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혁신기술·기업 생태계 조성 등 참여 경제주체들이 강자-약자의 대립 구조가 아닌 다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또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팩트체킹 및 법·제도적 개선 등 극단적 팬덤정치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을 위해 ‘꼭 해야 할 일들’과 ‘할 수 있는 일들’을 검토해 앞으로...
(SKT·SKB·LGU·KT) 안전보건 차량 공동 캠페인 발대식 개최
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국회)
△’23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프로그램 공모
△2022년 일터혁신 컨퍼런스
7일(수)
△고용부 장관 14:30 장애인 표준사업장 방문(경기도 여주)...
점검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등을 조사범위로 명시했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이 포함됐다. 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미세먼지특위(서울청사)
△산업부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제11회 플라스틱산업의 날 개최
△한-캐나다 산업장관 회담 개최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21일(월)
△행안부 차관 행안위 법안소위 (국회)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가들 중 왕중왕 가린다
△보조금24로 시골 부모님의 혜택도 확인할 수 있어요
22일...
민생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29개의 민생 경제 법안을 다룰 방침이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각론과 세부사항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각론에선 연동제 시행 기준을 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원자잿값 10% 이상 혹은 최저임금이 등락할 때 연동제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납품단가는 중소기업 제값 받기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와 중소기업 혁신에도 직결되는 문제다”며 “여야가 민생 1호 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0월 민생특위에서 여야 합의를 하지 못하면 연동제는 또 물 건너간다”며 “그러면 또 많은...
김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간사로서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그는 "최근에는 미중 패권경쟁으로 중국으로 인재 유출이 줄어들어 인력 문제는 안정화됐다"면서도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대책과 그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선택권이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는지 등 국회에서 챙길 부분이 있는지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내에...
규제개혁 한 목소리…의원입법 조정에 부처 할당도 언급정부 "물가 안정 최우선…기업 투자가 고물가 해소 방법"기업별 규제개혁ㆍ파격 세액공제ㆍ근로시간제 개편 등물가 대응하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탄력세 조정 협의도다만 공공요금 인상은 안 미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규제혁신과 기업 투자 촉진을...
행정조치였다고 국민께서도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 특위에서 마련 중인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로드맵'에 대해서는 "과학에 근거한 방역, 지속 가능한 의료에 방점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일상회복은 코로나19 이전 생활로 완전히 돌아가기보다는 조금은 불편해도 보다 안전하게...
200만 건설인의 힘을 모아 새로운 도전 시작입니다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25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도 도시재생뉴딜 1차 청년인턴십 발대식(석간)
△2021년 도로안전국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을지로위원회...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달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개최한 국회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 초청 강연에서 이낙연 대표가 추진하는 '신복지체제' 재원에 대해 "향후 20년간 4단계에 거쳐 점진적으로 만들자"며 증세를 제안했다. 윤 교수는 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에서 분과위원장을 맡는다.
윤 교수는 조세감면...
경제는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해야 합니다. 성장은 중요하지만, 성장의 질은 더욱 중요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모든 국민께서 쾌적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 생활체육을 누구나 쉽게 즐기시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함께 사는 나라, 포용국가입니다.
포용국가로 가도록 복지를...
또한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 불공정행위, 집단이기주의, 가짜뉴스 등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방역의 주체라는 각오로 이 전쟁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그런 저력으로 이제까지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 국난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야당도 국회 경제특위 구성과 규제혁신 입법에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 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노동안전특위 전문가 간담회(의원회관)
△ ‘20년도 주거종합계획 발표
△‘20년 6월~8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21일(목)
△국토부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하남교산·과천과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2020년 4월말 기준 교통사고 통계 결과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00곳 선정...
바이오특위에서 의결된 추진전략은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 및 조정 시 활용되고, 세부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동물감염병 대응은 인간, 동물, 환경 등 생태계의 건강이 모두 연계돼 있다는 원헬스(One Health) 차원의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혁신특위 회의에서 "아무리 당리당략을 위해 못할 일이 없는 한국당과 나경원이라지만, 어떻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남북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바라는 한반도 평화까지 위협할 수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열망인 한반도 평화를 막아서는 일을 이야기한다는 건...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개혁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어려운...