안정, 투자촉진, 수출확대 최선"
    한덕수 "거시적 위기 대응…물가안정, 투자촉진, 수출확대 최선"
    이어 "각 부처에서는 올해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 달라"며 "올해 로드맵을 마련한 과제들이 내년에는 반드시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조달·판로 규제 30여개를 점검하고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 방안,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도...
    2022-12-22 11:28
  • 이재명 "대통령실 YTN 문책은 누가 봐도 언론 탄압" [영상]
    이재명 "대통령실 YTN 문책은 누가 봐도 언론 탄압" [영상]
    앞서 YTN은 지난 16일 방송된 돌발영상에서 국정과제 점검 회의 사전 장면을 사용했다가 삭제 조치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마땅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당내 인사들이 한 가혹하고 용인할 수 없는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며 "국민의 고통과...
    2022-12-22 10:03
  •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의료쇼핑’ 문제를 지적하며, 고가의 MRI 무제한 사용을 예로 들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도 “정치보복을 위해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깎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 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2022-1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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