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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 원구성] 정무위원장에 ‘與 민병두’ 물망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후 탄력받을 재벌개혁 입법 대부분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관장하는 정무위의 위원장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4개 원내 교섭단체는 20대 국회...

2018-06-28 10:27
김용진 차관 "혁신성장 뒷받침 위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 혁신 추진"

김 차관은 18일 서울 재정정보원에서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해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31일 2018 재정전략회의 안건이었던 ‘재정혁신 방향과 추진과제’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 주관으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등 16개 관계부처 실장이...

2018-06-18 14:00
한화그룹 ‘일감 몰아주기’ 해소 방안 발표

한화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벗어나기 위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한화그룹은 계열사인 한화S&C와 한화시스템을 합병해 법인을 새로 출범한다. 31일 한화그룹은 각사의 이사회가 한화S&C와 한화시스템의 합병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에이치솔루션은 의혹 해소를 위해 합병회사 지분 일부를 외부...

2018-05-31 12:48
[공병호의 독서산책] 데이비드 샴보 ‘중국의 미래’

흥미로운 것은 2009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국방비를 내부 치안 유지 비용이 능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 책은 시진핑의 종신 집권이 결정되기 이전에 나왔다. 이 때문에 저자의 주장은 다음의 한 문장에 결론이 담겨 있다. “나를 포함해 일부 관찰자들은 연성 권위주의의 정치 개혁으로 선회하지 않는 한 중국 공산당의 종반부는 이미 시작됐다고 믿는다. 이는 중국...

2018-04-02 10:55
기재부 차관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개혁 방안 마련"

이번 지출구조 개혁단은 전체 33개 지출구조 혁신 과제에 대한 3월까지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이중 고용부의 ‘산재보험 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과제는 시행규칙 개정 등 추진계획을 완료했고 '대학 창업 지원체계 강화', '미래 신기술 국방 R&D 추진' 등은 4월 중 부처협의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축산 사육환경 개선'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법제처...

2018-03-29 15:09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2018-03-22 16:06
중국 전인대 페막…시진핑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근접”

그는 이번 전인대 헌법 개정을 통해 자신을 중국의 건국을 이끈 마오쩌둥, 개혁 개방을 이룬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렸다. 한편 이날 전인대에서는 정부 활동보고안을 채택, 부패 적발을 목적으로 하는 새 기관의 설치에 대한 법안이 통과돼 국가감찰위원회가 공식 설립됐다. 국가감찰위원회는 공산당원의 부패만 대상으로 했던 당 중앙기율검사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2018-03-20 15:30
중국 부총리 전면 교체…한정·후춘화·류허 선임

왕이 외교부장은 현직을 유지하며 국무위원으로 한 단계 승격했으며 웨이펑허 전략지원부대 사령원은 국방부장 겸 국무위원에 올랐다. 중국은 1명의 상무 부총리, 3명의 부총리 체제로 상무 부총리는 재정과 세무·금융을 맡으며 나머지 3명이 과학기술과 교육·문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토자원·주택건설, 농업과 소수민족 분야를 각각 담당한다. 상무 부총리는 한...

2018-03-19 15:26
[니톡내톡] 군복무 단축 불투명...“미뤄져서 다행, 우리는 위험국”, “군복무 단축 공약 꼭 지키시킬”

실제로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에 따라 올 7월부터 점차 줄여나가 2020년에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복무 단축을 위한 선행조건인 군 구조개혁 등이 몇 년이 소요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더해 이날 tvN ‘토론대첩’에 이준석 바른미래당 노원구병 당협위원장이 등장해 대학생들과 벌인 ‘군복무...

