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9월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발표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며 방안을 마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간담회에서는 GTX-D·E·F 신설 노선 등에 대해 민간업계에서 민간 제안 방식 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GTX 정책 방향 및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한다. GTX-A‧B‧C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 중인 만큼 2기 GTX도 민간투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GTX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GTX -D·E·F...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식 일정을 시작한 어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가 예산 13조 원이 드는 지원금 지급 근거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해병대 채 상병...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발주 대규모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이 입찰업체 간에 더 많은 뇌물 액수를 제안하도록 경쟁을 붙여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각각 5000만 원씩 수수한...
연세대 의대 비대위는 7일 ‘의학교육의 혼란은 국민의 건강에 재앙으로 돌아온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정책의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근거의 신속한 제시를 요구한다”며 “그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정직한 대책은 증원계획 철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교수들은 이번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손익이 없다”라며 “교육자로서 양심에 따라 ‘의학...
작성' 제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고 아직 논의된 바는 없다. (백서는) 특정인을 저격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백서 작성 목적에 대해 조 위원장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왜 졌는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총선은 우리가 운이 나빠서 진 게 아니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국민의힘...
입법만으로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당 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만 하다 보니 답답한 것이 정부에 촉구만 한다.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에서 여러 제안이...
총선 참패와 싸늘한 민심은 대통령실의 변화로 이어졌고, 8번 고사했던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급기야 먼저 손을 내밀어 영수회담을 성사시켰다. 9일에는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세, 4주 연속 30% 초반대에 머무는 무거운 상황에서 이뤄지는 소통이다. 지지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과 소상공인 대출 이자 1조 원을 깎아 주는 등의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 단지 오늘만 사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합의를 바란다”며 “여당과 야당은 당파만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여야 한다.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협치의 통 큰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히기조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안한 여야정 실무협의체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한 총리는 재작년 국회를 방문했을...
연체율 급등한 증권·저축은행 ‘요주의’
2일 본지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35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92조5000억 원 보다 무려 43조1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1년 112조9000억 원, 2022년 130조3000억 원으로 매년 불어났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 재건만 생각하겠다"며 "국민의힘 모든 구성원들과 국민께서도 좋은 의견 있다면 언제든 주저 없이 제안해 달라"고도 했다.
총선 백서 TF 첫 회의에 참석한 윤재옥 원내대표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아픈 회초리를 맞았다"며 "국민의힘은 선거 직후 당을 재정비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대로 손 상무는 “일도 바쁘고 투자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는 자산 배분을 TDF 중심으로 끌고 가야한다”며 “투자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연금투자자도 절반은 예금, 절반은 TDF에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미래에셋운용, 국내 TDF 점유율 1위 비결은
한편 손 상무가 몸담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DF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손 상무는 1위...
반면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KDI가 제안한 ‘신연금 분리신설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행 연금체계와 별도로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개혁 시점부터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 수익률을 더해 연금을 받는 투트랙 방식을 말한다. 앞서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당선인도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며 KDI 안을 검토해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당대회에 나갈 계획이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 나라를 위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정당이 지금 총선 3연패를 했다. 우리가 지는 데 너무 익숙해지고, 보수가 국회에서...
참석자들은 “성인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는데, 공론화를 추진해 시민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여러분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인 5만 명을 달성하고, 관련...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구촌 보건복지포럼'의 초청으로 진행된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이라는 강연에서 "저출산 대책의 실패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는 중구난방식 정책 추진으로 인한 일관성의 부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한...
이외에도 이날 정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과 관련한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해당 정책 제안 내용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에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학령기, 청년기의 고립‧은둔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통합적...
윤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정작 민주당이 요구한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는 미온적이었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민생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직접 결단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지만, 대통령은 입장을 고수했다”며 “민생 협의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더 진행하기...
이용자가 입력한 식단, 운동, 수면 등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추천하는 생활습관을 제안하는 솔루션이다.
카카오헬스케어 관계자는 “이번 팝업 스토어를 시작으로 고객 접점을 지속해서 다변화해 파스타를 알려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캠페인 등을 통해 혈당 문제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등을 재고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