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혔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정부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토위 국감에서 여당은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문...
이번 국정감사만 보더라도 대표적인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았다. 여러 명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지정된 예년과 다른 양상이다. 여야 국회의원이 가상자산과 얽히면서 업계는 희생양이 된 모양새다. 가상자산이 한창 관심 받던 지난 대선 당시에는 표심 공략을 위해 여야가 앞다퉈 관련된 진흥 정책을 쏟아냈다. 현실은 지금의 상황이다. 가상자산...
'송곳 질문'도 '명쾌한 답변'도 없어증인채택 요구하며 고성만 오가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17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의원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한 것이었다.
백혜련 국회...
조씨는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내일 열릴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됐지만 무산돼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며 “제가 겪었고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의 부정부패에 대해 말씀드리려 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조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으로...
국정감사가 한창인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자료 제출 공방에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료 제출 강요’ 발언으로 잠시 중단되는 일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는 상황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진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 상정·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문제를...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금융지주 회장 중 유일하게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도 국감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윤 회장, 정 대표를 비롯해 국감 증인 12명과 참고인 1명을 추가 채택했다.
윤 회장은 최근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과 지나친 예대마진 수익,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 27일...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쉰들러가 6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모 사모펀드가 쉰들러가 매각한 지분만큼 지분을 매입하는 양상이 포착됐다”며 “1대 주주의 주주가치를 떨어트리고,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해서 1대 주주로 올라설 기회를 엿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전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2013년 한 개인과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지분 20%를 주겠다는 석연치 않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개인과 회사가 계약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고 이에 대해 불명확한...
경쟁 업체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발간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적절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8월 대웅제약은 SK증권에 경쟁사인 메디톡스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하지 말라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해당...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응철 우리종금 대표에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A 건설사는 우리종금으로부터 브릿지론으로 200억 원을 대출했다. A 건설사가 3차까지 대출을 연장하면서 지급한 총 이자비용은 23억1124만 원이었으나, 대출 연장 과정에서 대출취급 수수료...
대해 증인으로 나선 최희문 대표이사 부회장이 “이화전기 거래정지에 대해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거래정지 이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 전량을 회수했다.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부딪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야당의 피케팅에 15분간 정회했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가짜뉴스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과방위 국감은...
정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학동 사고의 주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유독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뤄지면 안 되고,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라임건 ‘다선 국회의원’ 표현 등 공방 관련 공방 예상이 원장 “검사 결과 유의미한 정황” 언급한 바 있어
6년여만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올 한해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들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두고 이복현 금감원장과 야당 의원들과 날선 공방이...
금융지주 회장은 고사하고 이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은행장까지 증인 채택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17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비슷한 풍경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 눈에 띄는 명단은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관련한 7개 은행의...
반대로 여당은 증인 채택이 안 된 감사위원들의 위증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는 감사위원 배석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조은석 감사위원, 유병호 사무총장,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장본인들이 자리에 배석해 질의 내용을...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금감원 국감 증인 출석 예정'라덕연 주가조작', ‘라임펀드 특혜 환매’ 관련사 대표 채택 주목
국내 증권사 현직 대표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선다. 홍현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금융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데 이어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이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달 말 금융위·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