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검색결과, 26페이지

검색결과 총9,489건

최신순 정확도순

필수의료과 전공의 10년간 610명 감소…90%가 소아과 전공의

신현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가 급감한 현상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진료 대란의 결과로 이어져 국민이 오롯이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맞춤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의료·필수의료 유인 기전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대정원 확대는 인기영합주의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그 결과는 참담할 것”...

2024-01-31 12:35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대한민국, 민생경제·전쟁·저출생·민주주의 위기”“죽이는 정치 아닌 ‘살리는 정치’돼야”“‘RE100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자”저출생 위기에 “출생기본소득·범정부 대화기구”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자도생의 ‘죽이는 정치’가 아닌 ‘살리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4·10총선을 ‘무너져가는...

2024-01-31 11:04
의협, ‘의대정원 확대’ 발표 앞두고 ‘끝장토론’ 제안

끝장토론 제안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즉각 발표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해 철저한 조사 후 인프라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인 만큼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셈법이...

2024-01-30 14:40
[특징주] 동아지질, 터널 TBM 공사 1위…한동훈-이재명 모두 지하화 공약에 상승세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국민의힘 대선 후보시절 공약했던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제안을 오는 9월 받고,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 사업으로 연내 선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에서도 전국 교통 지하화 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며 전날 한 위원장과 오찬 회동에서도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 내일 ‘철도 지하화’...

2024-01-30 14:27
민주 공관위 “소수정당 ‘권역별’ 비례제 타결돼야”

또 공관위는 “공천 후보자 면접을 앞두고 국민이 제안한 기준을 공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공관위는 (국민이 제안한) 공천 기준을 심사와 면접에 반영해 투명한 공천 심사를 하겠다”며 “‘국민 참여 공천’은 명실상부한 민주적 절차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활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22일부터...

2024-01-29 16:55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주요 제안으로는, 먼저 사업비 책정 때 △개별공사의 특성‧시공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 마련 △총사업비 자율조정 활성화 △국가‧지방계약법상 공사비 적정 산정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발주와 입찰 때는 △쪼개기식 자재 및 개별공종 분리발주 지양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설계‧입찰조건 등 독소 조항 개선 등을 요청했다. 계약 이행 때는...

2024-01-29 14:32
"여성도 군복무 마쳐야 공직 임용"....개혁신당, 국방개혁 정책 발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빠르면...

2024-01-29 12:01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민주당으로부터 아직 제안을 받진 못했다”면서도 “연락이 온다면 당연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반응했다. 김 의원은 “(3년 유예로 설정하게 되면) 세입자가 ‘2+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해당 갱신요구권 제도를 민주당에서 만든 것이니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일단...

2024-01-28 15:30
총선 앞두고 계속되는 정치인 테러…경호 강화되나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국회 차원의 정치테러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제는 국회도 테러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국회 차원 정치테러대책특위 구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과...

2024-01-27 06:00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그리고 우진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그동안 호텔에서 근무하며 확보한 ‘불륜 리스트’를 가지고 불륜 커플들을 응징함과 동시에 돈을 벌어보자고 제안한다. 사무엘이 제안을 승낙함에 따라 한껏 나빠지기로 한 두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불륜 커플들을 뒤쫓으며 다른 삶을 꿈꾸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목표액 1억5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돈도, 아이도, 관계도...

2024-01-26 16:34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회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에 면제되면서 법이 국민의 정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죠.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소년들의 범죄 행위를 여전히 두고만 봐야 하는 것일까요. 법의 실효성과 청소년 인권 보호 등 따져봐야 할...

2024-01-26 16:21
민주, ‘국회 차원 정치테러특위’ 제안...극단 정치 자성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치인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국회 차원의 정치테러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전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이후 3주 만에 다시 테러를 당하면서 테러 사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7차 회의에서 “이제는 국회도...

2024-01-26 15:08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하지만 시의회 의석 중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해직교사 부당 채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이 2심에서도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

2024-01-26 12:00
이재명, 尹에 “정치 손 떼고, 경제 집중하라...공통공약 이행하자”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던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와 노골적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따”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완전히 실종됐고, 경제는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특정한 편, 특정한 정치세력 편을 들어서도 안되고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햇다....

2024-01-26 10:01
안랩, ‘2023년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사업’ 수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사업은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국민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요기관의 서비스 인프라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랩은 다양한 수요기관 중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와 연구회 소속 16개 연구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18개 기관이 사용 중인 67개 정보시스템을 PaaS...

2024-01-26 09:12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개정안 통과는 안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두고) 제안한 조건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 어느 하나 응답해오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부)의 산안청으로의 승격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24-01-25 16:19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방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x-TX), 수도권 4대 권역 교통 개선 대책,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 단축, 도로·철도 지하화 등을 언급하며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총 134조 원이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2024-01-25 14:13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민주당이 말한 조건 중 어떤 것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 지난 2년간 준비 안 된 것에 대해 정부 측 사과도 없었고, 앞으로 유예를 어떤 대책으로 할 건지 물었지만 가져온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2024-01-25 11:14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공간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 재구조화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철도의 경우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올해 3월까지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대상 노선은 6대 특·광역시+a를...

2024-01-25 10:21
[교통혁신] GTX D·E·F노선 尹 임기 내 예타 통과…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 도입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속도 혁신, 전국 GTX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GTX-A노선 중 수서~동탄 구간은 올해 3월 개통하며 연내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한다. 한동안 분리 운행을 하다 2026년 삼성역 무정차통과 운행, 2028년 전 구간 완전 개통하는 게 목표다. 또 합리적...

2024-01-25 10:21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