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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이 전 검사는 주요 공약으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 ‘윤석열‧한동훈 특검법’을 제안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공약이 이행되면 향후 검찰 수사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일 주례 간부회의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복잡해지고...

2024-04-11 15:40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성적표가 나온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야당과 협치 의지, 인적 쇄신도 포함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거듭되는 영수회담 제안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잔재라는 명분을...

2024-04-11 15:24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앞서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제안하며 추경을 요구한 바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석 차가 별로 안 나면 여소야대라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의석이 한쪽(민주당)으로 쏠리면 법안 처리와 거부권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다음 국회에서도 정치는 실종될 것...

2024-04-11 15:16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허허벌판에 기초부터 튼튼한 새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정권에 대한 심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졸속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파기하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기 위원장이었던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2024-04-11 14:51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D-1’ ...법원행 이재명, ‘휴정 유세’

역할을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선거 전날인 오늘 초접전지를 돌며 한 표를 호소하고 싶었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말고 지역을 돌아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고 일분일초를 천금같이 쓰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에 “총선 전날만이라도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특혜라는...

2024-04-09 15:58
총선 하루 앞 재판 나온 이재명 “내 손발 묶는 게 정치검찰 의도…투표로 심판해달라”

“재판에 출석하지 말고 지역을 돌아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고 일분일초를 천금같이 쓰고 싶었다”는 것이다. 결국 접전지 유세 대신 재판 참석을 결정한 이 대표는 “제가 다 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달라”면서 “손이 닿는 모든 연고자를 찾아 투표해달라고 독려해달라”고 투표를 독려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법원의...

2024-04-09 11:15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고,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세제, 금융 등 현 정부 3대 부문별 주택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중장기 주택 수요의 면밀한 예측과 공급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2024-04-08 18:37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정부는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높여왔지만, 비용의식 저하와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도한 보상으로 의료체계 왜곡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5일 열린 제6차 의료개혁정책 토론회에서도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전반적인 의료 이용행태가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 차관은 “관계부처 간...

2024-04-08 14:04
경기도 'AI 경기 아이디어 챌린지' 공모전… 1등 상금 300만 원

경기도가 인공지능(AI) 기반 도정 구현을 위해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도민과 함께 만드는 AI 경기'를 주제로 정책 제안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교통·복지·안전·환경·문화 등) 속 문제해결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생성형 AI'란...

2024-04-08 14:00
[안재욱 칼럼] ‘25만 원 지급’이 잘못인 까닭

그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가구당 100만 원 줘서 동네 장 보게 하면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소고기 사 먹고 좋잖아요”라고 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는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알았다. 소비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먼저 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2024-04-08 05:00
곽산업 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 “성과 내면 기회는 온다”[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③]

국민은행 내부 출신 첫 여성 임원소통능력ㆍ포용력 갖춘 리더…성과 비결은 ‘적극성’“여성, 자신만의 강점 바탕으로 자신감 갖는 게 중요”디지털사업그룹 목표는 “대면 뛰어넘는 비대면 영업” “자기 분야에서 성과가 있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KB국민은행에서 내부 승진으로 부행장 자리에 오른 첫 여성 임원, 곽산업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이 밝힌...

2024-04-08 05:00
국민통합위, 청년 싱크탱크 '청년마당 2기' 출범

국민 통합, 함께 뛰는 청년 마당'이라는 슬로건으로 5일 발대식을 가진 '청년마당 2기 위원은 내년 3월까지 활동한다. 김한길 위원장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청년포럼 '청년마당' 2기 발대식을 찾아 "청년들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참신한 싱크탱크"라며 "주저하지 말고 참신한 의견을 전해주기 바란다. 청년의 시각을 각 정책 제안에...

2024-04-07 10:44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이를 통해 전 국민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대를 열고, 세계 최고의 창업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투자 규모는 11조 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0.5% 수준이다. 미국(1%)이나 이스라엘 (2.1%) 대비 낮다. 내년까지 스타트업 투자 규모를 GDP 1%인 연간 20조 원까지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GDP 2%인 연간 40조 원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청년이...

2024-04-07 08:43
10명 중 3명 투표...장예찬·野 악재 김준혁·양문석 사퇴 정국 마무리 수순

장 후보가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에 단일화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정 후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4일 이전까지 해당 지역구에선 보수 진영 표 분산으로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1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악재로 꼽혔던 김준혁(경기 수원정)·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도 완주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의 경우 ‘이화여대생 미군장교...

2024-04-06 17:48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또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 하되, 배당금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30%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지배주주 돈이 아닌 회사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수 없다”며 “현행 배당소득세는 안정적 기업에 배당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중장년층에는 가혹한 데다, 지배주주가 대부분...

2024-04-05 13:06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라는 주제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불편하면 고친다, 국민이 원하면 바꾼다, 뭐든지 바로 한다, 이 3가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 분야 정책 과제인...

2024-04-04 19:06
국민의미래 “유연근무제 정착·간병비 국가 책임” 공약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유연근무제 정착, 간병비 국가 책임제 등을 4·10 총선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상훈·김소희·김건·최수진·김민전 후보는 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자 직역을 대표해 추진할 외교안보·민생복지·기후환경·과학기술·정치개혁 등 5대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민생복지 분야에서 여성의 경력...

2024-04-04 18:12
“尹·박단 만남은 ‘밀실·독단’…대전협 비대위, 저연차 배제 거수로 추대”

윤 대통령이 전공의 측에 만남을 제안한 취지에 의문도 표했다. 류 씨는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백년지계 해야 할 일이며 선거마다, 정권마다 호떡 뒤집듯 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대전협 비대위가 저연차 전공의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2024-04-04 16:04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한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꿈에 도전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마련에 특위 정책 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며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4 10:00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다른 가치들을 포기하면 지금 막 태어났거나 태어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우리 아이들의 허리가 휘게 된다. 국민연금만 쳐다볼 일도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등 다른 공공부조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금 이원화 제안 등도 검토해 폭넓게 답을 구해야 한다. 다 함께 명심할 것은 지속가능성 없는 개혁안은 한낱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24-04-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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