2018-03-14 08:06
文 대통령 “강한 군대, 튼튼한 국방 없이 평화 지킬수 없다”

또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소명이다”며 “군이 국방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될 때 우리 군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더욱 빛낼 수 있다”고 얘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갈 것이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2018-03-06 14:52
[주담과 Q&A] 솔트웍스 “VR 기반 4차산업 제품 납품중…상반기 실적 큰폭 상승 예상”

국방부는 지난해 말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4차 산업에 발맞춘 군수 체계를 천명했다. 솔트웍스는 수년 전부터 VR, 빅데이터에 기반한 관련 기술을 개발해왔다. 그 결과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상훈련시스템 △지능형 로봇사업 등 4차 산업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 실적 전망은. 현재 매출은 주력부문인 종합군수지원을 비롯해...

2018-02-27 14:17
김동연 부총리 “청년일자리 특단의 대책에 軍 장병 부분도 준비”

국방부에서는 송영무 장관과 김영호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유정열 방위사업청 차장, 김정석 기조실장, 여석조 국방정책실장, 이남우 인사복지실장, 박재민 전력관리실장, 김유태 국방개혁실장, 구흥모 육군참모차장, 김판교 해군참모차장, 이성용 공군참모차장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국방개혁 2.0 추진과...

2018-02-26 18:04
김동연 부총리, 26일 계룡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만난다…안보 관련 간담회

사실도 공유함으로써 안보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군의 확고한 국방안보 대비태세 현황을 공유하고 정예화 된 강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방개혁 2.0과 국방예산 효율화, 군 복무 후 장병 사회복귀 원활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2-25 12:14
[특징주] 퍼스텍, 삼성전자 드론 특허 출원…글로벌 기업들 드론 관심 UP ‘↑’

여기에 이 날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핵심과제로 이런 내용의 부대구조 개편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자 주식시장에서는 퍼스텍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퍼스텍은 국방부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사단까지 드론봇 부대를 편성하겠다는 발표에 “자회사 유콘시스템이 국방부가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을 나설...

2018-02-20 14:23
[SP] 퍼스텍 “육군 드론봇 부대 창설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

국방부는 이 날 ‘국방개혁2.0’의 핵심과제로 이런 내용의 부대구조 개편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육군은 강원도 원주의 1군사령부와 경기 용인의 3군사령부를 통합해 올해 창설하는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사단급 부대까지 제대별로 드론봇 부대(드론봇 전투단)를 신규 편성하기로 했다. 정찰ㆍ공격용 드론부대와 전투로봇...

2018-02-20 14:23
트럼프 취임 후 첫 연두교서...무슨 내용 담길까

◇국방=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국방 예산으로 7160억 달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도보다 7.2% 늘어난 규모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마크 캔시언은 “국방 예산의 대폭 증가는 트럼프 정부가 공격적인 방위 전략에 자원을 투입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국방 지출에 대한 새로운 정보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국방 예산...

2018-01-30 14:43
여야, 오늘 본회의서 전안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과 관련해선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개헌안 발의와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과 내년 2월 중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 추가로...

2017-12-29 11:46
김동연 부총리 “규제혁신 가로막는 기득권 문제 풀겠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전략회의 당시 대통령이 ‘각 정부마다 15년 이상 규제개혁을 추진했는데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셨다”며 “이에 ‘공무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규정에 따르는 게 올바른 것이고 우리 경제와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조금 넓고 높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많다. 규제의 30...

2017-12-22 11:00
文 대통령 “압도적 힘 우위 달성…전작권 전환 조건 조속히 갖춰야”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국방개혁의 목표다”며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각 군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자군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국방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며 재차 강조했다. 병영문화 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 국가의 발전에 맞춰 우리 군의 체질과 관련 제도를 과감히 혁신해...

2017-12-08 14:53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에 김도균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청와대가 16일 김도균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임명했다. 김도균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국방정책에 정통한 인사로 '국방개혁' 실무의 적임자로 꼽힌다. 국방개혁비서관은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진 중 마지막으로 남은 빈 자리였다. 김 비서관은 속초고와 육군사관학교(44기)를 졸업했다. 그는 국방부에서 주로...

2017-11-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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