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노후 준비방법(다중 응답)으로는 국민연금이 85.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적금, 저축성 보험 37.6%,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17.2%, 사적연금 14.2%, 부동산 운용 7.3%, 공적연금(공무원, 군인, 교원) 6.4%, 주식 ·채권 등 4.0%, 기타 0.1% 순으로 집계됐다.
가구원 수별로는 2인 가구의 81.9%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해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3인...
올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6%)을 반영해 올해 공적연금 급여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특히 공무원연금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2016년 이후 입직자)된 점을 고려해 퇴직급여를 정상화해야 한다. 퇴직급여 기준소득인 평균임금은 민간기업에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의 평균치로 계산되지만, 공무원은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생애소득의 평균치로 계산된다. 재직기간과 재직 중 소득총액이 비슷하다면 민간기업 평균임금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가 많아 상속 포기를 선택했는데 부모님이 가입했던 보험금을 받아도 되는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부모님 채무가 많아 상속 포기했는데, 부모님이 가입했던 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다만 공개자 감소는 국민연금 공개기준 강화로 지난해 이전 이미 공개된 체납자 정보가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만 떼어놓고 보면 체납자·체납액이 모두 들었다.
올해 공개 대상의 체납액을 보면,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체납액이...
국회예산정책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조세 수입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고령층 연금 급여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령화로 수급자가 점점 더 늘고, 일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55년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한 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고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근로복지공단, 연합회와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물가는 그 나라 국민의 소득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820유로로 인상했다(포르투갈은 연간 급여를 명절급여 2개월치 합산 14개월치 지급. 12개월 기준 최저임금 956.66유로). 종전 760유로에서 단숨에 7.8%를 올린 것으로 역대 가장 큰 인상폭이란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내년도 월환산 최저임금 206만...
단,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은 청년(15~29세)이 월 61만6000원으로 노인 가구(24만5000원)보다 많았다. 노인 1인 가구는 기초연금 수급률도 77.6%로 전체 가구(66.4%)보다 11.2%포인트(P) 높았다.
그나마 1인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8.7%로 전체 가구보다 6.7%P 높았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률도 전체 가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장소득 기준...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 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21만 원을 11회에 걸쳐 인출, 임의대로 쓴 혐의까지 받는다.
A 씨는 B 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도 있다. 2021년 4~7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공장 밖에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 B 씨를 가족처럼 돌봐왔기 때문에...
아울러 국민연금의 A값(연금수급 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평균소득의 평균값)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늘리는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역할 재정립도 선택 방안으로 제시했다.
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한 전기요금의 합리적 산정...
국민연금 급여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와 소득비례급여(B급여)로 구분된다. 총급여액은 A값(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 평균액)과 B값(가입자 개인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편의상 A값을 200만 원이라고 본다면(실제 A값은 2023년 286만1091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100만 원인 가입자는 150만 원을, 400만 원인 가입자는...
이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8.1%), 사적연금(5.4%), 부동산(4.9%), 퇴직급여(3.8%) 등이 뒤를 이었다.
노후 준비를 하고(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 없음(38.0%), 앞으로 준비할 계획(34.3%), 아직 생각안함(19.0%) 순으로 높았다.
사회보험료(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부담(소득대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건강보험(57.2%), 국민연금(57.1...
그는 “퇴직급여연금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되,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을 주최한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의 김경선 회장은 “근로자가 한 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9%를 적립한다면 퇴직연금은 8.3%를 적립하게 되므로 퇴직연금을 어떻게 잘 적립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설계가...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입기간에 비례한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가입기간별 급여액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소득계층과 성별에 따른 가입률과 가입기간 격차가 매우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급률을 높이면 안정된 직장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고 말했다. 가령, 소득대체율을 50%로 10%포인트(P)...
국민연금 개편안의 경우 국민이 궁금해했던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빠졌다. 물론 노후 소득보장 강화, 급여제도 개편,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등 연금 개혁 방향성은 담겼지만, 민감한 사안인 내는 돈과 받는 돈에 대해선 정부가 사실상 발을 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의료공백 해결과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이 교수는 "예전에는 그나마 연금이나 고용 안정성 때문에 공무원을 선호했는데 지금은 연금도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지니까 불안한 거다. 특히 급여 인상률도 높은편이 아니니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로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겠다는 용기를 낼 수가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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