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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써 5선 준비하는 푸틴…“금리 인상은 선거 위한 포석”
    벌써 5선 준비하는 푸틴…“금리 인상은 선거 위한 포석”
    독일 싱크탱크 국제안보연구소(SWP)의 니콜라이 페트로프 연구원은 “푸틴이 (대통령직을) 떠난 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엘리트들에게는 현상 유지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크렘린궁이 이번 대선을 통해 푸틴 대통령을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과의 대결에서 전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지도자로 제시하려고...
    2023-08-21 15:01
  •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저축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은 그만큼 예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한도 상향이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3-08-20 10:00
  •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6 17:26
  • “韓 자본시장, 국제적 정합성 떨어져…외국인 보유지분 규제 완화해야”
    “韓 자본시장, 국제적 정합성 떨어져…외국인 보유지분 규제 완화해야”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더욱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성과를 회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투자 저변을 넓힐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BDC 도입과 기술특례상장 요건 완화를 제시했다. 남 실장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일반투자자가 참여 가능하며, 펀드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 및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폐쇄형 펀드로 안정적...
    2023-08-16 14:13
  •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해법은?…"물관리는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해법은?…"물관리는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국토연구원 박사는 '기후 위기 시대의 국가하천 정책 추진 방향'을, 박진원 이산 전무는 '하천 준설의 홍수 예방 효과'를 발표한다. 이어 한건연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토론도 진행된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후 위기 시대 물관리는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존의...
    2023-08-15 12:00
  • 16일, 국회서 ‘입법 분야 AI 활용 가능성’ 논의 세미나 개최
    16일, 국회서 ‘입법 분야 AI 활용 가능성’ 논의 세미나 개최
    토론자는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김학수 건국대 컴퓨터공학 교수, 신용우 변호사, 손중현 김학용 의원실 입법보조원 그리고 정준화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AI 활용에 대한 국회 내외부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AI 활용 쳬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2023-08-14 16:10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4월 열린 한국피해자학회·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대검찰청 춘계 공동 학술 대회에서 강석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재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기금을 가칭 ‘범죄 수익의 사회 환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확대해 범죄 수익 환수분의 일부라도 피해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2023-08-11 16:26
  • [사설] ‘싱크탱크+α’ 한경협 출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한경협은) 연구기능을 기본으로 한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싱크탱크+α’의 소명을 부여한 셈이다. 김 직무대행은 22일 임시총회에 대해서는 “큰 매듭이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경협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흡수통합한다. 큰 시행착오 없이 곧바로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경연 역량과 경험을 기본...
    2023-08-11 05:00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그는 ”지나치게 노조 중심의 법, 제도로 인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노동시장 경쟁력이 악화됐다”며 “정부, 국회 등이 노동개혁 필요성을 인지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는 물론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노력에도...
    2023-08-09 17:50
  • 추경호 "AI 기술 발달, 경제ㆍ사회 문제 해결 기여할 것"
    추경호 "AI 기술 발달, 경제ㆍ사회 문제 해결 기여할 것"
    AI연구원 상무 등 AI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AI의 적용과 확산을 통한 산업현장에서의 생산력 향상과 국민 일상생활의 질 제고 등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초거대 AI, 로봇...
    2023-08-08 17:30
  •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판사는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정신감정을 하는 의사를 얼마나 믿을지는 재량에 달린 것으로 법원의 형량 감경이 다소 자의적이라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며 “판사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전문가의 판단이 들어간 정신감정을 더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8-07 16:43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어떠한 행위로 사회의 혼란과 혼동을 야기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테러라고 규정한다. 현재는 테러단체 가입시에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살인예고 글 등도 테러예비행위로 규정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분류조차 어려운 묻지마 범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뚜렷한 이유 없이 불특정...
    2023-08-04 16:03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제도 도입의 주요 정책 목표로 여겨지는 저출생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는 아시아 4개 국가에서 통계상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약 1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내국인력 유입 가능성을 도외시한 채, 외국인력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2023-08-01 16:05
  • 교통안전공단, 자율차 사고조사위 홈피 가오픈…피해자 구제 지원
    교통안전공단, 자율차 사고조사위 홈피 가오픈…피해자 구제 지원
    아울러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사고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연구 및 다양한 자율주행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자율차 사고의 조사과정과 심의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피해자 우선 구제 및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명확화하는 등 자율차 상용화 시대에 앞서 규제정비와 기술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2023-08-01 10:31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없는 국민들”의 눈만 가리면 된다는 4대강 민관 합동 기획·전문위원회의 회의록 발언이다. 조국 전 장관의 ‘가붕개론’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이미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조사평가단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점입가경이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2023-08-01 05:00
  •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OECD 등 주요 연구기관 분석 의하면 고용 유연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고용률이 높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프랑스 노동개혁의 성과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2017년 이후 프랑스가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의 고용률은 2013~2015년 기간에는 64%대로 정체됐다. 그러나...
    2023-07-31 07:02
  • 수도권만 병상 과잉…의사협회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필요”
    수도권만 병상 과잉…의사협회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필요”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이 의료전달체계를 흔들고 결국 의료시스템을 붕괴시켜 보험료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우 원장은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2010년 5.9%에서 2019년 8.2%로 급증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경상의료비는 지속 증가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2023-07-28 14:38
  • 과기부 “우주항공청, 예산 7200억ㆍ인력 300명…항우연ㆍ천문연은 현행대로”
    과기부 “우주항공청, 예산 7200억ㆍ인력 300명…항우연ㆍ천문연은 현행대로”
    임무조직에서는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룰 예정이다. 기관운영 조직에서는 예산, 법무, 인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등을 맡는다. 공공, 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의 경우 소속기관으로 구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과 천문연구원은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을 유지한다. 대학·연구기관 등 민간의 전문성이나 인프라 활용이 필요한...
    2023-07-27 13:35
  • 층간소음 뿌리 뽑는다…"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층간소음 뿌리 뽑는다…"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건설기술연구원 등 10곳이다.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 공유, 정책 발굴·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반기별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이슈 등에 신속 대응토록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한다.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 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방향을...
    2023-07-26 11:00
  • 청년 부담 던다더니...소득 안 따진 이자 지원에 줄줄 새는 서울시 세금
    청년 부담 던다더니...소득 안 따진 이자 지원에 줄줄 새는 서울시 세금
    명분쌓기일 뿐”이라며 “(청년사업이라는) 원래 정책에 집중하는 게 효과면에서 낫다”고 평가했다. 같은 연구원의 윤성만 연구위원도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때리지 않고, 정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요즘은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도 많이 낳는다. 다자녀라고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도 재고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3-07-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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