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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핵심 열쇳말 중 하나다.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만 3004억 규모 횡령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올해 국감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 이슈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다뤄졌다. 작년 금융위 국감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2023-10-08 09:00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증인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종합감사가 열리는 26일, 27일 중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과 관련해 해당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부를 것으로 관측된다. 과방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따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늘 중으로 증인을 채택해야 하지만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인 만큼 종감때 증인을 부를...

2023-10-06 05:00
"중국서 돈 벌었으니 농어촌기금 내놔"…또 시작된 민주당식 기업 괴롭히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대기업 임원들이 줄줄이 출석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추궁을 당할 전망이다. 농어촌상생기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빌미로 야당이 기업 옥죄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농어촌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FTA로 이득을 보는...

2023-10-05 14:16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 일반 증인과 참고인 30명을 채택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이슈로 국감에 불러들일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은 명단에서 모두 제외됐다. 국회 정무위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 19명, 참고인 11명 등 총 30명에 대해 국감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2023-10-04 16:34
샤니·빙그레·왕가탕후루 대표들 국감에 줄소환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사고 경위와 경보음 등 안전장치 고장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빙그레 김호연 회장도 12일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의원들은 김 회장에 협력사를 비롯해 사업장 인근 지역민·지자체와의 상생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빙그레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리 인근에 대형 냉동...

2023-10-03 18:00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열릴 국감에 인기 탕후루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의 김소향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탕후루는 설탕 시럽을 입힌 과일 꼬치로, 중국의 대표 간식이다. 복지위는 김 대표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설탕 과소비 문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돌그룹 ‘위너’...

2023-10-03 15:55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내달 11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는 ‘비대면진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국감은 10월 11일과 1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진행된다.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2023-09-30 09:00
윤재옥 “기업환경 어려워…과도한 경제인 국감 증인 채택 자제해야”

윤 원내대표는 “기업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거듭 말하며 “국민의힘이 우선 모범적으로 이런 취지에 맞게 증인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감 목적에 적합한 증인 채택 △경제인 증인 채택 최소화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증인 채택 지양 등 3원칙을 제시했다. 한편...

2023-09-26 16:21
'국감의 계절' 금융지주 회장들 줄소환 될까…내부통제 사고 주요 쟁점될 듯

윤종규·빈대인 등 증인소환 전망작년처럼 은행장 출석 가능성도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금융권을 향한 국회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더 날 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잇따른 내부통제 사고로 인해 금융지주 수장들의 줄소환마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3-09-21 17:00
여당 불참 속 과방위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전체회의 파행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 같은 당 서동용 위원 역시 “이 후보자와 자녀의 1학년 당시 담임선생님 말이 다른데도 누구의 말이 더 맞는지 검증할 기회도 없이 청문회를 마쳤다”며 “교육위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통해 이 사태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걸 두고 보지 않겠다. 교육위에서 이후 과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민형배 민주당 위원은 “방통위원장이 방송장악...

2023-08-21 13:26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은 “일부 있었을 것”…언론장악 의혹은 부인

그러면서 “후보자가 2008년 이병순 KBS 전 사장에게 전화해 아침 방송 진행자 교체를 요청했다”며 “국정감사 때 증인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방통위원장 그만둬야 한다”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2023-08-18 15:11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감사할 수 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면 되지 국정조사로 해결할 이슈는 아니다"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2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속도로 국정조사는 지금 불법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다"며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국정조사는 주요 현안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권한이지만, 추진 의도·조사 범위·증인...

2023-08-03 16:37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역차별에 멍든 韓기업…"규제에 AI주권도 뺏길 판"

이 때문에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2021년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GIO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2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때문에 시장을...

2023-06-27 05:00
스타벅스 ‘e-프리퀀시’가 돌아왔다…서머 캐리백 ‘악몽’ 지울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그러나 스타벅스가 내부 보고를 받고도 쉬쉬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면서, 송호섭 당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결국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대표를 교체하는 초강수까지 두면서 쇄신에 나섰죠.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스타벅스는 이번 여름 e-프리퀀시 행사를 준비하는 데 더욱 심사숙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05-18 16:11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재판, 유동규·김용 증인 채택…공판준비 한 번 더

동시에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2일 오전 10시에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4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본격적인 공판에...

2022-12-20 14:15
SI업계, 연말 인사 '변화보다 안정'에 무게…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복병'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해 그룹 총수인 최태원 SK 회장과 함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다만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한 수습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수장 교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K㈜ C&C는 대표의 임기가 정해져있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마다 디지털 전환 사업을 위해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임기...

2022-11-22 12:33
이태원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與 “정쟁 반복될 것” 반대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의원...

2022-11-10 17:59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본격화...행안위 현안질의 '청문회' 방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핼러윈 축제 때 안전관리보다 마약류 단속 등 범죄예방활동에 주력한 이유에 대해 묻자 "서울청에서는 7월부터 마약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시작했고,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마약에 대해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2022-11-07 17:04
과방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검찰 고발…'위증 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를 거쳐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김 사장은 지난 21일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코리아의 정책과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2022-10-24 21:10
최태원 SK회장,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과…"국민·고객사에 죄송"

최 회장은 24일 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피해 보신 사용자, 고객사 여러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SK그룹 전체에서는 이 사태를 잘 수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은 국감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2022-10-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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