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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2일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확정했다. 통합위는 이날 제주도 한 호텔에서 김한길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발표했던 5개년 전략을 내용을 보강해 의결했다. 전략은 크게 △대전환의 시대, 갈등의 예방과 대응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로 국민통합 △경제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뒷받침 △소통과...
    2023-02-22 14:00
  • [속보] 김한길 "통합위 성과 내야…정부부처 칸막이 넘어 정책 제안"
    22일 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
    2023-02-22 14:00
  • [속보] 통합위, 미디어ㆍ민생사기 추가해 8개 특위 상반기 추진
    22일 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
    2023-02-22 14:00
  • [속보] 통합위, 분과위 차원서 AIㆍ진영갈등ㆍ중산층ㆍ사회적약자 과제 추진
    22일 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
    2023-02-22 14:00
  • [속보] 통합위, 5개년 전략 확정…8개 과제 12개로 늘려
    22일 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
    2023-02-22 14:00
  • 중진공, 400억 예산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법적근거 마련
    중진공, 400억 예산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법적근거 마련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의결했다. 매출채권팩토링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기관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해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3개 기관이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 예로 A업체...
    2023-02-21 16:01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새롭게 출범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새롭게 출범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
    특히 기존에 22개였던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5개가 사라지고, 현 정부 들어 2개(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새로 생겨 최종적으로 19개로 줄어들었다. 다행히 농어업계의 유일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기존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의 역할과...
    2023-02-21 05:00
  • 환경피해 구제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은?…환경부, 정책간담회 개최
    환경피해 구제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은?…환경부, 정책간담회 개최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분리된 건강 피해조사, 분쟁조정, 환경 피해구제 제도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날 간담회는 법 개정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환경보건 및 환경법 관련 전문가가...
    2023-02-2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어린이스포츠안전모’...
    2023-02-19 09:03
  • 국산 1호 디지털치료기기 탄생…에임메드 ‘솜즈’ 허가
    국산 1호 디지털치료기기 탄생…에임메드 ‘솜즈’ 허가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를 개최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음을 자문받았으며 과학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디지털 치료기기의 빠른 도입을 위해 선제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정의·판단기준·판단사례 △허가 시 제출하는 기술문서의 작성...
    2023-02-15 10:55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팬덤정치, 갈등 심화…반드시 극복해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팬덤정치, 갈등 심화…반드시 극복해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13일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팬덤현상은 대화와 타협을 가로막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통합위 산하 ‘팬덤과민주주의 특별위원회’ 세미나 모두발언을 통해 "강성 팬덤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다원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이로 의한 정치...
    2023-02-13 12:17
  • 안철수 "공천 일절 관여 않겠다…내 출마 지역, 공관위에 일임"
    안철수 "공천 일절 관여 않겠다…내 출마 지역, 공관위에 일임"
    며 "보수에 기반한 원칙 있는 실용 정치로 우리 당을 개혁적 국민통합정당으로 거듭나게 해서 중도층과 청년의 지지를 끌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안 의원은 "혁신을 위해 저부터 내려놓겠다. 내년 공천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만 짜놓고 공천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며 "저의 출마지역은 공천관리위원회...
    2023-02-12 11: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해안가, 국민참여로 만들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거래법개정안(기업결합신고․심사,전자심판)입법예고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브리핑(기자실), 15:00 광주사무소 방문(광주)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
    2023-02-12 09:00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또한, 2단계 추진방향으로 설정된 외환거래 신고제 및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위기대응수단 정비 등 구조개편 필요 과제들은 관련 기관·업계·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후 올해 말 개편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2단계 추진방향으로 정부는 외환규제체계에 '원칙허용·예외규제(네거티브 규율)' 원칙을 도입해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2023-02-10 10:30
  • 野 "국민연금, 정부가 10월 종합계획 내면 국회가 결정할 사안"
    野 "국민연금, 정부가 10월 종합계획 내면 국회가 결정할 사안"
    앞서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전날 민간자문위원들과의 면담 이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보다도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 간의 통합 등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구조개혁 방향이 정해져야 제대로 된 모수 개혁이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두...
    2023-02-09 16:25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주한미국대사 접견…“대사가 요청”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주한미국대사 접견…“대사가 요청”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김한길 위원장은 9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했다. 통합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김 위원장과 골드버그 대사가 접견해 환담했다고 밝혔다. 통합위 관계자는 “주한미국대사가 의례적으로 예방한 것으로 30분 정도 환담이 이뤄졌다”며 “대사 측에서 요청해...
    2023-02-09 15:23
  •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연계·통합하는 내용은 거론조차 안 됐다”며 “상당수 전문가가 사학연금 가입자여서인지는 몰라도 사학연금 미적립 부채 자료도 뒤늦게 제출됐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이 쟁점화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아예 중단됐다. 결국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강기윤(국민의힘)·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순천향대)...
    2023-02-09 11:28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국토부는 기본계획,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먼저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2023-02-07 11:05
  • 與 전당대회 후보 대진표 나왔다…당대표 9명 신청
    與 전당대회 후보 대진표 나왔다…당대표 9명 신청
    원외에선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 김준교 전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 윤기만 태평양건설 대표, 천하람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등록했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총 18명이 후보 신청을 마쳤다. 현역 의원 중에는 박성중·이만희·이용·조수진·태영호·허은아 의원이 출마했다....
    2023-02-03 20:11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 대한 특례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직 경력 특례 인정’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
    2023-02-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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