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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끝난 것 아냐”…3~4개월 뒤 재유행 대비해야
    “코로나 끝난 것 아냐”…3~4개월 뒤 재유행 대비해야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 김우주 교수는 “결국 치료비와 지원금 등을 국민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감염병 위기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여전히 코로나19 위기상황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지금은 1급에서 2급으로 내리는 것을 고민할 상황이 아니라 오미크론보다 더 심각한 재유행이 왔을 때 대비하는...
    2022-04-19 15:37
  • 보이스피싱 규모 줄었지만, 재난지원금 등 신종 메신저 피싱 급증
    보이스피싱 규모 줄었지만, 재난지원금 등 신종 메신저 피싱 급증
    금감원은 "사회적 관심사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성행했다"며 "코로나19 관련 백신접종, 재난지원금 또는 대선 여론조사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 피해 금액은 40~50대가 873억 원(5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이상이 614억 원(37.0%), 20~30대는 173억 원(10.4%) 순이었다. 30...
    2022-04-19 12:00
  • 개인 부담 커지니 검사량도 급감…확진자 줄었어도 불안
    개인 부담 커지니 검사량도 급감…확진자 줄었어도 불안
    지난달 16일부턴 유급휴가지원금과 생활지원비가 40% 추가 하향 조정됐다. 현재 생활지원금은 가구당 10만 원, 2인 이상 격리 시 15만 원이다.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지원금은 1일당 4만5000원이다. 코로나19 검사·격리에 대한 개인 부담이 늘면서 검사량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최근 1주간(11~17일) 누적 검사량은 122만291건으로...
    2022-04-18 15:39
  • 18일부터 '마스크 빼고' 일상으로…내달 말부턴 '엔데믹' 전환
    18일부터 '마스크 빼고' 일상으로…내달 말부턴 '엔데믹' 전환
    25일부터 4주간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이행기로서 현행 치료·지원체계와 개편되는 체계가 병행되며, 전면적인 치료·지원체계 개편안은 다음 달 23일부터(잠정) 적용된다. 이 시기부턴 안착기로서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치료비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격리의무 폐지로 생활지원금 등 지급은...
    2022-04-17 12:52
  • 안철수, 자영업자총회와 손실보상 논의…"국세청 자료로 정확한 손실규모 파악할 것"
    안철수, 자영업자총회와 손실보상 논의…"국세청 자료로 정확한 손실규모 파악할 것"
    듣는 자리였다"며 "저희가 야당 시절에는 (손실 규모를) 추산했지만, 이제 국세청에서 정확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니 정확한 손실 규모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초기 때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지금 당장 물에 빠진 분들부터 건지고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4-09 17:31
  • 윤석열 당선인 "현장에 답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 잘 경청하라"
    윤석열 당선인 "현장에 답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 잘 경청하라"
    이재민 지원금이 규정상 주거비 1600만 원당 1인 구호비 48만 원"이라며 "1600만 원으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재민들은 국민의 성금으로 부족한 복구비를 충당했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세계 경제 10대 강국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국민 성금에 의존해 이재민을 도와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힘줘...
    2022-04-05 10:42
  • [데스크칼럼] 바보가 아니다
    [데스크칼럼] 바보가 아니다
    현재 2차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곳으로,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사업체다. 자영업자들이 윤 당선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손실보상 혹은 방역지원금을 지원할지 시기와 규모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윤 당선인은 민생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서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2022-04-05 05:00
  • 민주당, 기재부 협의後 “추경 30조”…인수위 “기재부 의견 좁혀”
    민주당, 기재부 협의後 “추경 30조”…인수위 “기재부 의견 좁혀”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한다면 비용이 20조 원 정도고 나머지 법정 손실보상과 임대료 감면, 소상공인 빚 탕감 등 30조 원 안팎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30분간 회동을 한 뒤 나온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같은 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면담했다. 이후 이날...
    2022-03-30 16:32
  • 윤석열 ‘50조 손실보상’ 착수…인수위, 기재부에 추경 준비 요청
    윤석열 ‘50조 손실보상’ 착수…인수위, 기재부에 추경 준비 요청
    윤 당선인이 약속한 600만 원의 추가 방역지원금 등 현금 지급과 세금 감면, 대출 지원 등을 적절히 섞어 최적의 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인수위가 정한 손실보상안을 기초로 기재부와 협의해 추경안을 짜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 협의만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윤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이라도 추경이 편성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재원 문제가...
