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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올해 대비 61%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는 5조1000억 원이었다.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

2024-03-19 15:27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노동·교육·연금개혁 조기 마무리해청년층 ‘더 나은 미래’ 희망 살리고노력 대가 누리는 사회 정착시켜야 2023년 들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지며 OECD 최하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국가소멸의 위기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발족시키고,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24-03-15 05:00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연금개혁의 경우, 지난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했지만, 구체적 모수개혁 내용이 빠져있어 '맹탕'이라는 지적 받았고, 노동개혁도 '주 최대 69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을 추진했으나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딫혀 무산된 바 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2024-03-08 14: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활용한 장애인 노화 특성 연구 발표 및 토론의 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4:00 소속기관 합동 업무보고(김천) 16:00 거점 APC 신규 건립 추진현장 점검(김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해 고품질 과실을 안정적으로 공급 △동물용...

2024-02-25 08:51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국민의힘은 22일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새로 희망' 총선 공약을 밝혔다. 우선, 국민의힘은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000곳에 대해...

2024-02-22 10:55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받는 ‘기초연금’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복지 및...

2024-02-19 14:40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받는 ‘기초연금’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안심소득을 통해 현행 제도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안심소득과 현행...

2024-02-19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2024-02-18 09:54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발표 내용에는 △모든 성인 대상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 원 1회 지급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 수익 배당) 등이 담겼다. 이 중 '에너지전환 바우처'와 관련해 이들은 "전기자동차 구입, 주택 태양광 패널 설치, 마을 협동조합 발전소 투자,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전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 유권자 규모는...

2024-02-17 06:00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12일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서민·중산층 타깃’ 실버타운 공급 확대…특별법 마련 추진실버타운 입주 시에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고령자복지주택, 2027년까지 5000호→2만호 국민의힘이 서민·중산층을 타깃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버타운 입주자도...

2024-02-12 15:10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서...

2024-02-05 17:05
[상보] '경영권 부당승계' 이재용 회장 1심 무죄...법원 "범죄증명 없어"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부당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제일모직 주가가 떨어질 경우 이같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2024-02-05 15:11
윤 대통령, 3년 차 국정 구상 KBS 대담 통해 밝힐 듯

취임 3년 차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저출산 문제 해결 등 현안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국정 구상도 언급할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다. 그간 나온 제2부속실 설치 문제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2024-02-05 10:30
쉬어가는 국민연금…지분 보유 목적 ‘일반→단순투자’ 늘려

국민연금, 7종목 보유목적 ‘일반→단순’ 변경단순투자는 주주행동보다 ‘시세차익’ 무게 국민연금공단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일부 종목의 지분 보유 목적을 하향 조정하며 주주활동 숨 고르기에 나섰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19일 현대제철, SK디스커버리, 삼성엔지니어링, 현대백화점, 롯데웰푸드, SK케미칼, DL이앤씨 등...

2024-01-22 14:39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이와 함께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 자산이 제대로 형성·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에게 환원되는 것"이라며 "주식 시장이 디스카운트 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창출을 해 나갈 수 없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불이익 있어도 과감히 밀어붙일 것"이라며 관련 세제 개혁 의지를 표현한...

2024-01-17 15:16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고령층에는 월 지급액이 높은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을 기존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혜택을 강화하고, 실거주 예외 사유를 실버타운 이주자까지 확대해 주택연금을 지속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는 금리 상승 시 상환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다양한 민간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고 탄력적인 대출 계약 활성화를 유도한다....

2024-01-17 11:14
이낙연, ‘새로운미래’ 창당...“이 한 몸, 국민과 역사 앞에 내놓을 것”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창당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당명은 가칭으로 사용하던 새로운미래로 확정했다.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과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서효영 국제변호사가 맡고 이 전 대표는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나섰다. 이날까지 참여한...

2024-01-16 17:29
"연말정산, 'KB국민인증서'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인증서는 이미 제공 중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표등본, 국민연금가입내역확인서 등 전자증명서 발급처럼 일상 속 인증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담고 있다"며 "공공·민간기관 등 사용처를 더욱 확장해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15:14
한미-OCI 통합 ‘막전막후’…‘왕자의 난’ 발발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또 한미사이언스 지분 7.38%를 들고 있는 국민연금공단도 최근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분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움직일 방향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반면 임종윤 사장이 실제 경영권 분쟁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가 지주사 경영에서 배제된 지 오래됐으며, 현재 개인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임종윤...

2024-01-15 16: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세종청사)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건강한 노후생활의 시작은 일상생활의 지속, 정부가 지원합니다 17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련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개최 18일(목)...

2024-01-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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