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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야심 차게 추진했던 기초연금이 선별적 복지로 축소된 것을 다시 떠올린다면, 윤석열 정부의 부모급여는 보수정당이 주도하고 시행하는 첫 번째 보편적 현금복지라는 기념비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보편적 복지가 국민의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 2012년 대선 당시 기초연금 공약을 주도했던 김종인 전...
    2022-12-19 05:00
  • 결국 "더 내고 덜 받고"...예정처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 설정 필요"
    결국 "더 내고 덜 받고"...예정처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 설정 필요"
    수입 확충과 관련해선 "보험료율의 상향 조정을 통해 기여금 수입을 확대하고, 급여 삭감과 관련해선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을 통해 생애연금급여 수준을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분석관은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정한 보험료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가입 공적연금 제도를...
    2022-12-18 09:05
  •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에서는 5년 후 기초연금 40만 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 산재·교통사고·자살 사망자 10만 명당 20명 이하, 대형재난 피해규모 연 3000억 원 이내를 목표로 잡았다.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2022-12-15 14:20
  •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매달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지만, 급여명세서를 보는 건 스트레스다. 세금에 사회보험료에, 월급이 늘어날수록 공제액도 늘어난다. 그나마 아깝지 않은 공제항목이 있다면 국민연금 정도다. 많이 낼수록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을 테니 말이다. 37년 근속의 대가로 받는 공무원연금이 주 소득원인 부모님을 보며 자라서인지 연금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일찍 깨달았다....
    2022-12-11 12: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비급여 정보를 확인하세요 14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국회의원회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더 큰 내일을 만드는 우수 자활기업 시상식 개최 △“당신도 누군가의 금빛조연이 되어주세요” 제3차 금연광고 송출 △국민연금 백지광고 접수 의견 정리 발표 15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차관회의...
    2022-12-11 08:59
  • “MZ세대 맞벌이 부부, 계좌 합쳐야 돈을 모은다”
    “MZ세대 맞벌이 부부, 계좌 합쳐야 돈을 모은다”
    아울러 연구소는 △투자 전 대화를 통해 합의하라 △저축액의 30%는 연금에 투자하라는 자산관리 전략도 제시했다. 연구소는 “소득이 있는 기간에는 부부가 각각 연금저축과 IRP계좌에 추가납입을 한다면,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공백기를 메워줄 안정된 노후자산을 마련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12-10 09:00
  • 與, 대한노인회 정책협약서 체결...“어르신 민생 예산 잘 챙기겠다”
    與, 대한노인회 정책협약서 체결...“어르신 민생 예산 잘 챙기겠다”
    그러면서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는 지속해서 국회 보건복지 위원들이 챙길 것이고 기초연금 인상 및 확대는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어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치매 예방 및 치료 활동도 당에서 지속해서 중점적으로 챙기고, 노인회 법적 지위 문제도 당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오늘...
    2022-12-05 15:23
  •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등 '퇴직연금 운용 우수 사업자' 선정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등 '퇴직연금 운용 우수 사업자' 선정
    운용역량에선 미래에셋증권, 삼성화재,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투자증권이 선정됐다. 운용역량 항목에선 가입자가 쉽고 편리하게 상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담조직 등을 통해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인 사업자가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조직·서비스역량 항목에선 전담조직 구축 등을 통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 기능을 강화하거나...
    2022-11-23 11:00
  •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공공복지 지출↑..."선제적 대안 마련 시급"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공공복지 지출↑..."선제적 대안 마련 시급"
    노령, 유족, 무능력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 영역 등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령연금과 의료비 지출은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프로그램(ALMP)...
    2022-11-2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FGI(국민연금 북부지역본부)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연금개혁 관련 청년층 대상 제5차 심층면접(FGI) 추진(석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4일(목) △복지부 장관 09:3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30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
    2022-11-20 09:37
  • “국채 살 돈 줄이자” 국민연금, 3조5000억 예산 부족에 국채매입 감액
    “국채 살 돈 줄이자” 국민연금, 3조5000억 예산 부족에 국채매입 감액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올해 9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국민연금 급여지급 및 실업크레딧 지원 예산 부족액 확보 국채매입 2조·단기자금운용 1조5400억 각각 감액하기로 국민연금이 올해 기금운용 부족분을 메우려고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는 지난 9월 23일 열린...
    2022-11-07 16:09
  • [스페셜리포트]③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임금체계·연금제도도 손 봐야"
    [스페셜리포트]③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임금체계·연금제도도 손 봐야"
    요청한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기저기서 말이 많으니 정치권에서 연금제도에 관한 논의를 멈췄고 전문가들도 취재에 응하기 부담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준소득월액 9%에 불과해 급여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다”며 “미래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동시에 보험료율도 13%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6 18:00
  • 한투운용, 연금 투자 세미나 개최…"투자 문화 선도할 것"
    한투운용, 연금 투자 세미나 개최…"투자 문화 선도할 것"
    이어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적립금 운용에 특화된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의 운용 경과 설명을 끝으로 이날 세미나는 종료됐다.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은 “연금시장은 2031년 1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장기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문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달 29일 배우...
    2022-11-01 15:52
  •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이때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하면 적립비율에 비례한 금액을...
    2022-10-26 12:18
  •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2022-10-25 11:5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여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2022-10-25 10:29
  • “취업도 분석해보고 골라요”…잡플래닛, 기업 비교 서비스 내놨다
    “취업도 분석해보고 골라요”…잡플래닛, 기업 비교 서비스 내놨다
    잡플래닛 이용자들이 남긴 데이터 뿐 아니라 국민 연금 자료까지 볼 수 있어 한눈에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구직 시 가장 중요한 면접 역시 회사별 경험을 비교할 수 있다. 면접 질문 유형은 이력서 기반, 직무·업무 이해, 기업 관심도, 개인질문으로 나눠서 구분했다. 회사마다 직군 별 만족도는 다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직군 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22-10-25 09:4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기초연금이나 실업급여, 기초생계비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사는 이들, 낮은 수준의 국민연금 수급자들 등 이 사회의 다수에게 헤쳐나가기 어려운 난관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소비위축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재앙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재정이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이다....
    2022-10-17 05:00
  •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초기에는 시스템 오류로, 오류가 바로잡힌 뒤에는 신규 급여 생성 지연으로 일부 수급자에 대한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0월 급여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월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2022-10-05 14:40
  • [속보] 이재명 "국민의힘, 기초연금·농촌기본소득·아동기본소득 함께해야"
    [속보] 이재명 "국민의힘, 기초연금·농촌기본소득·아동기본소득 함께해야"
    그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다"며 "시행 중인...
    2022-09-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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