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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임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조직 혁신·내부 통제 강화 숙제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바 있다. 김 신임 사장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LH 기능조정 및 조직쇄신 등 시급한 경영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LH 임직원 부동산거래 신고·등록 및 검증시스템 구축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부동산...

2021-04-23 17:48
LH 신임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임명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바 있다. 김 신임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LH 기능조정 및 조직쇄신 등 시급한 경영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LH 임직원 부동산거래 신고·등록 및 검증시스템 구축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서 수행하기...

2021-04-23 16:21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난해 위법·부당 세무조사 46건 시정

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된 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최초 심의해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에 설치된 위원회는...

2021-04-20 15:05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

국세청과 지자체 행정정보 DB 구축, 서버 용량 확충,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용 홈페이지 오픈 등을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향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특별피해업종 등에 한해 1조 원 규모(1000만 원 한도, 이자율 1.9%)로 대출을 지원한다. 또 신규 지역 신용보증지원인 브리지 보증(신규)을 확대해 6.6만 개에 8600억 원을 지원할...

2021-04-01 13:56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2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구성됐다....

2021-03-30 14:41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이날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대해 보고했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운영지침을 완비하고 검·경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고 빈틈없이 범죄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또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2021-03-08 16:36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이날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대해 보고했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운영지침을 완비하고 검·경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고 빈틈없이 범죄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또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2021-03-08 15:55
상장협ㆍ안진회계 “개정 세법, 실무자 눈높이로 알려드려요”…3월 2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2021년 세제운용방안을 시작으로 법인세·부가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세법, 그리고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설명해 개정세법에 대한 기업 실무진의 이해도를 높였다. 조규범 딜로이트안진 파트너의 ‘2021 세제운용방향’에 대한 발표를 첫 주제로 다룬다. 조규범 파트너는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

2021-02-26 11:20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국세청,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발표 국세청은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1만4000여 건)으로 감축 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 또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성을 해치는 신종･호황 업종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 사익편취 탈세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8일...

2021-01-28 11:00
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줄이고…탈세 혐의자·체납 ‘엄정 대응’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는 전날 서울국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 방향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위원회에서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1만6000건에서 올해 1만4000건으로 대폭...

2020-10-27 09:20
국세청,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미래전략추진단 출범

개선 방안을 1년 동안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운영팀(혁신정책담당관실), 지원조직, 실천조직으로 구성된다. 경제단체와 연구기관은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한다.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은 미래환경 분석을 거쳐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대한상의·중기중앙회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1년간 연구를 수행한 후...

2020-09-23 16:03
중기부,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공급할 395개사 선정

정부 행정혁신의 기초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 진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축적되는데 이 빅데이터를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을 설계ㆍ집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차 실장은 “첫 사업이다 보니 부족한 점들이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들과 긴밀히...

2020-09-21 12:00
[출근길] 화웨이 몰락 시작, 반도체 없는 독자생존·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나?...110 전화로 확인 外 (경제)

국세청은 15일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로써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 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할 방침입니다. 덧붙여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세정지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 2500억 원 반환 소송...

2020-09-16 06:00
김대지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전문]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갑시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전환을 앞두고 다시금 변화의 새로운 역사(歷史)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변화의 중심은 무엇보다...

2020-09-15 10:30
국세청 "고가 주택, 변칙적 자금이동 철저히 검증ㆍ조사"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국세청은 올해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 조사할 방침이다. 또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과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그리고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을 정밀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2020-09-15 10:30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 대형 감정평가법인 배정 폐지

기존 소속평가사 수 20인 이상 기준을 폐지하고 △법인 내 심사부서 운영과 감사보고서 제출 등 요건은 각각 △협회 등 심사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도 인정키로 했다.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의뢰인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때 법인 규모를 고려하던 기준은 업무 실적과 손해배상능력 중심으로 변경한다. 그동안 100억 원 이상 물건은 개인사무소 수주를 제한하고, 800억 원...

2020-09-10 15:00
국세청, ‘군계일학’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ㆍ표창

최희경 국세조사관은 유튜브 상담자료 등 납세자 친화적 상담콘텐츠를 제작･보급하여 원활한 연말정산 상담서비스 제공에 기여했고, 김용곤 국세조사관은 국내 스타트업 업체에서 개발한 수제맥주 제조키트가 규제에 막혀 사장될 위기에 처하자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2020-05-28 12:00
[경제레시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자금 지원부터 통신비 감면, 세제 혜택까지!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한다. 또한, 세무조사를 연기(또는 중지)했으며,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2020-03-13 18:01
정순균 강남구청장 “‘스마트ㆍ마더 시티’ 강남, 뉴욕 맨해튼과 경쟁할 때”

강남구가 지난해 9월 ICT와 민원행정서비스가 융합된 애플리케이션(앱) '더강남'을 지자체 최초로 구축한 것도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정 구청장은 "모바일을 통해 환경, 교통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라며 "미세먼지, 주차장, 맛집·숙소 등 관광정보와 공공와이파이·개방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 정보를 지도 기반...

2020-02-21 05:00
[단독] 국세청, '탈세 온상' 강남 유흥주점에 칼 빼들었다…성매매 철퇴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고액 입시학원과 장례업체 등 서민 밀접 분야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만일 유흥주점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 국세행정운영방안을 통해 예고한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또한 순차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0-02-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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