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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정과제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된 조치다. 개정령안은 공익신고를 통해 발생한 국가·지자체 수입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유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를...
    2021-10-12 13: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6:15 강원경제인포럼 기조강연(강원도)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부처합동 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조달의 날 기념행사(세종컨벤션센터)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1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수상자 공모(석간) △2021년 10월 국고채...
    2021-09-26 09:31
  • [종합] 홍남기 "상생소비지원금 비대면 소비도 지원, 10월 소비분부터 지급"
    [종합] 홍남기 "상생소비지원금 비대면 소비도 지원, 10월 소비분부터 지급"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식량계획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쌀을 포함한 ‘먹거리’는 식량안보뿐 아니라 환경, 국민건강·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 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식량 생산-유통-소비 시스템 전반을 정비해 지속 가능한...
    2021-09-16 08:00
  • 20년 이상 된 법정인증 손질한다…1.75억원 효과·8200명 일자리
    20년 이상 된 법정인증 손질한다…1.75억원 효과·8200명 일자리
    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산업부는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 된 61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ISO, IEC, ITU, IMO, CODEX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을 등 3대 주요과제를...
    2021-08-05 12:00
  • 2042년까지 김포~제주 비행시간 63분→57분 단축 추진
    2042년까지 김포~제주 비행시간 63분→57분 단축 추진
    국토교통부는 5일 국방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항행계획 2.0(안)을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항공교통량은 최근 10년(2009~2019)간 6.3% 성장했고 2019년 기준 세계 7위 항공운송실적(여객 13위, 화물 5위)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직적인 공역 운영, 관제사 직관에...
    2021-08-05 11:00
  • [이슈크래커] “방탄소년단, 그래서 군대 가나요?”…또 다시 떠오른 ‘군 면제론’
    [이슈크래커] “방탄소년단, 그래서 군대 가나요?”…또 다시 떠오른 ‘군 면제론’
    정부는 2019년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 선양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대중예술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
    2021-07-22 15:53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이어 "민주당은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라며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가 채워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송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2021-06-16 13: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세종청사)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석간) △2021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8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05-16 09:58
  •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시계 다시 돌려야"..."한미정상회담때 백신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시계 다시 돌려야"..."한미정상회담때 백신협력 논의"
    이날 수보회의는 문 대통령이 16일 단행한 개각과 참보진 개편 이후 처음 열린 공개회의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평가는 어제의 성과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에 맞추어져 있다"며 정부는 무엇이 문제이고 과제인지 냉정하게 직시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을 철저히...
    2021-04-19 15:25
  • 작년 공공기관 84% 청년고용 의무 지켜...전년比 4.8%P↓
    작년 공공기관 84% 청년고용 의무 지켜...전년比 4.8%P↓
    작년 전체 정원(38만7574명)의 5.9%에 달하는 수치로 국정과제 목표치인 '공공부문 청년고용 의무비율 평균 5%'를 5년 연속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전년(7.4%)과 비교해서는 1.5%P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8~2019년 청년 신규채용 실적의 상대적인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청년 신규고용 비율, 의무이행기관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2021-03-04 12:00
  • 출범 1년 맞은 삼성 준법위, ‘컨트롤타워’ 감시 강화한다
    출범 1년 맞은 삼성 준법위, ‘컨트롤타워’ 감시 강화한다
    올해 운영 과제와 실행 계획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준법위는 ‘최고경영진의 준법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이에 대한 평가지표, 점검 항목 설정’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하고, 용역 기관도 조속하게 선정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출범한 준법위는 이달 3일 출범 1년을 맞았다. 다만 이에 대한 별도의 대외 메시지는 따로...
    2021-02-16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발제요약 포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18일(목) △부총리 08:00 녹실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7:00 서울IB 포럼 기조발표(비공개),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경기도 화성시) △202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분석 △202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9일(금) △부총리 08:30...
    2021-02-14 09:02
  • 내년부터 측량업 기술인력·장비 등록기준 완화
    내년부터 측량업 기술인력·장비 등록기준 완화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국무조정실 주관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측량업종 간 인력과 장비 등 공동이용을 통한 영업부담 완화 관련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돼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 측량업 등록사무를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2020-12-27 11:00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마련…사람 중심 AI 시대 이끈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마련…사람 중심 AI 시대 이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ㆍ제도ㆍ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로드맵은 학계ㆍ법조계ㆍ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인공지능 산업 진흥ㆍ활용 기반을...
    2020-12-24 12:00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당과 정부는 수시로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민생과 경제를 점검하고 재정집행을 관리하겠습니다. 이달에 발표될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상황의 개선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정부와 함께 다듬겠습니다.저희 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미완의 과제들을 이행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확대...
    2020-12-13 15:58
  • 정부, 세계 최고 수준 가상융합기술(XR) 인프라 확충 나선다
    정부, 세계 최고 수준 가상융합기술(XR) 인프라 확충 나선다
    정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융합경제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포괄하는 가상융합기술(XR)이 우리 일상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혁신을 이끌며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 중이다. XR는...
    2020-12-10 11:00
  • 정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국민 인권보장 수준 향상"
    정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국민 인권보장 수준 향상"
    법무부는 17일 ‘인권정책기본법’에 담을 주요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정부 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로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제시하고 세부과제로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 마련 및 정책 체계화’를 제시한 바...
    2020-11-17 17:18
  • 중견기업계 “정부 ‘항아리형 경제’ 기업 성장 전략 환영”
    중견기업계 “정부 ‘항아리형 경제’ 기업 성장 전략 환영”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혁신형 강소ㆍ중견기업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강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재도약을 혁신성장 조기 실현의 열쇠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허리’의 경제 기여도를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중견련은 “4차 산업혁명은 물론 ‘코로나19 이후’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노동...
    2020-11-13 15:22
  • ‘안 나오나, 못 나오나’… 기약없는 전세대책에 속 타는 세입자
    ‘안 나오나, 못 나오나’… 기약없는 전세대책에 속 타는 세입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전세난 해결을 위한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을 공식 발표했다. 이 대표는 “주거 대책은 가장 중요하고 당면한 민생과제”라며 “전·월세시장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선미 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주거추진단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2020-10-19 14:51
  • 중기부, 사회적가치 가로막는 '현장 규제' 싹 뜯어 고친다
    중기부, 사회적가치 가로막는 '현장 규제' 싹 뜯어 고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제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경영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시장상인 등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핵심 국정과제로 양질의...
    2020-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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