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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현 금융감독체계 기틀 마련…“규제 강화 능사 아냐, 정부 간섭 범위가 늘어날 뿐” 박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을 맡았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금융감독체계의 기틀을 만들었다. 당시 옛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신)의 감독정책기능과 옛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2023-08-24 13:32
  • 지자체는 기업 바라기, 업계는 금융당국 압박 수단 악용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지자체는 기업 바라기, 업계는 금융당국 압박 수단 악용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하지만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 및 사법리스크 위험 등을 이유로 바이낸스 등의 해외 거래소의 국내 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제도적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결국 바이낸스는 고팍스를 인수하며 다른 국내 진출 전략을 택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사업을 밀어붙였고, 현재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사업은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2023-08-18 05:00
  •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6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표결 두고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달 내 적어도 이중 하나는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언급하며...
    2023-08-13 16: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화재대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훈련 실시 1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8:00 해양레저위크(부산)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8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10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양재 aT센터)
    2023-08-13 09:09
  •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지난 10년 동안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받았던 특혜 사례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국민들의 신뢰도 하락을 일으키면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플랫폼 기업의 이종 산업 간 결합 심사 원칙을 ‘간이심사’에서 ‘일반심사’로 개선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업 인수합병 시...
    2023-08-08 05:00
  • '아들 학폭 의혹' 논란 속,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이동관은 누구?
    '아들 학폭 의혹' 논란 속,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이동관은 누구?
    그는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 공보특보로 지정됐고, 같은 해 제 17대 대통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다음 해에는 대통령 대변인을 담당했다. 2009~2010년에는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을, 2010~2011년에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을 맡았다. 이후 외교통상부 언론문화협력대사,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중선거대위원회 미디소통특별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2023-07-28 13:48
  • 민주, 양평고속道 국조 요구서 제출…"尹처가 의혹 규명"
    민주, 양평고속道 국조 요구서 제출…"尹처가 의혹 규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등이다. 아울러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 18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제출된 요구서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데 국민의힘도 주저하지...
    2023-07-27 14:08
  •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금융시장 안정ㆍ국민 편의성 제고 정책 우수평가 금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불안에 대응하고 주거안정과 재기를 꾀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다. 이밖에 실손청구 전산화, 기업 인수합병(M&A) 지원방안, 청년도약계좌 사업 등 6건이...
    2023-07-14 11:17
  • 말도 못 꺼낸 ‘양평 고속道 국정조사’…여야 감정 대립 격화
    말도 못 꺼낸 ‘양평 고속道 국정조사’…여야 감정 대립 격화
    인수위원회의 개입 증거나 그렇게 추정할만한 정황조차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라며 “민주당이 고집하는 원안 종점-강하나들목(IC) 추진안은 L자형 고속도로가 되어 편의성이 떨어지고 마을, 문화재, 자연 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머리속에는 양평군민도, 대한민국 국민도...
    2023-07-13 18:02
  • 이재명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시작하자”
    이재명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시작하자”
    그런데 느닷없이 종점이 김건희 일가 땅 근처로 변경됐고, 이런 변경안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 국토교통부의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됐고, 양평군에 제안한 것도 국토부였다고 한다”며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사태 본질은 예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뀐 것”...
    2023-07-12 11: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보고회 ◇공정거래위원회 10(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 (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간부회의 (대회의실)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10일(월) △환경부...
    2023-07-09 09:13
  •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영업구역 4개까지)를 허용해 저축은행 인수합병(M&A)을 촉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인가지침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은행과 외은지점 규제개선을 통한 은행권 경쟁도 촉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달 중 외은지점...
    2023-07-05 10:12
  • '건전성 빨간불' 카드사, 신종자본증권은 '풍년'
    '건전성 빨간불' 카드사, 신종자본증권은 '풍년'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 기준 신종자본증권 발행액은 8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4160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발행 건수도 6건으로 2018년(3건)보다 2배 늘었다.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고금리 채권이다.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돼 자본...
    2023-07-04 17:16
  • 오기웅 중기부 신임 차관 "국정과제 속도"...벤처업계 "정책 완성도·소통 기대"
    오기웅 중기부 신임 차관 "국정과제 속도"...벤처업계 "정책 완성도·소통 기대"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근무를 경험했고, 6월부터 기획조정실장을 맡아왔다. 오 차관의 지명에 벤처업계는 환영했다. 투자 혹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벤처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차관이 온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벤처스타트업...
    2023-07-04 13:38
  •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김오진·백원국·박성훈·임상준·조성경 비서관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왔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행보 중 하나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 실무를 주도한 비서관 출신이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청사 앞 용산어린이정원 등 조성 과정에서 국토부와 원활한 소통을...
    2023-07-03 13:58
  • 尹, 차관 내정 비서관들에 "이권 카르텔 발견하면 과감하게 싸워달라"
    尹, 차관 내정 비서관들에 "이권 카르텔 발견하면 과감하게 싸워달라"
    윤 대통령은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을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온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선택했다. 신임 환경부 차관엔 임상준 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이 임명됐으며, 국토교통부 1차관과 2차관으로는 김오진 관리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2023-06-29 16:09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전문가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이후 부산시 경제특별보좌관,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과 국정기획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임상준 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으로 발탁됐다. 국무총리실에서만 30년 가까이 몸담아온 정통관료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서 국정과제 수립에...
    2023-06-29 13:10
  • 국토부 1차관에 김오진 대통령실 비서관 임명…‘대통령실 용산 이전 기획’
    국토부 1차관에 김오진 대통령실 비서관 임명…‘대통령실 용산 이전 기획’
    국민의힘의 전신 보수 정당에서 보좌관, 당직자로 정치 경험을 쌓았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는 총무1비서관을 역임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실무를 맡아 용산 대통령실 이전 작업을 주도했다. 이후 대통령실 이전 완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리비서관으로...
    2023-06-29 11:29
  • 공시가 9억↑도 주택연금 가입…주금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시가 9억↑도 주택연금 가입…주금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상한선은 3억 가량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국민이 보유 주택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상한선인 공시가 9억원이 최근 상승 곡선을 그린...
    2023-06-21 17:14
  •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날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2023-06-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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