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차관 "혁신성장 뒷받침 위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 혁신 추진"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재정혁신 방향과 추진과제 후속조치 마련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8일 서울 재정정보원에서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해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31일 2018 재정전략회의 안건이었던 ‘재정혁신 방향과 추진과제’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 주관으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등 16개 관계부처 실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올해 1월 발표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지출혁신 1.0)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2단계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출혁신 1.0은 재정사업의 질적 혁신을 위해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2단계 지출구조 혁신(지출혁신 2.0)은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토대로 기존의 재정제도 전반을 재편하는 수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인구 등 구조적 여건 변화에 대응해 정책의 중점을 전환하고, 재정지원과 관련 규제개혁의 연계 등을 통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높은 재정제도를 우선적으로 찾아해 적극적으로 혁신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돼 개선이 긴요하나 부처 혼자의 힘만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과제, 재정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재정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과제를 확정하고, 연내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16일 대전광역시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예산국민참여단 위촉식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