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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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국위 유튜브 회의, 위원 아니어도 참여 가능...ARS로는 의사정족수 특정 못해"

이 전 대표는 "ARS의 경우 의사정족수를 특정할 수 없는 방식"이라면서 "줌이나 최근 비대면 회의 방식에선 접속자를 특정할 수 있지만 유튜브는 링크만 있으면 참여 가능하다. 국민의힘 전국위원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한 상당한 절차적 하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2022-08-17 17:20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이 오는 18일까지 이어진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러나 결과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든 진통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진행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적이 있는...

2022-08-05 18:00
[상보] 추미애가 도입한 ‘공판 전 공소장 국회 제출 금지’ 규정, 한동훈이 되돌린다

검사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공소장 공개 시기가 앞당겨진 것만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획기적으로 충족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보장의 정도가 조금 더 올랐다고 볼 수는 있다"고 밝혔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국회가 공소장을 요청했을 때 법무부가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첫 공판 이후이든...

2022-08-02 15:47
미얀마 군부, 34년 만에 민주화 운동가 사형 집행

UNHCR는 성명에서 “불법적인 군부와 재판부가 내린 사형 선고는 미얀마 국민에게 공포를 심어주려는 사악한 의도”라며 “이는 군부가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국제사회에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군부에 의한 사형선고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군부가 끌어내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4월 징역...

2022-07-25 16:14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한편, 공수처는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 통신수사 통제방안을 마련해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후속 조치로 국회가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2-07-21 17:41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결정 불복 재항고

하지만 법원은 14일 공수처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 판단해 손 부장의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부장은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2-07-19 17:34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청구인 측은 “국회의원의 심의권 침해”를 주장한 반면,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침해는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은 12일 헌법재판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아 공개변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인 전주혜...

2022-07-12 16:11
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조정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당에 손을 들어주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위원 구성은 매우 위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데 17분 만에 아무런 심사 없이 끝났다”며 “회의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2022-07-12 15:20
박주민 “국민의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탈당이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민 의원도 국회법 등 모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탈당을 해서라도 자신이 동의하는 입법을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다. 형식적 요건에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

2022-07-12 14:33
무해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청자 눈길 사로잡은 비결은?

정명석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변호사가 불쌍하게 보이는 게 좋다”고 하자, 우영우는 “이 중에서 저만큼 불쌍하게 보일 사람은 없다”, “피고인 사정이 딱하다는 걸 보여주기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장애인 본인이 나서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답한다. 우영우는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거기서 비롯된 과도한 관심도...

2022-07-07 10:48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그의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손 보호관 측은 수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호소했다. 고발장 작성 관여, 실명이 담긴 판결문 입수, 김웅(당시 국민의힘 총선 후보) 국민의힘 의원에게 1ㆍ2차 고발장과 관련 자료 전송 등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공소사실에서는 공수처 측이 편향된 의견이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2022-06-27 16:08
[2022 은행원 현주소] “여전히 초과근무하고 폭언·욕설에 시달리죠”

금융경제연구소 ‘2022년 금융노동현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조사 일주일 평균 초과근무 시간 3.8시간…10명 중 5명 ‘업무량 과다’ 응답설문 참여 79.1% 고객 불쾌한 대우 경험…폭언·민원 협박 등 금융권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이 과거보다 나아진 듯하지만, 대고객 서비스가 불가피한 상당수가 특성상 여전히 초과근무를 하고 불쾌한 대우를 받은 적이...

2022-06-22 17:00
진성준, 수석 회동 중 자리 박차고 나가...‘원 구성’ 안갯속

상임위 구성을 시도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를 용납할 수 없기에 우리는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동시에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 원 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원 구성 협상과 연계하고 있다”고 거듭 민주당을 공격했다.

2022-06-21 16:39
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 배상금 이자 약 10억 면제

점, 재판부의 종국적 분쟁해결 노력 존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배상 진행 과정에서 국가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지급 이후 판례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 ‘줬다 뺏는’ 과정이 생겼고 국가배상으로 받을 돈은 6억 원인데 토해 내야 할 돈은 15억 원이 돼 방치하면 국민이 억울해지게 돼 이런 결정을 하는...

2022-06-20 14:00
‘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항소 기각…법원 “성적 학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 씨는 속옷 빨래 숙제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학대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아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해당 숙제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성적 학대가...

2022-06-17 06:20
“법률 플랫폼은 시대적 흐름…정부, 갈등 조정 적극 나서야”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로톡과 변협 간의 갈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민수 교수는 “변협에서 우려하듯이 법률시장이 자본에 종속화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문제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구태언 회장은 “법률 산업 최종적 소비자 국민...

2022-06-15 17:53
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왜?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8일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 평결했다. A씨는 지난...

2022-06-09 11:08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변협 "좌고우면하지 않고 징계 절차 이어나갈 것" 한편 변협은 징계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변협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허위·과장·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5-28 10:59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플랫폼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기구에서 갈등을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협은 27일 논평을 통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의 징계 방침 유지를 시사했다. 변협은 “헌재가 변협의 광고 규정 대부분 주요 규정들에 대해 명확하게 합헌 결정했다”며 “로톡의 운영 구조 및 행위 양태와 관련된 광고 규정들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2-05-27 16:24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그는 첫 재판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결정을 철회하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라며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검사는 “강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라고 강조하며...

2022-05-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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