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원들은 국민이 직접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수 있게 끔 하고, 윤리위엔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한다. 비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은 고쳐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석을 180석 이상에서 150석 이상으로 복귀시키고, ‘옥상옥’ 논란에 싸여 있는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은 폐지를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법률만 바꿔 가능한...
일반 국민에 비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심학봉 의원의 성추문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경과했나. 국민의 분노가 있을 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바로 징계 결정이 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윤리위원으로 외부인사가 아닌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하고 있으니 그것이 되겠나.
국회 징계 문제 뿐 아니라 한명숙 전 총리이 경우에도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