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소경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해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소도시’는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한 도시다. 도시 내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실제 수소가 적용된다.
LH는 지난 2021년 수소도시 사업모델...
정부는 2024년 공직복무 기강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을 △국정운영 성과창출 지원 △새로운 공직문화 혁신ㆍ정착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엄수 △범정부 유기적 공직복무 관리체계 운영으로 설정했다.
또 향후 5개 과제에 역점을 두고 공직복무기강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소극적 행태, 부처 이기주의에서 기인한 부처...
홍보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 처장은 “디지털의료기기 등 분야는 정보통신(IT) 강국인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분야로서 우리나라가 바이오·디지털 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는 분야”라며 “정부의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K-의료기기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부처별 업무보고도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국민, 전문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관되게 밝힌 현장·민생 중심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이다.
이에 앞으로 남은 민생 토론회도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를 시작으로 이재성 새솔테크 고문, 류삼영 전 총경, 박선원 전 국정원 제1차장,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은수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 중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은 윤석열 정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 전 총경이다. 이 사건으로 류 전 총경은...
여야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총선 정국에 쌍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로 법안 협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했던 쟁점 법안 상당수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달 6일부터...
관리로 전환하고 지자체 역량 강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산업용으로 지하에 매설된 고압가스·화학물질 이송 배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범위에 추가해 지하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원을 관리해 발생량을 직접 감축한다. 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농가에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56%까지 확대 보급한다. 분뇨의 정화처리...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 한계가 지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재산변동신고 전 시스템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처에서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통 공약 운동을 통해 제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를 미리 확보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총선 전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에 대해 "끝내 묵살됐다"라고 표현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현장·민생 중심' 국정운영 기조로 전환하면서, 업무보고 방식도 달라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신년 업무보고와 관련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3일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의 신년 업무보고 관련 지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게임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 예고됐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은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승인을 얻지 않고 휴업·폐업한 방위산업 사업자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로 신속 전환해 새해를 맞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완주할 계획이다. 여소야대에 따른 민주당의 입법 독주 속 험난한 국정운영이 불가피했던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카드'로 대장동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이 대표 공세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저조한 국정...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재원 문제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들어 심도 깊게 검토하고, 과감한 경영혁신과 미래전략 수립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털의 사회적 책임...
보낼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주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란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서 지난해 12월, 우주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우주(위)를 통해 전남...
보험업법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의료비 부담 경감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통과…금융사 내부통제 관행 개선기대
금융위원회가 올해 총 28건의 민생ㆍ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3건)보다 9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들이 도전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위주의 정책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협회장은 “내년 한국경제는 2% 내외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의 체감경기는 지난해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정권 국정난맥의 험난한 파도에 새로운 배를 찾는 합리적 다수의 국민을 위해 준비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신당을 ‘야당’으로 규정하며 “신당은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은 국민에게 제3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과의 적대적 공생이 아닌 국민과 공생하는 도덕정당의 힘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신당 창당의 구체적인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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