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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EU '제 15차 공동위원회' 개최…"EU 철강 세이프가드, 韓 피해 없어야"
    한국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을 설명하고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가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분야별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EU의 대(對) 아시아 정책의...
    2018-12-13 20:31
  • 김영춘 해수부 장관, 산하 21개 공공ㆍ유관기관장회의 주재
    김영춘 해수부 장관, 산하 21개 공공ㆍ유관기관장회의 주재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17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 4개 유관기관의 기관장도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정과제는 물론 혁신성장 등 정부 역점과제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2018-12-03 13:50
  • 문 대통령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포용국가 만드는 것”
    문 대통령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포용국가 만드는 것”
    문 대통령은 “내년은 우리 정부 의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첫해다”며 “그 과정에서 국정과제와 핵심정책이 타당하게 설정된 것인지 점검·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나아가 보강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조언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 발전, 사람 중심 이렇게...
    2018-11-21 14:10
  • [주간 주요 일정] OECD 경제전망,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한영 FTA 추진 공청회(11월 19~23일)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손병석 1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공모(석간) △카드사로 그린리모델링 취급 금융기관 확대 △용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30일 개통...통행시간 80분 단축 △10월 신규...
    2018-11-19 08:43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9일~11월 23일 주간일정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손병석 1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공모(석간) △카드사로 그린리모델링 취급 금융기관 확대 △용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30일 개통...통행시간 80분 단축 △10월 신규...
    2018-11-18 10:01
  • 자율주행차 시대 운전책임 車로, 음주·과로 운전 금지도 완화 전망
    자율주행차 시대 운전책임 車로, 음주·과로 운전 금지도 완화 전망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로드맵’구축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을 3대 핵심요소로 잡고 단기(2018~2020년) 과제 15건, 중기(2021~2025년) 과제 10건, 장기(2026~2035년+α) 과제 5건 등 30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또 시대 변화에 따라...
    2018-11-08 11:06
  • [2018 국감]임종석 “DMZ 방문 장관 대동 적절한 표현 아냐” 반박
    [2018 국감]임종석 “DMZ 방문 장관 대동 적절한 표현 아냐” 반박
    있다”며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비전을 국민께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심전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실장은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이는 국정과제 추진 일정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며 “규제혁신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성과를 낸다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2018-11-06 13:46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시동...신기술ㆍ신제품 장벽 허문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시동...신기술ㆍ신제품 장벽 허문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정부의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른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 3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 안건으로 발표했다. 그간 법령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ㆍ신제품 중 우선 허용된 총 65건의 과제...
    2018-10-31 11:00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만 하면 허용…정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65건 발표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만 하면 허용…정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65건 발표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ㆍ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올해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38건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에 새롭게 추가 발굴한 65건의 전환과제를 담았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2018-10-31 11:00
  • 정부, 자율주행차ㆍ신산업 현장 규제개선 조만간 발표
    정부, 자율주행차ㆍ신산업 현장 규제개선 조만간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내주와 그 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개선방안과 신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총리는 "이것은 내년...
    2018-10-31 11:00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한ㆍ덴마크 에너지 협력 확대,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10월 29일~11월 2일)
    “항공 안전, 최우선의 가치로”(석간) △투명한 행정정보, 안전한 부동산거래 시작은 블록체인 △2018년 9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9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행사 개최, 본격 업무 시작 31일(수)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수립 △2016년 및 2017년...
    2018-10-29 08:41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9일~11월 2일 주간일정
    “항공 안전, 최우선의 가치로”(석간) △투명한 행정정보, 안전한 부동산거래 시작은 블록체인 △2018년 9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9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행사 개최, 본격 업무 시작 31일(수)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수립 △2016년 및 2017년...
    2018-10-28 11:10
  • [주간 주요 일정] 9월 ICT 수출입동향,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준공,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운행경유차 매연 특별단속(10월 15~20일)
    08:0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6:30 철도학회 세미나(제주) △2018년 철도안전 혁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18년 주요 업무현황’보고 △와이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2018-10-15 18:08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15일~19일 주간일정
    08:0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6:30 철도학회 세미나(제주) △2018년 철도안전 혁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18년 주요 업무현황’보고 △와이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2018-10-14 13:58
  • 당정청 "이번 정기국회 중 공수처법·공정거래법 등 개혁 입법 완수할 것"
    당정청 "이번 정기국회 중 공수처법·공정거래법 등 개혁 입법 완수할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과제 목표 완료 시기가 올해 말임을 감안해 52개의 정기국회 입법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개혁 입법과 함께 부동산 대책...
    2018-10-08 11:28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13:30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세종·대전) △고령자와 청년이 함께하는‘연금형 희망나눔 주택’본격 시동(석간) 21일(금) △8월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현황 발표(석간)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29일 개통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사)...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13:30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세종·대전) △고령자와 청년이 함께하는‘연금형 희망나눔 주택’본격 시동(석간) 21일(금) △8월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현황 발표(석간)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29일 개통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사)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2018-09-16 10:45
  • 文대통령·시도지사 한자리에…‘일자리 협치’ 총력 다짐
    文대통령·시도지사 한자리에…‘일자리 협치’ 총력 다짐
    이와 관련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산하에 ‘지역현안점검회의’를 설치, 시ㆍ도지사 정례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제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시ㆍ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분기에 1번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화상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소속...
    2018-08-30 14:20
  • 문 대통령, 17개 시ㆍ도지사 간담회…최대 화두는 ‘일자리’
    문 대통령, 17개 시ㆍ도지사 간담회…최대 화두는 ‘일자리’
    분기별로 1회씩 매번 개최해 핵심 국정 현안에 대해 직접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실 내에 지역 현안점검회의를 두고 지역 현황, 정책 의제 등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채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도지사 간담회는 분기별로 정례회하면서 앞으로는 상향식(지자체 중심 발의)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8-30 12:30
  • [주간 주요 일정]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8월6~11일)
    (석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수급 사전신청 △항공종사자 표준교재 도입 활성화 추진 7일(화) △김정렬 2차관 10:30 국무회의(장소미정) △항공분야일자리 창출을 위한 '항공일자리포털 Airworks' 오픈 8일(수)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15:00 혁신성장경제관계장관(세종) △후분양 건설사에 공공택지...
    2018-08-0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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