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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이어 프랜차이즈협회는 “최종적으로는 본 개정안이 국회에 미상정됐지만, 협회와 업계는 그간의 과정과 이번 결과를 가맹사업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7월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업계에 빠르게 정착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건전한 협의 및 소통 문화가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2024-05-28 20:09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의결했으나 부결됐고,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단독 처리됐다. 이외에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7개 쟁점 법안 중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사업법 등 3개 법안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프랜차이즈업계에...

2024-05-28 20:00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먼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재석 162인 찬성 162표로 가결됐다.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은 재석 160인 찬성 149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024-05-28 19:00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여당, 국가대의 위한 책임 다한 것 ”

국민의힘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이후에도 소속 의원들에 문자로 “단일대오로 뭉쳐 주신 덕분에...

2024-05-28 18:07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부결 이후 퇴장하면서, 해당 안건은 야권 의원 표결로 가결됐다. 부의한 안건은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은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 추가 상정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먼저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2024-05-28 17:57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野 “22대 국회서 재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2024-05-28 17:55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제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2024-05-28 17:54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8일 대구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8번째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많은 청년들이 고통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2024-05-28 16:35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에 대해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2024-05-28 16:00
채상병 특검법 ‘여당 이탈표’ 거의 없어...법안 폐기

민주당 박 의원이 발언 마지막,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리치자 여당 의석에서는 “뭐야”, “조용히 마무리합시다” 등의 항의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적 격노를 걱정하세요”, “언제까지 용산 볼 거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2024-05-28 15:36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21대의 경우, 국민의힘에선 이인선·김영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성환 의원이 발의했다. 그중 이인선·김성환 의원은 22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고준위방폐물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두 의원 모두 해당 법률안 처리 소관인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 상임위로 제출한 상황이다. 이 의원실 측은 이날 본지에 “1호 법안으로...

2024-05-28 15:29
민주, 본회의 앞두고 의총 열어 의지 다져

이 대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주당의 양보로 일치된 방안조차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과연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겠나. 또 양당이 합의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그 복잡한 연금개혁을 처리할 수 있겠나"라며 "마지막까지 열어놓고 정부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2024-05-28 14:56
與 '채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 채택…"단일대오로 임해달라"

국민의힘이 28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에서 부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정했다. 비상의총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의총...

2024-05-28 14:41
추경호, 채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임해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재표결을 앞둔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까지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4-05-28 14:01
유상범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의 정치적 액션 선 넘어"

의심간다"며 "우리 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언론에 공개하는 행동이 일종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예상되는 국민의힘의 이탈표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적법하다는 부분에는 의원들이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며 "17표가 나오거나 예상외의 이탈표가 나온다는 생각은 하지...

2024-05-28 13:43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이어 "국민의힘에게 촉구한다.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의 마무리를 위해 협조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민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2024-05-28 11:02
장경태 "채상병 특검범, '꼼수' 없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

전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는데 이를 패배 요인으로 고민하는 국민의힘 낙선의원들이 많다"며 "정상적인 절차로 재표결을 진행한다면 이탈표 17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답했다. 만일 통과가 되지 않을 때 민주당의 다음 행보에 대해 그는 "대통령실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여당이 꼼수와 편법으로 부결시키는 것은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2024-05-28 10:59
안철수 "채 상병 특검 수용…총선 민의 받들자"

안 의원은 "지혜로운 우리 국민께서 대한민국 파괴 책동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부결을 자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다수 의원이 당초 말씀드린 우리 당 방침에서 이탈하는 다른 목소리를 추가로 내는 분은...

2024-05-28 10:19
추경호 “野,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 개탄스럽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하려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에 대해 “법적 검토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인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2024-05-28 09:58
황우여 "채상병 특검법, 공수처 수사 중 특검 주장 무리"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

2024-05-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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