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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정책 컨트롤타워 ‘국가해양전략위원회’ 신설 추진 왜

위원회는 해수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전문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정부부처 공무원 파견과 민간전문가 채용으로 구성된 전략기획단에서 실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설립 후 국가 해양혁신성장전략 2050을 수립·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가해양전략위원회는 예전부터 설립이...

2018-04-12 10:44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2018-03-22 16:06
정부, 국유재산 총조사 첫 실시

국유재산심의위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기재부 차관, 교육부 차관, 국방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조달청장, 산림청장을 정부위원 당연직 8명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국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기재부 장관이 11인 이내로 위촉한다. 현재 윤혜정 평택대 교수...

2018-01-30 10:00
4차산업혁명 로드맵 나왔다…준자율주행차 상용화ㆍ드론시장 20배↑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 계획은 4차산업혁명 대응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 등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 이날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논의ㆍ의결됐다. 이날 발표된 대응 계획을 보면 정부는 의료, 제조, 교통, 복지, 에너지, 환경, 안전, 국방 등 12개 분야별 과제를...

2017-11-30 17:18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전력 수급계획에 대한 입장은 김태년 의장 = “현재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과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도입했던 시민의회 방식으로,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정치적으로 첨예한 분야까지 도입해 활용한다. 신고리 5, 6호기 존폐 논란보다 공론화위를 만든 것 자체가 한국 정치행정사상 굉장한 혁신이다....

2017-10-12 11:00
文정부 첫 국정감사 20일 대장정 스타트…예산·입법 전쟁 전초전

국민의당은 북핵·미사일 대책 마련, 혁신성장 동력 마련, 민생 대안 제시, 국민 생명·안전 대책 요구, 과거사 진실규명 등을 5대 국감 목표로 정했다. 바른정당은 한국당과 차별화하면서 정부 견제와 감시, 비판의 국감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편 국감 첫날인 이날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가 각각의...

2017-10-12 10:41
與野 ‘프레임 전쟁’…‘정치 國監’ 예고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도 국방부가 일부 인정한 만큼 MB를 향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면세점 선정비리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이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2017-10-10 10:25
알맹이 빠진 대통령 업무보고…과기정통부, '통신비 현안' 배제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시작으로 국방과 교육, 생활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활용 대책을 논의했다. 업무보고에 나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SW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의 정책추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등 과학기술ㆍ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2017-08-22 14:00
문 대통령, 오늘부터 새정부 첫 업무보고…文정부 ‘개혁정책’ 탄력

이들 부처는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조정 등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비롯해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계획, 방송의 공정성 회복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25일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한다. 이어 28일 국방부·보훈처·행정안전부...

2017-08-22 10:54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방송위위원회 부위원장을, 노무현재단에서 상임운영위원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엔 야권 대통합 운동을 벌인 ‘국민의 명령’, ‘혁신과 통합’ 등에 몸담았다. 최 전 의원은 “배우 문성근 씨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정권교체가 꼭 돼야 하는데 야권이 분열돼 있다’며 통합운동을 하자고 제안해 2010년부터 함께 ‘국민의...

2017-08-18 11:22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상곤 사회부총리, ‘교육혁신’ 아이콘… 文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영입

김 부총리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을 맡을 당시 “‘혁신위원은 폼 잡는 자리가 아니라 욕을 먹는 자리이기 때문에 피 흘릴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가 몸 담았던 민교협과 한신대학교 관련 인맥도 유효하다. 이 가운데 한신대 경제학과 강남훈·국제경제학과 김윤자 교수가 대표적...

2017-08-08 12:13
[국정 5개년 계획]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5년간 178조 투입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하는 5개년 계획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근간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을 소개했다. 먼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2017-07-19 14:00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74.6%… 민주당 53%”

자유한국당은 류석춘 신임 혁신위원장을 영입한 뒤 지난 6주 간의 상승세를 마감했다. 한국당은 지난주보다 1.8%포인트 하락한 14.4%를 기록했다. 이어 정의당은 이정미 신임 대표 취임이후 하락세를 마감했다. 정의당은 지난주보다 0.3%포인트 오른 6.5%로 조사됐다. 바른정당은 0.5%포인트 하락해 6.1%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2017-07-17 10:01
박광온 “野, 내각구성 뒤에 정부 비판해도 늦지 않아”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비고시 출신의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을 국민께서 임명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외교부는 고시 카르텔이 강해 ‘금수저 부처’라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검찰, 법무부, 국방부처럼 내부 개혁이 만만치 않은 곳이다. 강 장관이 외교부와 외교를 모두 혁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17-06-18 20:35
보수야당, 7월 새 지도부로 '野性' 키울까

미래창조방송통신과학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이 당 대표를 놓고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홍 전 지사는 15일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당사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대선 때는 지게 작대기도 필요해 한마음으로 대선에 임했지만, 이제는 과거와 단절하고 내부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내 주류 세력을 교체해 새로운 인물로 당을 꾸려 가겠다는...

2017-06-16 10:34
[靑, 장관 인선] 非법조·非육군… ‘脫주류’로 기득권 청산

저명한 법학자이자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을 지키고자 노력한 소신파로 통하며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민선 1·2기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굵직굵직한 정책을 추진한 개혁성향...

2017-06-12 10:53
靑, 5개 부처 장관 인선…교육 김상곤ㆍ국방 송영무ㆍ법무 안경환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합참 인사군수본부장·전략기획본부장과 해군참모총장을 마지막으로 군복을 벗었으며, 건양대 군사학과 석좌교수로 재직해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3번째 여성 장관으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을...

2017-06-11 15:29
기재2차관 김용진ㆍ국토1차관…‘참 나쁜 사람’ 朴 지목 노태강, 문체부2차관

경남 밀양 출신으로 서울대 건축학과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기술고시 22회로 공직에 첫 발을 들여놓았으며 국토부 국토정책국장, 철도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기조실장을 맡고 있다. 경남 창녕 출신의 노태강(행시 27회) 문체부 2차관은 정보통신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 출신이다. 노 신임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2017-06-09 17:07
文대통령, 미래부 2차관에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외교와 국방을 포함한 6개부처와 청와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는 김용수(54, 행시 31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지난달 21일 법무부와 31일 통일부 등 6개 부처에 이은 3번째다. 이날까지...

2017-06-06 19:58
홍준표, 10대 공약 발표…전술핵 재배치ㆍ일자리 110만 개 창출

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2번 공약은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조의 경제 정책이었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귀족노조’를 개혁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2017-04-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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