    2022-03-24 22:11
  • 중남미에 퍼지는 CBDC...“고액 수수료 은행 불신 영향”
    중남미에 퍼지는 CBDC...“고액 수수료 은행 불신 영향”
    자메이카 정부는 활성화를 위해 CBDC를 사용하는 첫 10만 명에게 각각 16달러(약 2만 원)를 지원금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중남미 경제 규모 1, 2위인 브라질과 멕시코도 CBDC 도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브라질은 연내 ‘디지털헤알’ 시범 운용을 목표로 삼았다. 본격적인 CBDC 유통은 2024년으로 예상한다. 멕시코는 최근 2024년까지 CBDC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4 15:03
  •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중기부 소진공 ‘흡수통합론’...640만 '소상공인 차관' 가능성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중기부 소진공 ‘흡수통합론’...640만 '소상공인 차관' 가능성
    실제 소진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정책자금, 전통시장 안전관리 등 기존 업무와 별도로 손실보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긴급대출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실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업무 대비 열악한 처우 및 노동환경으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중기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중 소진공의 전체 임직원 수는...
    2022-03-23 05:00
  • [종합] 안철수, 인수위·코로나특위 개시…“소상공인 보상이 가장 시급”
    [종합] 안철수, 인수위·코로나특위 개시…“소상공인 보상이 가장 시급”
    과제별로 6개 분과와 국민통합위원회·코로나특위·지역균형발전특위가 기획조정분과 지휘에 따라 협업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경제1분과가 재정지원 공약들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달에는 각급 회의와 26일 워크숍 등을 통해 분과별 과제를 검토하고, 내달 25일 최종안을 마련해 5월 10일 취임 전 윤 당선인이 직접 국정과제를...
    2022-03-21 16:04
  • 안철수 “정치방역 잘못 확인부터…손실보상 해법도 찾을 것”
    안철수 “정치방역 잘못 확인부터…손실보상 해법도 찾을 것”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 재정지원은 코로나특위가 경제1분과와 협업한다.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지급 등 공약에 따라 약 33조 원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해 내용을 미리 짜놓는 역할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1분과에 파견된 김동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참석했다. 방역체계와 추경 등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들이...
    2022-03-21 15:03
  • 국민ㆍ기업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국민ㆍ기업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부족하다”며 지원금의 확대를 요청했다. 30대 스타트업 대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각종 대출을 통해 회사를 겨우 유지해나가고 있는데 상환압박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며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혁신산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40대...
    2022-03-17 08:30
  • [종합] 윤석열, 울진 이어 동해 산불 피해 현장 방문…"현실 안 맞는 규정 고치겠다"
    [종합] 윤석열, 울진 이어 동해 산불 피해 현장 방문…"현실 안 맞는 규정 고치겠다"
    그는 "지금 정부 법에 정해진 지원금이 좀 낮다"며 "저희가 성금 등 규모를 조금 올려서 주택 복구하는 데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재난지역 선포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어받아서 규정도 조금씩 바꾸고 해서 크게 걱정 안 하시도록 잘하겠다"며 "현실성 있게 70~80%가 지원될 수 있도록...
    2022-03-15 17:30
  • 울진 산불 현장 간 윤석열 당선인 “잘 챙기겠다… 신한울 3·4호기 속도낼 것”
    울진 산불 현장 간 윤석열 당선인 “잘 챙기겠다… 신한울 3·4호기 속도낼 것”
    그러면서 “현실성 있게 70~80%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동행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엔 “피해입은 분들마다 피해규모가 차이가 날테니 피해가 많은 분과 적은 분과의 차등을 공평하게 둬서 보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전 군수는 “기초조사를 면밀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후보...
    2022-03-15 16:16
  • 민주당 “재난지원금 합의하자”…추경 편성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민주당 “재난지원금 합의하자”…추경 편성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대출 지원을 논의한 데 대해선 “실현가능한 방안이 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선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을 칭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을 말하긴 어렵고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에...
    2022-03-14 17:30
  •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부동산 세제 개편, 정치개혁·대장동 특검·재난지원금과 함께 우선순위로이재명 공약 이행한다면서도 "부동산은 정책위의장-상임위 논의해 입장 결정"4종 일반주거지역 공약 질문에도 "국민 도움될지 논의할 것…잘못된 건 수정"16일 정책위의장 인선 뒤 방향 결정…"다 푼다는 방향은 바뀔 것"윤석열 공약 대동소이 해 견제 포석…지방선거...
    2022-03-14 16:41
  • [이슈크래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켜졌는데...윤석열 '소상공인 1000만원' 약속,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켜졌는데...윤석열 '소상공인 1000만원' 약속, 가능할까
    취임 후 100일간 소상공인 금융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 약 5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현 가능한 공약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 등 취임 100일 이내 집행” 윤 당선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2022-03-14 16:39
  • 안철수, 윤석열 정부 밑그림 주도...인수위 성패에 안 미래도 달렸다
    안철수, 윤석열 정부 밑그림 주도...인수위 성패에 안 미래도 달렸다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이 방역과 의료 전문가이시라 제가 부탁드렸다”며 “제가 (향후 방역지원금이) 기본 1000만 원은 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실제 손실에 대한 지수화와 등급화 등 준비를 하고 있고 방역 등 연결되는 문제가 있어 인수위원장이 직할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에게 실권을 쥐어주면서도 대통령직인수법에 규정돼있지 않는...
    2022-03-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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