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맞은 삼성 준법위, ‘컨트롤타워’ 감시 강화한다

입력 2021-02-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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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리스크 재발 방지책 마련·관련 연구용역 발주도 진행하기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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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을 맞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판결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사들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사업지원TF의 준법경영 틀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준법위는 16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2월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의논했다고 밝혔다.

재발방지책은 준법위의 ‘실효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만큼, 앞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준법위는 지난달 정기회의에서도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고, 위원회가 재권고할 시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운영규정 개정안을 만드는 등 실효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 부재 상황에서 과제로 떠오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에 대한 감시 방안도 화두에 올랐다. 이를 위해 준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지원TF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지원TF는 삼성이 2017년 초 그룹 해체의 상징으로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을 없앤 뒤 신설한 조직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지난해 말 송년사에서 “그룹총수 중심의 컨트롤타워 조직에서 생길 수 있는 준법 리스크를 그룹 이슈의 주요대상으로 삼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운영 과제와 실행 계획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준법위는 ‘최고경영진의 준법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이에 대한 평가지표, 점검 항목 설정’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하고, 용역 기관도 조속하게 선정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출범한 준법위는 이달 3일 출범 1년을 맞았다. 다만 이에 대한 별도의 대외 메시지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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