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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3명도 복권됐다. 법무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2023-08-14 12:15
  • 오늘 '광복절 특사' 확정…재계 총수 다수 포함될 듯
    오늘 '광복절 특사' 확정…재계 총수 다수 포함될 듯
    다만 재계인사 중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던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중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도 거론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 구청장직을...
    2023-08-14 06:29
  •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제3자 개입 의혹 규명, 1조8000억원대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위법적 행태를 거듭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책임을 묻겠다"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노선 변경의 주체와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2023-08-03 16:37
  •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조 사무총장은 “이 후보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얼마 전에도 MB 정부 시절 이 후보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고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가) 검찰과 국정원을 동원해 사찰 수준으로 언론사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방송 장악을 위한 실행 방안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문건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2023-07-30 14:30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이 법은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조항을 마련하고...
    2023-07-27 16:35
  • “나를 탄핵하라” “표정도 관리하나”...與 '빅샷'들의 기싸움
    “나를 탄핵하라” “표정도 관리하나”...與 '빅샷'들의 기싸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원 장관은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26일 오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을 위반했으면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의 자료 요구 요청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라 적힌 팻말을 가리키며 “결론이 이미 났네요? 탄핵까지 하실거냐”며 먼저...
    2023-07-27 15:46
  • 민주, 양평고속道 국조 요구서 제출…"尹처가 의혹 규명"
    민주, 양평고속道 국조 요구서 제출…"尹처가 의혹 규명"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등이다. 아울러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 18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제출된 요구서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데 국민의힘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히 국정조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2023-07-27 14:08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여당과 호흡을 맞추며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작 정책을 만들고, 조율하고, 실제 추진까지 맡는 실무직 공무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사람이다. 이들은 평생직장인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정쟁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운용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치가 공직 사회를 지배하는 모습이다....
    2023-07-27 05:00
  •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공익위원의 중재·개입이 확연히 늘었다. 근로자·사용자안이 채택됐던 해에도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크다. 최임위는 노·사·공 9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종종 근로자위원 내에서 이해관계가 갈리긴 하나, 보통의 경우 노·사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9대 9로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가 된다. 최임위...
    2023-07-22 05:00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불법적으로 개입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SNS에 4대강 관련 감사 보고서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런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2023-07-21 15:27
  •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반대 시민단체 개입 지시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 요청"문 정부 국정과제 시한 지키려 보 해체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해"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환경부가 문 정부의 국제과제 시한을 지키려 보...
    2023-07-20 14:40
  • 말도 못 꺼낸 ‘양평 고속道 국정조사’…여야 감정 대립 격화
    말도 못 꺼낸 ‘양평 고속道 국정조사’…여야 감정 대립 격화
    그는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개입 증거나 그렇게 추정할만한 정황조차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라며 “민주당이 고집하는 원안 종점-강하나들목(IC) 추진안은 L자형 고속도로가 되어 편의성이 떨어지고 마을, 문화재, 자연 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머리속에는...
    2023-07-13 18:02
  • 이재명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시작하자”
    이재명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시작하자”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객관적 자료, 관련자 증언을 확실하게 확보해 진상이 무엇인지, 누가 지시하고 바꿨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2023-07-12 11:19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오랜 기간 준비한 정책을 장관의 감정적인 말 한마디로 바꾸는 것 자체가 ‘국정 난맥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평군의회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황선호(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이 사업이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양평군민들은 지역경제...
    2023-07-07 16:09
  •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실태점검까지 나서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1일 산하 실·국장 전원을 대상으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통신 3사와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분야에서 이권 카르텔과 결합한 정책이 없는지 파악하라는...
    2023-07-03 17:46
  • “통신 3사 과점 허물자”…제4이통사 등 통신시장 개입하는 정부
    “통신 3사 과점 허물자”…제4이통사 등 통신시장 개입하는 정부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통신 자회사들이 수익을 위해 휴대폰 회선 가입 유치에 집중하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받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 흐름을 바꿨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는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방안도 담겼다. 알뜰폰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2023-07-03 05:00
  • 민주, 尹 개각 전망에 “실세차관‧허세장관 우려...이동관, 방송장악 상징”
    민주, 尹 개각 전망에 “실세차관‧허세장관 우려...이동관, 방송장악 상징”
    이재명 대표도 “이명박 정부 당시 이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인 사상을 검증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때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두 번 다시 용인할 수 없는 언론판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오기 인사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 뜻 짓밟을수록 국민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2023-06-28 11:08
  •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전 위원장은 자신에 제기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 유권해석' 개입을 포함한 각종 의혹을 놓고 감사원 감사를 받아왔다. 아울러 본래 임기가 7월 말까지였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된 후 면직 처분됐다. 법원은 23일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 위원장의 업무 복귀...
    2023-06-26 14:42
  •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바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서 박근혜 청와대와 문형표 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압력행사하고 개입한 것이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런 사태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게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다. 국민연금이 기금에 손해를 끼친 삼성합병에 찬성표 던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2023-06-22 17:17
  •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은 제32조의4 등에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때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직접적 이익을 받게 될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의정활동의 범위가 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의 표결 및 발언에 그쳐 현실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2023-05-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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