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서울), 16:00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특별대회 종합성적 발표
△’22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 취업 문을 넓혀주는 제도로 꼽히는 내일채움공제의 내년도 예산 축소와 대상에 대해 제언도 나왔다. 중기부 명예공무원 활동에 참여했던 대학생인 김은지 씨는 “내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IT 업종이 아닌 제조업과 건설업 등 대상 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일몰되면서 내년부터 중기부는 후속 사업인...
정책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일몰 후 새로운 제도 도입, 화주에 대한 일방적 부담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전운임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한 박민영 교통정책경제학회 교수는 “기업의 물류비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안전운임제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 등 취약계측 구직자에 구직촉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도 2000억여원 삭감됐다.
정부는 이같은 직접 지원 성격 일자리의 사업 예산을 줄이는 대신 반도체 등 신산업·전략산업 인력양성, 맞춤형 직업 훈련 등에 대한 예산 편성을 확대했다. 기존의 공공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장애연금과 국민연금, 자식들이 100만 원가량 생활비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고정소득이 있어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 해 아쉽다고 했다.
김 씨는 ”젊었을 때도 힘들게 살았지만 부부가 계속 일을 했더라면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지금은 형편이 나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이용하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통장을...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개선(석간)
△북극 바다 얼음 두께 추정법 개발
△국제협력을 통한 녹색해운목표 달성 및 블루카본 가능성 논의
9일(수)
△해양수산 규제혁신으로 경제활력ㆍ민생안정 지원(석간)
△양식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제한 시행
△‘어도(魚道)’ 사진 공모전 시상식 및 어도관리 발전 토론회
△2023년 한국연안 조석표 발행...
고용부는 국회의 개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11월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을 통해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국민적 인식도 제고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조치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간담회(서울), 16:00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서울)
△직접일자리 참여 희망자 신청서류 간소화(석간)
△소규모(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간담회 개최
△’22년 고용노동분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28일(금)
△고용부...
다양한 취업지원제도 및 고용 인프라와 연계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여성가족부가 설명하는 기존 사업 분리·이관의 취지는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동과 성별·세대별 갈등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와 신뢰도 제고로 요약할 수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복지시설, 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의 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이를테면 저출산·고령화 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국민과 약자의 생애주기 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여성 고용 관련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제도 및 고용인프라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가 크게 재고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안 수석은 "그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행사장에는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취업 타로카드, 건강생활 및 마음건강 상담, 찾아가는 인사 노무·경영 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도 진행한다. 아울러 전문 상담사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입사서류를 코칭하고 모의면접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 신체·정신 건강에 대한 상담 등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인기업과 구직자는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 성동...
또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소진공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 지원 시 우선 선발하고, 정규직 채용 시 해당 인턴과정 수료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소진공의 취업 문턱도 대폭 낮출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사회적 배려가 요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선 파악하고, 형식이 아닌 실제 도움이 될 수...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률 해소를 위한 연금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시했다. OECD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인 상품·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면세점 취업유발계수는 19.1로 일반 서비스업(12.5)을 상회한다.
우리나라의 세계 면세점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 25.6%로 세계 1위로 2위 중국(10.6%), 3위 미국(5.0%)에 크게 앞선다. 그러나 중국의 적극적인 면세점 지원 정책과 유럽ㆍ미국 면세사업자의 아시아 시장 진출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
(석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행점검 및 우수 운영사례 공유(석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하반기 선정 결과 발표(석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조선업 협력사 노·사 현장간담회(석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현장 노‧사‧민‧정 토론회
△고용행정데이터 개방·활용 전문가 간담회
◇환경부
12일(월)...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법 개정안 의결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와 함께 고용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생계지원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확대 실시
6일(화)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7일(수)
△복지부 1차관 11:00 사회복지의 날 행사(서울가든호텔), 15:30 아동양육시설 현장방문(성모자애드림힐), 17:00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TF 제1차 회의(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자살예방의날 기념식(힐튼호텔)...
한국형 실업부조에 해당하는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은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다만, 고령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공급창구였던 재정일자리는 전반적으로 축소된다. 재정일자리 중 직접일자리는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98만3000개로 준다. 여기에서 감소분(4만7000개)의 절반가량은 노인일자리 감소분(2만300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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