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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AMI통합 원격검침 활용 토론회(의원회관) △3D프린팅 산업, 국제표준화를 통해 앞당긴다(석간) 19일(화) △통상교섭본부장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1차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0:00 기후위기 특위(국회) △활력 찾은 원전 생태계, 미래로 재도약(석간) △한-몽골 EPA 등 통상협정 추진계획 국회...
    2023-09-17 09:06
  • 총선 앞두고 등장하는 MB·박근혜…정치참여엔 '선 긋기'
    총선 앞두고 등장하는 MB·박근혜…정치참여엔 '선 긋기'
    이는 김 대표가 최근 추진하는 ‘보수 진영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도 전날(12일) 특별사면 뒤 처음으로 대규모 행사에서 공식 연사로 나섰다. 그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롯데호텔 제주에서 개최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을 맡았다. 행사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한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 백용호 전 청와대...
    2023-09-13 16:48
  • “어느 장단에 맞춰야”…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엇박자에 시장 혼란만 더 커진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엇박자에 시장 혼란만 더 커진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리모델링 안전진단 시행 시기를 당기고 안전성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법안은 “앞으로 질 좋은 주택공급을 위해선 리모델링 활성화가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과제”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2023-09-12 17:21
  • '단식' 이재명, 강서구청장 보선만 기다린다는데…
    '단식' 이재명, 강서구청장 보선만 기다린다는데…
    방점은 '통합'에 찍힌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략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인사 다수가 캠프 합류를 결정했다. 장상기 전 서울시의원은 상황실장, 이창섭 전 서울시의원은 정무조정실장, 김용연 전 서울시의원은 전략기획실장을, 이현주 강서미래포럼 대표와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등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식으로 가세한다. 강서 지역구 현역인...
    2023-09-11 16:36
  • 수도권 위기론 탓?...與공관위원장 김무성·김병준 하마평 무성
    수도권 위기론 탓?...與공관위원장 김무성·김병준 하마평 무성
    24일 친윤계 외곽 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조찬 세미나에 참석한 데 이어 나경원 전 의원이 주최한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에 참석했다. 28~29일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는 ‘국민통합’을 주제로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안 전 대법관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다. 그는 윤 대통령의 멘토 그룹 중 한 명으로, 윤...
    2023-08-26 06:00
  • 한동훈 “이민정책은 국익 위한 것…인재 파격 대우”
    한동훈 “이민정책은 국익 위한 것…인재 파격 대우”
    한국어를 잘하는 인력에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도 거론했다. 한 장관은 “이민정책은 인류애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외국인 입국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고려한 통합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7-15 13: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28일(수)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출범식 및 정책포럼 개최 29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2023-06-25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환경포럼 개최 23일(금) △환경부 장관 11:00 국회 환경포럼 참석(서울)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상생임금위·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15:10 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상생임금위원회·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회의 20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2023-06-18 0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개최 △제9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자문회의 개최 △방기선 제1차관, 코엑스 메타버스 엑스포 수출상담 현장 방문 15일(목) △2023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월간 재정동향(6월호) 발간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3.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6일(금) △부총리 09:00...
    2023-06-11 08:44
  • 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저출산 대응과 무관한 정책들을 걸러내고, 부처별 정책들을 통합 조정한다. 관건은 추가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같은 달 28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는 새로운 정책이 없었다. 정부는 기존 정책 평가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2023-06-06 10:24
  •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재건축 대상 임대주택 범위를 넓히고, 사업계획을 통합심의 해 빠른 정비사업 시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모두 노후 임대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어, 법안 발의를 계기로 향후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후...
    2023-05-24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전문가 포럼 개최(석간) △여름철 대비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실태점검 실시 △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사업, 수질개선 효과 나타나 25일(목) △환경부 장관 14:00 글로벌 그린허브코리아 2023참석(부산 벡스코)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2023' 개최 △지리산 반달가슴곰 활동기, 지정 탐방로 이용 필요 △'먹는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26일(금)...
    2023-05-21 08:50
  • “국민연금, CPPI처럼 위험 자산 확대 고민해야…기준포트폴리오 도입도 필요”
    “국민연금, CPPI처럼 위험 자산 확대 고민해야…기준포트폴리오 도입도 필요”
    11일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 포럼 개최 신왕건 상근전문위원 “위험 확대 및 다변화 동시 추구 전략있어야”이효섭 자본연 실장 “기준포트폴리오, 대체투자 신규 자산군 편입 용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준포트폴리오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기간에 설정하는 목표치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2023-05-11 14:30
  • LG유플러스, 데이터 유출 감지 시스템 없었다…정보보호 투자도 미흡
    LG유플러스, 데이터 유출 감지 시스템 없었다…정보보호 투자도 미흡
    으로 통합구축하고 사이버위협 고위험 대상시스템을 조기 탐지·식별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또 각 기업의 침해사고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법령상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에 충분한 투자와 노력을 다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
    2023-04-27 12: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의료보장혁신포럼(한국프레스센터) △복지부 1차관 14:00 유보통합추진위원회(서울청사)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 발표(석간)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 개최 5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복지부 1차관 15:00 가족돌봄청년 간담회(비즈허브서울센터)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04-02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공공기관, 국민의 에너지 부담 경감 위해 노 △철강-조선업계 상생협약식 △제1차 신 FTA 전략포럼 개최 △2023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강원지역 개최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5호 공식 홍보대사 위촉 29일(수) △산업부 장관 09:00 암참 세미나(하얏트H), 10:00 일본 외투기업 간담회(롯데H), 14:10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2023-03-26 09:08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이미 2022년의 세법개정에서 법인세율도 낮아졌고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는 확대되었다. 2020년 도입되면서 기재부가 연 5000억 원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추정한 이 제도는 2023년에는 2조5000억 원의 조세감면을 제공할 것으로 조세지출보고서에 계산되었다. 별도로 연구개발(R&D)세액공제도 강력하게 남아 있다. 2023년 세수입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잘못된 2022년의...
    2023-03-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전문가포럼 발족 및 토론회(서울)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13일(월) △환경부 장관 10:00 미호강 통합물관리 상생협약식(세종청사)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 중 9건에서농약중독 확인(석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등 사육규정 개정 1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현장중심의 수소...
    2023-03-12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대국민 규제 혁신을 위한 지침 정비 △국립환경과학원, 전국 수질오염원 현황 공개 △붉은부리갈매기 사계절 이동경로 최초 확인 23일(목) △환경부 장관 14:00 2023 워터밸리 비즈니스위크 행사 참석(대구), 15:10 통합물관리 특성화 대학원 업무협약(대구) △정보기술 융합형 물관리 인재 양성 협약 체결 △굴뚝 시료채취 작업자 안전관리 지침 마련...
    2023-02-19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강연(조선호텔)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30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 국장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2월호) 발간 △방기선 제1차관, WB 사무총장, IDB 총재 면담 △2차관 - IMF 재정국장 면담 17일(금) △기재부 2차관 13:30...
    2023-0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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