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계획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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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성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점수와 상관없이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2024-01-30 11:00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F' 신설…환경 현안 해결 속도

TF는 올해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환경정책의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개정 후속 조치 △치수(治水) 패러다임 전환 대책 이행 등 국민이 빠르게 정책변화를 체감하도록 환경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설됐다. TF는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2024-01-29 14:23
기보, 연구개발특구 발전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1973년 연구학원도시 건설 기본계획으로 출발한 대덕연구단지는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확대 개편됐다. 기보는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기술금융지원 △기술이전·사업화지원 △지식재산(IP)평가 △R&D 종합지원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추진해 연구개발특구 발전과 과학기술...

2024-01-29 09:41
삼성 드디어 받나…“바이든 3월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 지원 계획 발표”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3월 말까지를 목표로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 지급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이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월 7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국정 연설 전에 일부 내용이 나올 것으로 관측했다. 이번 보조금 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2024-01-28 15: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31일(수) △부총리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국정...

2024-01-28 09:42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당정 관계 회복되나

형식은 특정 언론사와의 신년 대담을 통해 국정 운영의 구상을 밝히면서 김 여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엔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2부속실 설치 등 보완 장치도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최근 여권에서도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입장...

2024-01-26 15:11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의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 원을 기본으로 ±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만 놓고 비교하면 많게는 40조 원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올해 연간 정책모기지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수준인 40조 원 규모로 공급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보금자리론 10조±5조 원에 디딤돌 대출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24-01-25 16:08
기재차관 "상반기 180여개 민생사업 선별해 신속 집행"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민생사업 신속집행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이 국민에게 있고, 아무리...

2024-01-25 16:00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특히,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를 발굴해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3월부터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을 시범운영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보육·통합 작업을 가속화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4-01-24 19:00
침수 위험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나온다…카카오·티맵 참여 민관 TF 출범

TF에 참여하는 기업은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네이버 △현대자동차 △아틀란 등 5개 기업이며, TF는 올해 안에 차량 침수 위험이 있는 도로나 지하차도 반경 1.5km을 지날 때 운전자에게 실시간 위험 상황을 전달하는 서비스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폭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지하차도가 침수된 사고와 같이 도로 및 지하차도...

2024-01-24 10:30
고동진 삼성전자 고문 與 입당...野, 현대차 출신 공영운 영입추진[종합]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참석한 입당 환영식도 열 계획이다. 고 고문은 삼성전자 ‘갤럭시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1984년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유럽 연구소장, 상품기획팀장, 개발실장, 모바일 부문(옛 IM부문) 대표이사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이력에 맞춰 이번 총선에서도 삼성 사업장이 있는 경기 수원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

2024-01-21 14:51
'제3지대' 개혁신당으로 총출동...이준석 "빅텐트 골든타임 이미 지나"

이낙연 새로운미래(가칭) 인재영입위원장은 "우리는 경험과 준비가 없는 사람들이 국정을 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처참히 경험하고 있고, 무능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정치를 독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프게 체험하고 있다"며 "우리는 시대가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일을...

2024-01-20 18:37
尹, 국민과 '민생' 대화 이어간다…신년회견은 고심

특히 모든 부처가 합심해 정책에 즉각 반영해서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국정 기조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만나는 것과 별개로, 신년 기자회견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년 기자회견 관련...

2024-01-20 06:00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협회는 “엔데믹 이후 메타버스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 게임산업법 적용은 윤석열 정부의 기본정책인 수출촉진, 산업 성장 촉진, 규제 혁파에 역행한다”며 “문체부는 어떤 권한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꾀하는지, 그리고 현 정부의 메타버스 진흥 정책을 믿고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을 투자하며 힘들게 사업을...

2024-01-19 12:54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재단은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당초 방통위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을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플랫폼 운영’과 ‘기능 고도화’ 2개 사업으로 분할한 후, 공모 등의 절차 없이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 단체를 임의로 지정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20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2024-01-18 13:46
尹 "전북 비약적 발전 위해…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춰 2022년 12월에 제정한 전북특별법에 따라 이날 공식 출범했다. 정부 이후 지난해 11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4개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자치모델 고도화 및 균형발전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는 농업·환경·인력...

2024-01-18 13:11
尹 "민생토론회·현장방문 비중 두고 국정운영"…분야별 협력 강조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민생 토론회', '현장 방문'에 비중 두고 국정 운영할 계획을 밝힌 뒤 국무위원에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업무를 대하는 '절실함'에서 차이를 만든다"며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2024-01-16 17:38
LH, 경기 남양주시와 수소도시 조성 추진…400억 투자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소경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해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소도시’는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한 도시다. 도시 내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실제 수소가 적용된다. LH는 지난 2021년 수소도시 사업모델...

2024-01-16 15:42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정부는 2024년 공직복무 기강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을 △국정운영 성과창출 지원 △새로운 공직문화 혁신ㆍ정착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엄수 △범정부 유기적 공직복무 관리체계 운영으로 설정했다. 또 향후 5개 과제에 역점을 두고 공직복무기강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소극적 행태, 부처 이기주의에서 기인한 부처...

2024-01-16 15:00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개발 적극 지원 약속”…예산 23억 확보

홍보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 처장은 “디지털의료기기 등 분야는 정보통신(IT) 강국인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분야로서 우리나라가 바이오·디지털 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는 분야”라며 “정부의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K-의료기기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2024-01-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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